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어떻게 볼까?

왜 갑자기 이 난리가 벌어졌을까? 

지난 6월 22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6번째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발사된 곳에서 400km정도 지점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0~4,000km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과 미국 당국은 이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 같다.'이라고 평가했다. 최대사거리의 10분의 1도 안되는 지점에 떨어진 미사일을 두고 왜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일까? 나는 갑작스런 이번 사드(THAAD) 논란의 핵심은 모두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무수단'의 최대 사거리와 지난 6월 실제 발사된 궤적

먼저 우리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위 그림에서 나타난 두 개의 포물선은 모두 ‘탄도'에 해당한다. 즉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교하자면 마치 비행기처럼 미리 입력해둔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을 통해 추력을 얻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직각(90도)으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그 미사일은 돌을 위해 던진 것과 똑같이 머리위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은 그런데 6월22일 미사일 발사 각도를 90도에서 겨우 7도 부족한 83도로 쏘아올렸다. 이것을 ‘고각발사’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23일 "전략 탄도로케트 '화성-10' (북한의 정식 명칭) 북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며 "시험 발사는 고각(高角) 발사 체제로 진행돼 최대 정점 고도 1413.6㎞까지 상승 비행,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6월24일자)

북한이 공개한 '무수단'(화성-10) 발사장면

우리 군 당국은 ‘무수단', 북한식 이름으로 ‘화성-10’이라는 미사일 50여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월22일의 시험발사를 통해 ‘무수단'이 ‘실제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또 하나, 우리는 6월22일 무수단이 날아간 거리 400km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400km를 남쪽으로 그려봤을 때 도달하는 지점

지난 6월22일 시험발사에서  ‘무수단’은 한반도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그런데 같은 거리를 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400km는 대구 인근이 된다. 즉 한반도의 ‘후방', 주한미군의 전략기지를 ‘무수단'의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물론, 북한에는 ‘무수단' 말고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들이 많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고,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더 낮은 고도의 궤적을 그리며 날 것이다. 만약  원래 사정거리가 긴 ‘무수단'을 한반도를 목표로 발사한다면, 지난 6월22일에 있었던 시험발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고각'으로 발사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보다 더 높은 지점, 즉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생겨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이 지상까지 내려와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형태일 수도 있다. 핵폭탄을 높은 고도에서 터뜨리면 전자기장에 큰 영향을 미쳐 통신과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이런 공격 기술을 시도하고 있을지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는 논문을 얼마 전에 내놓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의 논문

한미당국은 너무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 방침을 발표했다. 내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발표가 이뤄진 것 같았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발표 자리에서 류제승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될거라고 했다.

요즘같은 상황에서 과연 합리적인 추측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의 추측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설마 설마 했는데 북한은 ‘무수단'을 성공시켰다.  게다가 난이도가 높은 고각발사를 성공시켰다.  무수단은 이미 50기가 실전에 배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북한이 한국 후방에 배치되어있는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경우 고고도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패트리엇’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그러니 당장 사드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런 식의 논리로 한국의 군 라인을 설득시켰다. 

그렇다면 사드배치가 정답이었을까? 

사고 실험을 해보자.  무수단 미사일이 한반도 남쪽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그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 상황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일단 수도권이 불바다가 된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330여문의 방사포를 배치해 두고 있다. 이 방사포는 한 시간에 약 2만5천여발의 로켓을 수도권으로 퍼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사포는 방어가 어렵다. 이렇게 물량공세로 쏟아붇는 로켓을 요격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사드 한발은 125억원 정도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다. 

북한의 방사포 사격 모습

물론 북한은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것이다. 후방에 있는 군사기지등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무수단’을 쏘지는 않을 것이다. 고각발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약 1천기 정도로 추산되는 스커드 같은 미사일들을 쏠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을 생각하려면 전면전을 가정해야 하는데, 정작 전면전을 가정하고 나면 ‘북한 입장에서 꼭 무수단을 쏘려고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오히려 무수단은 한국을 타겟으로 설계된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괌)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그러므로 무수단의 ‘고각발사'를 막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사드에 그토록 집착한 것일까?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왔다. 사실 우리는 ‘필요가 없다'며 버텨왔다. 사드는 미국 본토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무기체계였다. 우리나라에 사드 부대가 들어온다면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경상도 지역에 배치했을 때, 수도권은 사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올 것이다. 무수단은 괌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북한이 우주개발용이라고 광고를 하지만 탄도 미사일과 원리가 다르지 않은 ‘광명성’로켓은 사거리가 1만2천km나 된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사드 기지는 어떤 효용이 있을까? 사드는 발사된 미사일이 상승, 중간비행, 종말낙하의 3단계를 거쳐서 날아올 때 그 마지막 단계인 ‘종말낙하’단계에서 요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200km정도니까 소용이 없다.  

그런데 소용이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레이더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AN/TPY-2 레이더

"THAAD의 핵심 구성품에는 미사일 외에 AN/TPY-2 (Army Navy/Transportable Radar Surveillance)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있다. AN/TPY-2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다. X밴드는 파장이 짧아 적 탄도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 유용하다. 하와이에 배치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추적하는 거대한 석유시추선 형태의 해상배치 레이더(SBX)도 X밴드 레이더다. AN/TPY-2는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보다 훨씬 작아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다. 수송기 등에 실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ICBM 등을 겨냥해 일본 내 기지 2곳에 이 레이더를 배치해 놨다. 미국은 일본보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이 레이더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배치될 경우 유사시 서해에서 중국 원자력추진 전략잠수함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경우 즉각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 2012년 중국 코앞인 백령도에 이 AN/TPY-2 레이더 배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비공식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는 별 소용이 없고, 미국에는 소용이 있는 무기체계.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도 배치하지 않은 사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다.  

물론 사드가 있는게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억지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 정도의 일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득실을 따져야 한다. 

지난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엄청난 말들이 오갔다. 그냥 행사에 얼굴 한 번 비추는 것 뿐인데 말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충돌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 어디쯤에 애매하게 서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 단순히 미사일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가 한데 엮여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번 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꼬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걱정이 큰 것은 경제다. 한국은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이상, 경상수지 흑자액의 40% 이상을 중국에서 얻을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물리는 관세를 올리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20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