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리포트 북핵리포트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통일 외교분야의 한 관리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 내부에 대북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일부 신문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부 내 온건파와 강경파를 분류한 것에 대해 묻자 나온 말이었다. 몇몇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그 가운데 대표격인 사람은 역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데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통일장관에 앉힌 것은 이 정부의 그간의 인사스타일로 볼 때, 일종의 '의미'를 담아낸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류우익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8.31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이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체/위성체 일시 장소 제원 비행시간 및 추락위치 북한 공식입장 및 영상 유무 백두산1호/ 광명성1호 (대포동1호) 1998.8.31. 12:07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40°51'20.5"N 129°39'56.9"E 길이 27m 직경 1.8m (추정) 백두산1호(발사체) `광명성 1호'(위성체)는 1단이 500여km 동해상에, 2단은 65km고도로 일본 상공을 넘어 1천550㎞를 비행한 뒤 낮 12시12분께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됨. 1~3단 정상 분리, 위성 궤도진입 실패.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나흘 뒤인 9월4일 발표한 보도를 통해 "3단계 추진체를 이용한 인공위성을 발사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며 "광명성 1호는 165분6초의 주기로 지구를 돌면서 노래와 신호를 전송하고 ..

북한과 일본은 11월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가졌다. 북·일 당국 간 회담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몽골 정부 영빈관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회담에는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외교를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태국을 시작으로 미얀마·캄보디아를 잇따라 방문했고, 앞서 11일 부터 호주와 싱가폴을 방문한 바 있는 클린턴 장관은 18일부터 오바마의 순방 일정에 동행했다. 오바마는 태국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얀마에서는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의 신임 총서기는 지난 17일 취..

중국은 19일 저녁 7시15분, 우리 시간으로 8시15분 관영 CCTV를 통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라는 표현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 표명을 공식화 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바로 다음 날인 20일 오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이는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이 불러온 '단기적 불확실성'의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미국과 러시아 등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클린턴은 워싱턴 시각으로 19일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고 했다.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일까? 일단 중국을 보자. 2009년 1월에 발간된 미국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단행본 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직 간접적으로 북핵문제를 바라보면서 체득하게 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대외적 메시지는 무척 논리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논리적인'이라는 표현에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자 함은 아니다. 단순화 해서 말하자면,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든 그 변곡점이 되는 순간에는 꼭 점 하나를 분명히 찍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다. 요즘이 아마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다.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하던 북한이 부쩍 달라진 신호들을 내고 있다. 가장 분명한 신호는 8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라고 비난한 일이다. 지난 6월25일 이후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또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현..

직접적인 취재를 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아마도 필자에게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른바 '북핵 리포트'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본연의 업무에 대한 나태함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시 펜을 든 것은 기자가 전문성을 갖기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최근 더이상 칼럼을 쓰지 않을 경우 코너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전 언론사를 통털어 이른 바 '북핵 뉴스'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형에서 누군가 미래를 위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인간의 감각은 선택적이다. 우리의 시각과 청각 후각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 혹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에 주목하고 그 밖의..

* 이 글은 '통일한국' 9월호에 싣기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씌여진 것이어서 현 시점에선 시사성이 떨어지게 됐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은? 1. 북한을 지목한 행정명령 한미 국방 외무장관 회담 이른바 ‘2+2’에서의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 그리고 이후 국무부의 설명에서 나타나듯 이번에 새로 만들어질 미국의 행정명령은 ‘대 이란 제재 법’처럼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목한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부시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 13382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 Blocking Property of Weapons of Mass D..

7월21일 있었던 이른바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의 ARF 참석, 그리고 핵 억지력을 강조한 북한의 ‘보복성전’ 발언. 7월25일부터 펼쳐진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훈련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지는 5차례에 걸친 중국 인민해방군의 서해상 훈련. 일각에서 ‘천안함 외교의 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7월 하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무대는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고, 찬찬히 되짚어보면 ‘출구’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막 같은 것이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의 역사는 대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소설 전개방식과 유사하게 시작되고 맺어졌다.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NPT탈퇴나 IAEA 요원 추방, 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