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정리 (1) / 2012.12.08.

북한과 일본은 11월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가졌다. 북·일 당국 간 회담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몽골 정부 영빈관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회담에는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외교를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태국을 시작으로 미얀마·캄보디아를 잇따라 방문했고, 앞서 11일 부터 호주와 싱가폴을 방문한 바 있는 클린턴 장관은 18일부터 오바마의 순방 일정에 동행했다. 오바마는 태국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얀마에서는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의 신임 총서기는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첫 정치국 집체학습연설에서 "지난 수년간 일련의 국가에서 장기 축적된 모순이 국민의 불만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정권이 붕괴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패"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또 '물건이 먼저 썩고 벌레가 생긴다(物必先腐以後蟲生)'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부패가 만연하면 당도 국가도 망한다"고 말했다. 이 고사성어는 송(宋) 나라 시인 소식(蘇軾)의 글에 나온 구절로 '내부에 약점이 생기면 외부의 침입이 생긴다'는 뜻이다. 부패로 인해 중국 내부가 약해지면 외부 요소의 영향으로 공산당 정권이 붕괴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비밀 핵시설로 의심을 받아온 장소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현지시각 18일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IAEA가 미신고 핵 관련 활동에 접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IAEA의 핵안전협정 ‘추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발표는 백악관이 미얀마에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단절하라고 촉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미얀마 간의 핵 커넥션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해왔다.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의회 답변서에서 "핵개발 의혹을 받는 미얀마와 북한 간 협력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자세히 관찰 중"이라고 했었다. 이런 의혹은 2009년 6월 말 북한 화물선 '강남 1호'가 미얀마로 향하다가 미군의 추적을 받고 회항(回航)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배에는 핵개발 관련 물자가 실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호주의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그해 8월 망명한 미얀마군 장교 등의 증언을 인용해 "미얀마가 북한의 도움으로 수도 양곤에서 북쪽으로 600㎞ 떨어진 '나웅 라잉(Naung laing)' 산기슭에 거대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우라늄 정제 공장과 원자로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얀마 중부의 '마궤(Magwe)' 지역도 핵개발 의심지다. 미얀마 측은 핵개발 의혹에 대해 계속 부인해 왔다. 하지만 유엔은 2010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장비를 미얀마와 이란, 시리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에 따르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8일, "미국이 오바마의 버마 방문에 앞서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거래에 관련된 금융계좌를 모두 폐쇄하고 버마 내 관련 사무실도 없앨 것을 버마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버마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북한과 버마의 '핵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버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된 안전조치인 '추가의정서'가입을 강하게 촉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버마정부는 이날 오바마의 방문에 앞서 테인 세인 대통령이 IAEA추가 의정서 가입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월 19일 "오늘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제534군부대 산하 기마중대 훈련장 시찰 소식을 보도했는데, 이 자리에 동행한 김격식의 계급이 대장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김격식(72) 전 북한군 4군단 사령관이 상장(별 셋)에서 대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것.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양곤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미얀마는 한 국가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북한을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해왔다. 바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19일 '조선반도 평화보장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정전협정을 펴화협정으로 바꾸면 조.미 사이에 신뢰조성이 이뤄질 수 있고,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관계 개선에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향으로,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조선반도 핵 문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본 당사자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조선반도 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전쟁 포기와 공격을 위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를 물은 일본 도쿄신문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6.2%로 반대 35.1%보다 높았다. 2010년 5월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선 개정 반대가 67%, 찬성이 24%였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당·정·군에 대한 전방위적 인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월 김정은(노동당 제1비서)이 당·정·군의 최고직위에 오른 뒤 당→내각→군의 순서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충성도와 비리 등에 대한 검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작업은 평양에서 시작해 현재 지방 단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검열 결과에 따라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직위는 그대로 두고 계급을 내린다든가 인물을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규모 숙청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리더십 교체에 따라 김정은의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우익 정치가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는 20일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 모의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론을 피력했다. 최근 신당 일본유신회의 대표가 된 이시하라 전 도쿄도 지사는 20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한 강연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핵무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정도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의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자민당은 21일 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되찾자'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었다. 자민당은 '외국에 대해 단호한 각오를 보여주는 강한 일본'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일본'을 되찾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강한 일본'을 위해선 군대 보유·군비 확대·집단적 자위권 보유 등을, '자랑스러운 일본'을 위해선 침략전쟁을 반성한 역사 교육을 전면 부정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북한이 양강도 삼수발전소 부근 호숫가 언덕에 길이 560m짜리 초대형 김정은(노동당 제1비서) 찬양 글귀를 새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통해 식별된 글귀 내용은 '선군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다. 글자 하나의 크기가 가로 15m, 세로 20m로 웬만한 건물 크기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김정일 주도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글귀를 전국의 명산과 명승지에 새기는 '글발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김정은 우상화 글귀가 새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초 북한의 평양시 산음동에 있는 무기공장에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이는 화물이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기지 조립건물로 운반된 것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이런 보도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미사일로 추정되는 부품이 이동된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당국자도 "사실 관계를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발사 준비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에 위성에 포착된 화물의 모습은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29일 발사 예정인) 우리의 나로호 발사 이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남조선은 (나로호 위성을) 쏴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서 왜 우리에게만 그러느냐'고 항변하려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인 `디지털글로브'는 26일(미국시간) "올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목격됐던 발사준비 모습과 일치하는 활동이 `서해 위성발사기지'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동창리 현지 발사기지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http://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this-satellite-image-of-the-sohae-launch-facility-on-news-photo/156980043

11월29일 오전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중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이날 "김정은이 요즘 충성도에 따라 군 수뇌부를 물갈이 중"이라며 "인민무력부장(김정각, 국방장관격)도 김정각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주범인 김격식(72) 전 4군단 사령관으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김정각을 인민무력부장에 기용한 지 7개월 만에 경질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군부 4인방(리영호, 김영춘, 우동측, 김정각)은 전원 실각하거나 한직으로 물러났다.

동아일보는 29일, 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8월17일 괌 미군기지를 출발해 서해항로를 거쳐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미국이 한국을 제쳐두고 독자적으로 한반도 긴장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과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말해줄 정보가 없다"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도 "아는 바 없다. (미 공군기가 영공을) 지나갔는지 안 갔는지 하늘에 수천대가 지나가니까.."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10월9일 국방위원회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와 공식 및 비공식 석상에서 만난 바 있는 미 NSC와 CIA 중진 정책작성자들도 미국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그 메시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은 '미국 관리들이 4.13 로켓 발사를 앞둔 4월 방북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선 때까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는 데 주력했다면 8월에 간 것은 재선 이후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29일 리젠궈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전인대 부위원장이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등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바로 전날 류치바오 당 선전부장 겸 정치국원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갑자기 방북 단장이 교체됐다. 

11월29일 오후 4시에 발사할 예정이던 나로호는 우리측이 제작한 2단 로켓 추력제어기 이상이 발견돼 발사를 연기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38north.org)는 현지시간 11월29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11월26일 북한의 서해 미사일 발사기지(동창리 기지 / 좌표 : 39 39 36 124 42 19) 위성사진 분석결과 "다음 주말까지 장거리 로켓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길이가 긴 차량 2대가 조립동 옆에 주차됐고, 기지 안의 연료 저장소로 보이는 건물 옆에 연료와 산화제를 담았던 용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타났다는 것.  

http://38north.org/2012/11/sohae11291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 시각)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의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의장은 이날 안보리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발사 강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모든 이사국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가 30일 평양을 방문 중인 리젠궈(李建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대표단이 김 제1비서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친서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한반도 정세에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2월1일 발표한 담화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쏘게 되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즈음한 지난 4월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가 궤도 진입에 실패한 뒤 8개월 만에 재시도하는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지난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케트는 `은하-3'"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4월 진행한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고 위성과 운반 로케트의 믿음성과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며 "이번 위성발사는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eye4all.blog.me/20172561060

북한은 지금까지 장거리 로켓을 4차례 발사한 바 있다. 1998년 8월31일 `광명성 1호 위성(대포동 1호)'을 발사했고 2006년 7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에 이어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 위성'을 쐈으며 올해 4월13일에는 철산군 동창리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하면서 발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