왜 갑자기 이 난리가 벌어졌을까? 



지난 6월 22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6번째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발사된 곳에서 400km정도 지점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0~4,000km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과 미국 당국은 이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 같다.'이라고 평가했다. 최대사거리의 10분의 1도 안되는 지점에 떨어진 미사일을 두고 왜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일까? 나는 갑작스런 이번 사드(THAAD) 논란의 핵심은 모두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무수단'의 최대 사거리와 지난 6월 실제 발사된 궤적



먼저 우리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위 그림에서 나타난 두 개의 포물선은 모두 ‘탄도'에 해당한다. 즉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교하자면 마치 비행기처럼 미리 입력해둔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을 통해 추력을 얻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직각(90도)으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그 미사일은 돌을 위해 던진 것과 똑같이 머리위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은 그런데 6월22일 미사일 발사 각도를 90도에서 겨우 7도 부족한 83도로 쏘아올렸다. 이것을 ‘고각발사’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23일 "전략 탄도로케트 '화성-10' (북한의 정식 명칭) 북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며 "시험 발사는 고각(高角) 발사 체제로 진행돼 최대 정점 고도 1413.6㎞까지 상승 비행,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6월24일자)



북한이 공개한 '무수단'(화성-10) 발사장면




우리 군 당국은 ‘무수단', 북한식 이름으로 ‘화성-10’이라는 미사일 50여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월22일의 시험발사를 통해 ‘무수단'이 ‘실제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또 하나, 우리는 6월22일 무수단이 날아간 거리 400km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400km를 남쪽으로 그려봤을 때 도달하는 지점



지난 6월22일 시험발사에서  ‘무수단’은 한반도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그런데 같은 거리를 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400km는 대구 인근이 된다. 즉 한반도의 ‘후방', 주한미군의 전략기지를 ‘무수단'의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물론, 북한에는 ‘무수단' 말고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들이 많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고,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더 낮은 고도의 궤적을 그리며 날 것이다. 만약  원래 사정거리가 긴 ‘무수단'을 한반도를 목표로 발사한다면, 지난 6월22일에 있었던 시험발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고각'으로 발사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보다 더 높은 지점, 즉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생겨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이 지상까지 내려와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형태일 수도 있다. 핵폭탄을 높은 고도에서 터뜨리면 전자기장에 큰 영향을 미쳐 통신과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이런 공격 기술을 시도하고 있을지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는 논문을 얼마 전에 내놓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의 논문



한미당국은 너무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 방침을 발표했다. 내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발표가 이뤄진 것 같았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발표 자리에서 류제승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될거라고 했다.


요즘같은 상황에서 과연 합리적인 추측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의 추측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설마 설마 했는데 북한은 ‘무수단'을 성공시켰다.  게다가 난이도가 높은 고각발사를 성공시켰다.  무수단은 이미 50기가 실전에 배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북한이 한국 후방에 배치되어있는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경우 고고도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패트리엇’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그러니 당장 사드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런 식의 논리로 한국의 군 라인을 설득시켰다. 





그렇다면 사드배치가 정답이었을까? 


사고 실험을 해보자.  무수단 미사일이 한반도 남쪽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그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 상황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일단 수도권이 불바다가 된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330여문의 방사포를 배치해 두고 있다. 이 방사포는 한 시간에 약 2만5천여발의 로켓을 수도권으로 퍼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사포는 방어가 어렵다. 이렇게 물량공세로 쏟아붇는 로켓을 요격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사드 한발은 125억원 정도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다. 


북한의 방사포 사격 모습



물론 북한은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것이다. 후방에 있는 군사기지등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무수단’을 쏘지는 않을 것이다. 고각발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약 1천기 정도로 추산되는 스커드 같은 미사일들을 쏠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을 생각하려면 전면전을 가정해야 하는데, 정작 전면전을 가정하고 나면 ‘북한 입장에서 꼭 무수단을 쏘려고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오히려 무수단은 한국을 타겟으로 설계된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괌)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그러므로 무수단의 ‘고각발사'를 막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사드에 그토록 집착한 것일까?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왔다. 사실 우리는 ‘필요가 없다'며 버텨왔다. 사드는 미국 본토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무기체계였다. 우리나라에 사드 부대가 들어온다면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경상도 지역에 배치했을 때, 수도권은 사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올 것이다. 무수단은 괌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북한이 우주개발용이라고 광고를 하지만 탄도 미사일과 원리가 다르지 않은 ‘광명성’로켓은 사거리가 1만2천km나 된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사드 기지는 어떤 효용이 있을까? 사드는 발사된 미사일이 상승, 중간비행, 종말낙하의 3단계를 거쳐서 날아올 때 그 마지막 단계인 ‘종말낙하’단계에서 요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200km정도니까 소용이 없다.  


그런데 소용이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레이더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AN/TPY-2 레이더


"THAAD의 핵심 구성품에는 미사일 외에 AN/TPY-2 (Army Navy/Transportable Radar Surveillance)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있다. AN/TPY-2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다. X밴드는 파장이 짧아 적 탄도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 유용하다. 하와이에 배치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추적하는 거대한 석유시추선 형태의 해상배치 레이더(SBX)도 X밴드 레이더다. AN/TPY-2는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보다 훨씬 작아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다. 수송기 등에 실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ICBM 등을 겨냥해 일본 내 기지 2곳에 이 레이더를 배치해 놨다. 미국은 일본보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이 레이더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배치될 경우 유사시 서해에서 중국 원자력추진 전략잠수함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경우 즉각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 2012년 중국 코앞인 백령도에 이 AN/TPY-2 레이더 배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비공식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는 별 소용이 없고, 미국에는 소용이 있는 무기체계.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도 배치하지 않은 사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다.  


물론 사드가 있는게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억지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 정도의 일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득실을 따져야 한다. 



지난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엄청난 말들이 오갔다. 그냥 행사에 얼굴 한 번 비추는 것 뿐인데 말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충돌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 어디쯤에 애매하게 서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 단순히 미사일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가 한데 엮여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번 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꼬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걱정이 큰 것은 경제다. 한국은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이상, 경상수지 흑자액의 40% 이상을 중국에서 얻을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물리는 관세를 올리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20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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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어떻게 볼까?  (0) 2016.07.14
Posted by 어제의내일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통일 외교분야의 한 관리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 내부에 대북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일부 신문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부 내 온건파와 강경파를 분류한 것에 대해 묻자 나온 말이었다.

몇몇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그 가운데 대표격인 사람은 역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데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통일장관에 앉힌 것은 이 정부의 그간의 인사스타일로 볼 때, 일종의 '의미'를 담아낸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류우익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8.31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의 일성은 "유연성"에 더 무게를 실어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다. 

그렇다면 왜 유연성일까? 이번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경색 일로를 걸어왔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나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등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마다 우리 정부는 -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 명시적인 사태해결의 조건들을 천명해왔다.  그런데 그 천명의 방식은 너무나 세부적이고 한치의 모호성도 없는, 전혀 외교적이지 못한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정부 스스로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가 묶여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 사실이다.

몇몇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비밀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 보도됐던 것은 2009년 이상득의원과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움직였던 싱가폴 접촉. 그리고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이다. 이 두번째 접촉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당시 상황을 공개하면서 - 세부적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 매우 볼썽사나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두 접촉의 시작과 결과 등과 관련해 들려왔던 소문은 이를테면 '진행이 상당부분 진행되다가 어떤 인사가 끼어들면서 원칙론을 제기해 일이 틀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경향신문은 오늘(9.1)자 신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5월 남북간 비밀접촉 공개와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 사건이 불거져 남북관계가 충돌 직전의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사실상 류 내정자가 개인적인 대북 라인을 동원해 막았다", "국방위원회 대신 통일전선부 라인을 통했고 상대는 통전부 2인자인 원동연 부부장(64.차관급)으로 보인다", "비밀접촉 장소는 중국 베이징이며, 시점은 6월9일쯤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류 내정자가 6월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안다", "5월 비밀접촉 폭로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려는 노력의 하나로 본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기사 말미에서 언급하듯이, 7.22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남북 비핵화 회담의 성사 (물론, 이 회담의 배경엔 미국의 강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7.25일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승인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 등등도 '일정한 흐름' 속에 놓여있는 걸로 이해가 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8.29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는 11월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될 만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8.30 강원도 홍천 당원연수회 특강에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 3자가 올 11월쯤이면 협상을 하게 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9.1 오전, 외교안보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리해 보자면 현재의 국면은 '강한 원칙론'을 고수해왔던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이유에 의해 유연하게 바뀌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 강경파 수장의 2선후퇴 등등의 구체적인 징조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계인 것이다.

이와관련해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은 8.31 평양에서 교도통신 등과 회견을 갖고 현인택 통일장관이 물러나는 데 대해 "후임자도 (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라며 "(통일장관 교체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철호 부국장의 언급은 적어도 원색적인 비난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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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제의내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체/위성체
일시
장소
제원
비행시간 및 추락위치
북한 공식입장 및 영상 유무
백두산1호/ 광명성1호
(대포동1호)
1998.8.31.
12:07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40°51'20.5"N 129°39'56.9"E
길이 27m 직경 1.8m (추정) 백두산1호(발사체) `광명성 1호'(위성체)는 1단이 500여km 동해상에, 2단은 65km고도로 일본 상공을 넘어 1천550㎞를 비행한 뒤 낮 12시12분께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됨. 1~3단 정상 분리, 위성 궤도진입 실패.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나흘 뒤인 9월4일 발표한 보도를 통해 "3단계 추진체를 이용한 인공위성을 발사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며 "광명성 1호는 165분6초의 주기로 지구를 돌면서 노래와 신호를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발사영상 있음

은하2호(1차)/ ?
(대포동2호)
2006.7.5.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40°51'20.5"N 129°39'56.9"E
길이 29~31m 직경 2m~2.2m (추정) 1단 분리도 안됨. 40초간 비행하다 추락. 낙하거리 2km 공식입장 없음. 위성체 언급 없음. / 발사영상 없음.
은하2호(2차)/ 광명성2호 2009.4.5.
11:30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40°51'20.5"N 129°39'56.9"E
길이 30m 직경 2.2m (추정) 1단계 추진체는 동해에, 2단계 추진체는 발사장에서 3,100km 떨어진 태평양에 추락. 1단과 2단은 분리되었으나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에는 실패. 3,846km라는 주장도 있음. 당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 시각을 오전 11시20분, 궤도 진입 시각을 11시29분 2초라고 주장하며 "광명성 2호는 40.6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 거리 1,426km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주기는 104분 12초"라고 발표.
/ 낙하지역, 발사영상 공개
은하3호(1차)/ 광명성3호 2012.4.13.
07:39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
39°39'36.3"N 124°42'19.1"E
길이 30m 최대직경 2.4m 초기중량 91t 초기추력 120t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 브리핑, "철산군 발사장에서 오전 7시39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 미사일 시험발사는 실패.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km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km 해상에 광범위하게 떨어졌으나 현재까지 우리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아."
군 당국이 레이더를 통해 로켓의 궤적을 추적한 결과 2-3단 본체는 3조각으로, 1단 추진체는 17조각으로 각각 조개졌으나 1단과 2단이 분리되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아. 발사장에서 460km 해상에 낙하.
러시아 전문가에 따르면, "1단 로켓 엔진이 애초 예정된 2분이 아닌 1분 동안만 가동됐으며 뒤이어 폭발이 일어났다"며 "조종 시스템 작동 이상으로 그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낙하지역 공개, 외신에 발사장 사전 공개. 발사장면은 공개 안함.
은하3호(2차)/ 광명성3호 2012.12.12.
09:51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
39°39'36.3"N 124°42'19.1"E
길이 30m 최대직경 2.4m 초기중량 91t 초기추력 120t 제1단 추진체 429km날아 변산반도 서쪽에 낙하. 2단 로켓 2,600여km 비행 후 필리핀 근해에 낙하. 김관진 국방장관 "로켓의 1,2단 분리는 성공."
미국 시각으로 12월 11일 북미방공사령부(NORAD) 공식적으로 위성의 궤도 안착 확인.
당국 12월 13일. 1단 로켓을 군산 서쪽 해상에서 발견, 인양 ( 이듬해 1월18일 보고서 발표 )
12월 14일 미국전략사령부(USSTRATCOM)는 광명성을 정식으로 위성으로 인정. KMS3-2로 공식 명명.
북한,공식 발표 통해 "'광명성 3호' 제2호기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 성공".
/ 낙하지역 공개, 발사영상 공개.


북한 장거리 미사일 잔해 조사 결과 

http://www.ucsusa.org/sites/default/files/legacy/assets/documents/nwgs/SK-report-on-NK-rocket-debris-analysis-1-18-13.pdf

USSTRATCOM의 위성 추적 사이트 

http://www.satflare.com/track.asp?q=39026#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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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제의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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