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1년, 달성한 것과 남은 것 / 2008.02.15.

    워싱턴 시각으로 11일 오후 2시, 해리티지 재단에선 2.13 합의 1주년을 돌이켜 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지타운대 빅터 차(Dr. Victor D. Cha) 교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부시대통령의 백악관에서 6자회담에 관여했던 그로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의 국면에 대해서 마음놓고 비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다, 패널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자신이 매파의 반대편 어디쯤에서 방어적인 얘기를 풀어가야 했던 답답한 상황 때문이었으리라. 발표하는 동안 빅터 차 교수의 시선은 종종 청중이 아니라 필기구를 만지작거리는 자신의 손에 머물렀다.

    그래서일까, 2시간 여 동안의 토론회에서 빅터차는 어떤 분명한 생각을 꺼내놓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은 보수성향 싱크탱크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L. Gordon Flake) 였다. 그는 흥분을 했는지 ",right?,"라는 의미없는 접속어를 남발하며 숨 쉴 틈도 없이 자신의 얘기를 쏟아냈다.

    그는 교착상태의 원인을 눈앞의 결과에 눈이 어두워 6자회담의 '모멘텀과 다이내믹스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결의 1718로 요약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압력(모멘텀), 그리고 어쩌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2.13 합의의 시간계획(다이내믹스)이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자금 동결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모두 상실되고 말았다는 것. BDA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중앙은행까지 동원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미 목격한 북한은 더이상 '쫓기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고든 플레이크는 지난해 상황을 회상하며 "돈이 손에 쥐어져야, 그 냄세를 맡아야 움직일 수 있다"는 북한측의 태도에 그저 BDA 문제를 어떻게 풀까 매일 매일 전전긍긍하는 국무부 관리들이 딱할 정도였다고 씹어댔다.

    지금의 현실이 '교착'이라는 두 글자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요즘 싱크탱크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매파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 속에서 때로 공감이 가는 부분을 발견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리한 BDA협상을 가까이서 취재했던 필자로서는 2005년 9.19 공동선언 이후 미국에 의해서 그토록 강조됐던 "불법행위의 문제", "국제 법질서의 문제"가 어느 순간 미국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엉뚱하게 해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황당함'마저 느꼈었고, 고든 플레이크의 발언에 언뜻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매파들의 주장은 '선명'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의 문제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보면 공허한 '구호'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이 주도하는 대북 접근법은 차근 차근 되짚어보면 오지랍이 넓어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해야 하는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돈이 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 대안'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마뜩치 않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다.

    또, 매파의 목소리가 선명성 때문에 더 잘 기사에 반영되긴 하지만 미국에서 현재 매파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은 성급하다. 예를 들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같은 경우 민주당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긴 해도 오히려 크리스토퍼 힐의 접근법을 지지해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제 시점을 부시 행정부로 돌려 보자. 2.13합의 1년을 맞는 미국 국무부의 스스로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

    사상 유래없이 '흥미로운' 양상을 띄고 있는 미국 대선후보 경선 때문에 좀처럼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지만, 6자회담이 멈추면 넘어질 수 밖에 없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최근 대학 강연회에서, 상원 청문회에서, 또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달성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시간으로 지난 6일에 있었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는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2.13 합의 1년을 맞아 그야말로 현재까지 달성한 것과 남은 것에 대한 '총정리판'이라고 할 만큼, 현재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 양자가 진행하고 있는 북핵외교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매우 열심히 준비했던 모양인지, 크리스토퍼 힐은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라이스 국무장관과 하루에 3차례나 다른 자리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불능화 (disable)

    우선 불능화와 관련해 그가 강조하고 있는 지표는 3가지 정도다.

    ① 우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관련시설( 연료봉 생산공장,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을 못쓰게 하는 11개의 목표 가운데 8개는 이미 달성했으며 연료봉 공장과 재처리시설의 경우 데드라인인 12월31일까지 불능화가 완료됐다. 현재 5명의 미국인이 2주간의 기한으로 평양에 상주해서 불능화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② 아직 달성하지 못한 2가지 가운데 하나 - 연료봉 제거 - 는 안전상의 고려 때문에 미국에서 속도를 늦추자고 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원자로 냉각계통 파괴)는 연료봉 제거가 모두 끝난 뒤에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③ 이는 가동중단(shut down)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단계로 북한이 6자회담의 틀에서 벗어나더라도 재가동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불능화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북한이 연료봉 인출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을 3개조에서 1개조로 줄인 부분과 관련해서 힐 차관보는 북측에서 '중유제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 신고 (declare)

    신고문제와 관련해서는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양이 30kg이든 50kg이든 간에, 생산노트(production record)를 포함해서 북한과 '검증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받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소개한다. 그는 5kg이면 핵무기 1개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분량인 만큼, 신고한 생산량이 적다 많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이 검증가능한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30kg이 너무 적다'는 일각의 지적을 무마한다.   

    다만, 핵무기의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골치아픈 (more problematic) 문제라면서 실제 핵무기(actual weapons)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get insight into)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문제

    재미있는 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CIA측의 증언, 그러니까 '현재에도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발언을 청문회 도중에 '인용'하면서도 알루미늄 튜브가 원심분리기 생산에 쓰이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만큼 '현재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rule out)'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힐 차관보는 못이기는 척 하며 알루미늄 관이 UEP가 아닌 2개의 무기 시스템에 사용됐으며, 하나는 현재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시스템이 '대포같은 종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무샤라프 자서전에 나오는 '24기의 원심분리기 구입' 문제를 언급하며, 신비하기까지 한 화법을 동원해 '북한이 만약 원심분리기의 원형을 구하고자 했다면 과거 파키스탄 A.Q. 칸 박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심분리기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과거시점에 있어서의 UEP는 '있었다'고 에둘러 밝히고 있는 것.    

    힐 차관보는 왜 이 문제가 북한에게 있어 어려운 선택인지도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일단 2차 핵위기 이후 북한이 UEP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바 있고, 이걸 시인하자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추궁을 당할 것 같으니까 곤란해 하는 것 같다는 것.

    시리아 핵 협력설과 관련해서도 힐 차관보는 현재와 미래는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일 것이란 논법으로 답변을 했다.

    ▲ 북한의 속내

    더 나아가 힐 차관보는 현재 북한이 느끼고 있을 심리적 갈등을 속에 들어가 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상원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재래식 화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군부가 핵무기를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그걸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리고 그 오랜 세월동안 핵 관련 연구에 몰두해왔던 북한의 많은 핵 과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얼마나 클 것인지.. 결론적으로 힐 차관보는 북한의 결정이 그야말로 중대결단(big decision)일 수 밖에 없는 거라고 강변한다.

( 이와관련해 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도 지난 2월1일 강연을 통해 넌-루거법안의 적용문제를 거론한 바 있고, 12일에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와 루거의원측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핵과학자 문제는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

    ▲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인권문제

    역시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힐 차관보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 

    먼저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오죽하면 수첩에다 납치됐다는 일본인들의 명단을 넣고 다니면서 북한 관리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겠냐고 이 납치이슈를 모른척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북한이 조금씩 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해가고 있는 상태라고 나름대로의 '발전'을 언급했다.

    그러나 크리스 힐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과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납치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강한 고리(hard linkage)로 연결돼있는 문제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레프코위츠의 발언, 그러니까 인권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크리스 힐은 공격적인 논리를 폈다.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실리적인 문제인 만큼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어차피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려면 북한내 인권환경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단. 중. 장기적인 접근이 적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레프코위츠 처럼 무턱대고 '북한인권 개선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접근법이다.   

    ▲ 적성국교역법, 테러지원국 리스트

    10.3 합의에 명시된 2단계 (불능화 + 신고)가 달성됐을 때, 그리고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가능하다는 게 힐의 발언이다.

    ▲ 인내심의 한계

    힐 차관보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 '북한은 이제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 스스로는 그런 축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북핵합의 2단계(불능화)를 거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점에선 부시 대통령이 결단을 하게 될 것(obviously our president will have to make a judgement at a certain point)"이라고 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

    요약하자면, 분명히 6자회담에 도움을 주는 쪽일 텐데, 이런 이명박 정부를 북한이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할지가 아주 재미있는(interesting) 관전 포인트라는 설명이다.

    바다 건너 서울은 어떨까? 통일부는 '존치'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새 정부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외교.통일정책도 어떤 틀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2.13 합의 1년을 그냥 넘길 수 없었는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용으로 보자면 크리스토퍼 힐의 발언과 대체로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다만 신고문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다만 신고 문제라는 것은 실질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또 명분, 체면,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컨대, 제네바 합의 이행에 경수로 사업에 우리는 한 12억 불을 투자 했지 않습니까? 제네바 합의가 파탄되고 우리가 경수로에 투자한 돈이 소용없게 된 것도 말하자면 발단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제네바 합의 이행에 십 수억불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18억불 정도 투자 됐는데 EU까지 포함해서. 그런 돈을 투자한 것을 중도에 그만두고 합의를 파탄나게 한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마 정치적으로나, 서로 명분 측면에서나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지금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든지 또 제네바 합의 파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12일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KORUS HOUSE)에서 열렸던 세미나에서 아르비주(Alexander A. Arvizu) 동아태담당 국무부 부차관보는 "크리스토퍼 힐의 말 처럼 현재와 미래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이제 북한의 과거 고백(confession)을 들어야 하는데 이제 국무부의 전략은 뭐냐?"는 필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고백(confession)이란 단어는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종합해 보건대, 10.3 합의이행은 "과거"라는 두터운 벽, 크리스토퍼 힐이나 천영우 본부장의 표현대로 "명분"과 "체면", 과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문제에 부딛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려면 절대적으로 북한 리더십의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만큼 돌파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임에 분명하다.

    이른바 '단계적 접근'론에 이어 이번엔 '농축우라늄문제 구두 신고'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이 '과거의 벽'을 어떻게든 넘을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과 서울의 소식통들은 이런 시기야 말로 "물 위에서 보긴 한가할지 몰라도 물 밑에서는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이 있는 시기"라고 귀뜸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국이 우라늄농축과 관련된 북한의 과거 행동을 뻔히 알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소리냐 우라늄 농축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 원심분리기를 구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접점'이 마련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한다. 매파 고든 플레이크의 말 처럼, 6자회담이 어떤 계기 또는 모멘텀을 잃어버린 건 사실이다.

   2월중의 일정을 정리해 보면 12일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을 방문해 16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 핵과학자의 재취업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은 16일이다.  그리고 뉴욕 필하모니 평양 공연은 26일이다.  그리고 그 즈음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을 예정이고 라이스 미국무부 장관이 축하사절로 서울을 방문하게 돼 있다.

    일각에선 라이스장관의 방북을 점쳐보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라이스 장관은 평양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시기에 어떤 계기적인 사건 - 6자회담의 돌파구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발언, 그리고 크리스 힐 차관보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듯이 UEP문제나 시리아 문제나 과거의 문제인데, 북한은 명분상으로나 실리상으로나 그걸 인정했을 때의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조선신보의 관련 보도도 주로 '신고문제는 지금까지의 언급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 시기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로서도 북핵 프로세스에서 더 나아간 성과를 거두는 걸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작성일 : 2008.2.14

[참고]

△ 헤리터지 재단, 2.13 1주년 토론회

http://www.heritage.org/Press/Events/ev021108a.cfm

△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 국무부 사이트에 나온 것은 스크립트가 아님.

http://www.state.gov/p/eap/rls/rm/2008/02/100069.htm

** 크리스토퍼 힐 발언 스크립트

http://blog.naver.com/eye4all/20047226954

△ 천영우 본부장 2.1 강연 연합뉴스 기사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4%ec%a0%95%ec%a7%84%20%ec%b2%9c%ec%98%81%ec%9a%b0%20%ea%b2%bd%eb%82%a8%eb%8c%80&contents_id=AKR20080201076900043

△ 천영우 본부장 2.13 1주년 기자회견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list.jsp?typeID=6&boardid=237

△ 아르비주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강연

http://www.koreaembassyusa.org/han_koreaus/korus_house/event_result_view.asp?num=94&page=1

△ 해커박사 방북 관련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8/02/01/us_cong_visitng_nk/

△ 조선일보 대북지원 쌀 전용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14/2008021400170.html

△ 크리스토퍼 힐 CNN 인터뷰

http://www.cnn.com/2008/WORLD/asiapcf/02/08/talkasia.hill/#cnnSTC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