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안전조치협정 (INFCIRC/153)

안전조치는 역사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강화된다. ▲ IAEA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핵 기술을 공급한 국가(미국, 옛 소련 등)가 기술을 받은 나라의 상황을 점검하게 돼 있었는데, ▲ IAEA가 생기면서 그 역할을 IAEA가 담당하게 됐고 이 당시엔 INFCIRC/66이란 이름으로 점검 대상을 일부시설에만 국한했었다. ▲ 그런데 NPT가 발효된 뒤, IAEA 이사회는 INFCIRC/153을 만들어 대상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NPT안전조치 협정이며 모든 원자력시설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전면안전조치협정’이라고 부른다.

infcirc1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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