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본색 - 네오콘의 시각 / 2008.01.13.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난 주 일본을 거쳐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6자회담 참가국,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을 순회했다. 가능하다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만나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에서, 북한에 신고 시한을 좀 더 늦춰주는 듯 한 발언을 했다가 약간 문제가 됐다. '한국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신고가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했던 것인데,  미국 국무부는 10일 '새로운 시한은 없다'면서 힐 차관보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고 나섰다. 

다만, 이번 그의 행보가 확실하게 한 점이 있다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시한을 넘기고 덜컹거리기 시작한 이 시점에 '불씨를 살려가자'는 쪽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의견을 접근시켜가고 있다는 전술적 방향이다.

'6자회담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얻는 게 있는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말을 기회있을 때 마다 강조했던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이 크리스토퍼 힐과 만난 뒤 이르면 1월중에 수석대표회담 정도가 개최될 수 있다는 걸 시사했다. 크리스 힐이 마지막 방문지인 러시아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얘기했던 맥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자체 보다도 한.미 동맹강화의 지평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외교부가 4일 참여확대를 보고했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원회는 12일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신중히 접근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 발을 뺐다.

다시 말해 크리스 힐 차관보 - 라이스 국무장관으로 이어지는 부시행정부와 새 정부를 꾸려가고 있는 한국은, 북측을 조금만 더 달래면 신고문제를 넘어 이른바 비핵화 '2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문제 뿐만이 아니라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끌어가는 외교 전선은 곳곳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꼬여만 가고 있다.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전'이라는 오래된 짐은 물론이고, 파키스탄 부토 사망에 이어, 이란과도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인도와 추진했던 핵 조약과 관련해선 NPT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엔 전 세계 120명의 핵전문가들과 23개국의 엔지오들이 '미 -인도 핵 협정'에 반대하는 국제호소문을 채택해 각국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Why I believe Bush Must Go"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회칼이 춤을 추듯 부시행정부의 각종 실책들을 난도질한다.

이어 8일, 역시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Diplomats Give Rice Low Marks"라는 기사는 미국의 국무부, 우리나로 치면 외교부의 관리들이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라이스가 이끄는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설문 결과로 드러내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가장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아마도 부시정부가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 힘을 잃은 네오콘들일 것이고 1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존 볼턴(JOHN BOLTON)의 기고문은 그들의 생각이 지금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글의 제목은 北韓本色(North Korea's True Colors)이다. 기고문에서 나타난 그의 시각을 주제별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부시행정부의 지혜롭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거래(unwise and dangerous deal)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기회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 시리아-북한 핵거래의혹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시설이 만약 북한과 관계가 없는 거라면 왜 그렇다고 밝히질 않나? 그게 핵과 관련이 없는 거라면 또 왜 밝히질 않나?

△ 핵물질 신고문제

2.13 합의에 따르면 농축우라늄 문제나 플루토늄, 실제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은 우라늄농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13 합의가 만들어진지 11달이나 지났는데, 북한이 만에하나 신고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what specific mechanisms) 그걸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힌트도 없다.

△ 알루미늄 튜브에서 나타난 우라늄 흔적

북한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다. 아마 국무부의 동아태국 사람들도 (북한이 제시한 알루미늄관에서 우라늄 흔적이 나온 걸 알고는) 쇼크를 받았을거다.

△ 이명박 정부

2월25일, 10년만에 현실주의자(realist)인 이명박 당선인이 한국 대통령이 된다. (뒤집어 말하면 지난 10년간은 realist가 아니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support)할거다.

△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부시대통령은 하루빨리 이명박 당선인을 만나서 한국이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참여하도록 강권(urge)해야 한다.   

△ 일본인 납치문제

이 문제에 관해 한국이 일본과 힘을 합쳐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납치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거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

△ 경제제재

한.미.일이 합동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있어 경제제재(financial sactions) 그리고 다른 방어적인 조치(defensive measures)를 재개해야 한다.

△ 중국의 처신

이는 중국 -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는 - 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하도록 만들어야만 (대북정책에 있어) 부시대통령이 진정한 외교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참고 ]

Wallstreet Journal 1/11 Jone Bolton "North Korea's True Colors"

http://online.wsj.com/article/SB120001236110482565.html

Washington Post 1/6 George McGovern

"Why I Believe Bush Must Go ; Nixon Was Bad. These Guys Are Worse."

Washington Post 1/8 Karen DeYoung "Diplomats Give Rice Low 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