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없는 북한, 당 전원회의 결과로 들여다 본 대외 메시지는?

[뉴스공장 1.2(목) 방송 내용]  

신년사 없는 북한, 당 전원회의 결과로 들여다 본 대외 메시지는?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박지훈 : 어제 많은 분들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뉴스를 기다렸을 텐데요. 집권 이래 처음으로 신년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지난 연말 나흘간 있었던 전원회의에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님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준형 :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훈 : 네, 감사합니다. 당초 1월 1일이면 매년 발표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6차례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물론 전조가 전혀 없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전원회의라는 자체의 시기가 12월 말이었는데, 대부분은 보통 크리스마스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밀려서 28일부터 30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결 지으면서 마지막에 1월 1일 신년사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사실상의 대부분 신년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업무 지침을 하달하고 그것을 전체 당원들이 받는 형식이 되는 건데 이걸 앞부분에서 빠뜨리고 뒤에 뭔가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앞에서 중요한 걸 다 했는데 다시 반복하는 게 좋을지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절차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보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뭔가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결의를 다지는, 집단 결의를 다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말씀처럼 지금 전원회의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죠? 나흘간 열렸나요?

 

▷ 김준형 : 네, 나흘간입니다.

 

▶ 박지훈 : 이게 길어졌던 게 결국은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참석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중앙위원부터 도농촌경리, 시군 대표 위원까지 다 모이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전체 상황에 대한 결기를 보여 주는 일종의 군중집회, 전체집회, 이런 집단집회 같은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맞네요. 그러면 신년사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전원회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회의 보도 내용을 아마 다 들어 보셨을 건데, 총평을 좀 해 보면 어떻습니까?

 

▷ 김준형 : 아마 이 말에 다 모든 게 포함될 것 같은데요.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한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신년사도 그렇지만 주로 지난해 부분을 전부 평가하고, 원래 업무 지침을 확장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방법을 집중시켜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결국은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원장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네.

 

▶ 박지훈 : 그리고 전원회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 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 그런데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 여기서 경제와 핵 무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병진노선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늘 북한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길이 자립, 자주, 자위인데요. 자립이라 하면 경제 자립인 것이고, 자주라 하면 외교적으로 자주 국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위라고 하는 건 국방 안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어느 쪽이 강조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지난 4월에 전원회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4차 전원회의입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었는데 새로운 길이 보통은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력갱생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무기 개발 도발이고요, 세 번째는 외교 다변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력갱생하고 전략무기, 도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외교 다변화는 중국과 러시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자력갱생이 훨씬 강하고, 왜냐하면 장기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금방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단적으로 돌파하자, 이렇게 보는 건, 그리고 또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 아마 병진노선이라고 하는 자력갱생, 특히 제재하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대로 아직 경제 노선이 중요하고요. 또 2020년은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인데 원래대로 됐더라면 대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잘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게 훨씬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럼 미국한테는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 김준형 :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데드라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마 대미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것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입장에 따라서 상황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대화의 판은 깨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저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던데, 이것도 압박성 발언이 아닙니까? 미국의 관계 부분도 그렇고요.

 

▷ 김준형 : 당연히 압박성 발언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싸움의 뻥카냐, 아니면 정말 도발이냐.

 

▶ 박지훈 : 아, 허세냐.

 

▷ 김준형 :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엔진 능력 증대 실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전략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뭔가는 있다는 거네요.

 

▷ 김준형 : 보통 이야기하는 게 고체 엔진을 통한 ICBM을 날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탄두 ICBM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북한이 SLBM을 개발을 했지만 이것을 여러 대를 싣고 쏠 수 있는 잠수함 부분, 이 부분도 잠수함도 신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런 세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입장을 발표한 것 같은데, 미국이 이번 전원회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특히 미국 접근법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지. 이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형 : 생각해 보면 자기는 시간이 많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입장이 훨씬 느긋하다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했었는데요. 결국 신형 엔진실험 직전에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고 할 정도로 민감했고, 사실상 1월 1일까지 미국은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을,

 

▶ 박지훈 : 정찰기가 네 대인가 떴었죠.

 

▷ 김준형 : 네. 그걸 살폈다는 것은 미국도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하지 않고 일단 판은 살아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압박이나 북한에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일 것 같고,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략무기를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한 2~3개월 정도의 시간은 벌었지만 사실상 이걸 선거 때까지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은 좀 오판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래서 결국 결단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3월까지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든지, 그렇지 않게 되면 좀 2017년의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2월, 3월 안에 뭔가 결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선거를 놓고 또 빌미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심 중일 것 같고요. 가능성도 다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마지막에 그럼 만약에 된다면 북미 대화는 언제쯤 될까요?

 

▷ 김준형 : 아무래도 2, 3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된다면 그때라는 거죠?

 

▷ 김준형 : 네.

 

▶ 박지훈 : 우리 역할도 한 번 더 물어볼까요?

 

▷ 김준형 : 이게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전체적으로 긴장을 상승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이것이 시간이 그대로 흘러 버리면 나중에도 그럴 것이라고 쉽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고요. 저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중간적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