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싱가포르 합의 / 2008.04.14.

■ 빗나간 예상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제네바 회동이 마지막일 거라고 했지만, 얼마 뒤 그는 싱가포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다시 만났다. 지난 칼럼은 명백한 오보였다. 한국의 CBS 등 몇몇 언론들은 크리스토퍼 힐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을 전후해 "돌파구가 마련됐다."라는 기사를 썼다.

싱가포르 회동을 공식 확인하는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코맥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이 김계관 부상을 만난 뒤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건 이미 싱가포르 회동 이전에 신고문제에 관한 북-미간의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도 중국으로 건너간다는 한국발 기사가 나왔고, 다른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모두 북경으로 모인다는, 특히 6자회담의 단골 개최장소인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회동이 있을 거란 소식이 들렸다.

어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합의문 같은 것이 발표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지만 그런 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크리스토퍼 힐이나 김계관 부상의 말 수가 줄어들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중국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을 접촉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얘깃거리가 흘러나온 건 역시 일본 언론이었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라는 내용이었다. 반면 북한은 신속하게 북한외무성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미간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공식화했다.

이 시기 한국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총선이 치러지던 시기. 그래서 관련 보도가 많지 않았지만 대체로 국내 언론들은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보도를 했다. 한나라당은 과반을 차지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고전 속에도 당선에 성공했다. 외교부는 공석이던 주일, 주 중대사를 내정하고 주미, 주러 대사는 유임시키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힐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의회로 달려갔다. 그리고 지난 10일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브리핑했다. 그 결과 11일 워싱턴포스트 글렌 케슬러 기자, 그리고 RFA 변창섭 기자가 의원 등을 상대로 취재를 해서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징검다리인 신고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풀리려 하는지를 대강의 그림을 보여준 보도였다.

■ 합의의 세부사항

워싱턴포스트의 글렌  케슬러는 극도로 논평을 자제한 채 취재된 사실을 전했다. 다만, 결과를 묘사하면서 UEP와 시리아 핵확산 문제와 관련해 "빗겨가기로 합의했다." ( But, in a key shift, the two sides agreed to sidestep a dispute over how much detail North Korea must provide about any past uranium enrichment-related activities and its involvement in a mysterious Syrian facility bombed by Israel last September. )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건, 공개적인 "시인"을 하는 대신 미국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접수 - acknowledge" 하기로 했다는 것.

이런 간접시인 방식과 관련해 케슬러 기자는 언제 발언인지 명시하지 않고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말을 담담하게 인용했는데, "북한은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North Korea has difficulty saying things publicly."라는 것. 그리고 동양 외교관(Asian diplomat)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협상이 있겠지만, 그건 북한이 신고하려는 플루토늄의 양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용은 RFA 변창섭 기자의 보도가 더 자세했다. 소스는 '복수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이었다. 변 기자의 보도를 인용해서 살펴보자면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UEP나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북한의 관여항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인정(acknowledge)하고, 기술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도전(challenge)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된 비밀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피자면, 정확히 말해서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는 신고의 주체는 놀랍게도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즉 미국이 우라늄 농축활동과 시리아와의 핵확산에 대한 북한의 관여부분을 대신 '신고하고' (declare), 북한은 이를 인정하고 도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얘기. 이른바 '상하이 코뮤니케' 방식과 유사하다.

플루토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 신고서에 밝히게 될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해 추출 기록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검증은 물론, 추출량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관련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힐 차관보가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신고서에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단행한 핵실험과 관련해 사용한 플루토늄의 양 등 추가 정보도 기술하게 된다."라고 힐 차관보가 의회에서 증언했다는 것.

변창섭 기자는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만든 핵무기 숫자가 얼마나 되고 현재 얼마나 가졌는지를 핵 신고서에 담을지는 신고서에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한 것으로 보도했다.

■ UEP와 시리아 그리고 BDA

북한은 싱가포르 협상결과를 '합의'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아직 분명하게 표현되지는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발언은 워싱턴 시간으로 11일 라이스 장관이 독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한 말이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의무를 충족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며, 북한이 HEU와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시리아'라는 분명한 언급은 없었지만 '확산 prolifer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라이스 장관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언급하면서, 아직 미국이 미국의 의무를 이행할 시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가 안됐다고 부연했다.

아직 모든 것이 굳어진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 귀 기울여 보면 이미 '한 고비는 넘긴 상태'로 들린다.

미국이 비밀문서로 UEP나 시리아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은 그걸 인정, 혹은 접수(acknowledge)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북한이 받아들이는 방식. 이것이 라이스 장관이나 크리스토퍼 힐이 그토록 강조했던 분명하고 완전한 신고( clear & complete )의 본색(本色)이었을까?

물론 지난 칼럼에서 제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으로 촉발된 이른바 시리아 변수는 그야말로 '돌발변수'인 만큼, 그걸 살짝 빗겨가고 그래서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조성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상황, 이걸 필자 처지에서 미국의 매파처럼 비난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최근의 해결국면을 바라보면서 2007년 초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BDA 문제와 관련해 그토록 "법과 원칙에 맞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법질서에 맞춰서 풀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열리던 베이징에서 어느 아침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와 힐 차관보가 호텔 로비에 나와 그야말로 정치적인 해결책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은행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실제 돈을 송금해 주었다.

당시에도 논리적으로 법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다시 말해 북한이 돈세탁과 관련해 어떤 수준 - 예를 들어 직원이 잘못한 일이니 그를 처벌했다는 등 - 이라도 나올 줄 알았던 필자는, 고백하건대 여러 번 오보를 날렸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 2기 초, 북-미 양자접촉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꾀를 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독대한 일로 잘 알려졌다. 농담 잘하고 사람 좋게 생겼지만 정말 끈질기고 근성 있고 정치력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네바나 싱가포르에서 김계관을 만날 때 그는 어느 정도나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에. 그리고 BDA 문제와 달리 '신고'는 6자회담 프로세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본질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그 정도의 간접시인으로 행정부, 더 나아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 이라크 철군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북핵 

미국에선 이라크 파병규모 축소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얼마 전 페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7월 이후 파병규모를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을 막론하고 페트레이어스 사령관을 앉혀놓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왜 부시 대통령은 28%, 최악의 지지율을 갱신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철군을 미루고 있을까? 왜 민주당은 그토록, 적어도 철군 계획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공격하는 걸까?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가운데 하나는 병력 축소가 부를 이라크 내 혼란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임기 중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민주당 - 아마도 차기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될 거로 생각하는 -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는 어떨까? 민주당 입장에선 만약 북핵문제가 지금 시점에서 틀어진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시 정부를 비난하긴 쉽겠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그 길고도 어려운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공화당 의원들은 어떨까? 그나마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가운데 드물게 다리를 하나하나 놓아가는 북핵협상과 관련해 "이건 잘못된 길이요"라고 깃발을 드는 게 가능할까?

따라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나 적성교역국 명단 제외 문제는 행정부의 권한인데다 간접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크리스토퍼 힐의 능력이라면 이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참고로 크리스토퍼 힐이 증인으로 나섰던 지난번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기억해 봐도, 의원들은 힐을 '고생한다.'라면서 칭찬을 하는 편이었지 그에게 날 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하나 자꾸만,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보수파 싱크탱크로부터 흘러나오는 네오콘의 목소리다. 그러나 이미 부시정부내에서도 네오콘의 목소리는 주류가 아니다. 10일자 뉴욕타임스가 네오콘이 매케인 진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북핵외교의 사령탑 라이스 국무장관이 매케인의 파트너로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마당에 네오콘의 목소리가 당장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하다. 

요컨대 하루에도 몇 번씩 강조했던 '분명하고 완벽한 신고'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상황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UEP나 시리아문제는 '간접시인'정도로 넘을 수 있는 벽이었던 셈이다. BDA가 해결될 때 처럼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묶어놓은 사람이 매듭을 풀겠다는데 매듭이 풀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 신고서에 담겨야 할 것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동으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것일까? 왜 크리스토퍼 힐이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해야 할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까?

다시 RFA의 기사를 살펴보자. 싱가포르 회동에서 크리스토퍼 힐이 UEP나 시리아 문제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북한에 요구한 건 플루토늄 문제에 대한 더 정확한 신고였던 게 아닌가 싶다. RFA는 소싱통을 인용해 신고서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단행한 핵실험과 관련해 사용한 플루토늄의 양 등 추가 정보도 기술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 미국과 상의한 신고서엔 30킬로 그람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미국의 예상치보다 적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힐은 앞서 몇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일지와 함께, 재처리한 플루토늄 중에서 2006년 10월 핵실험에 사용한 플루토늄의 양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RFA가 먼저 언급했던 11일자 기사를 내리고 13일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새로 올려놨듯이 허들을 낮춘 신고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언짢아 하는 목소리가 없을 순 없다.

한 고비는 넘겼다곤 해도 아직 싱가폴 합의는 완벽하게 굳지 않았고 북한의 신고서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 불안한 침묵은 당분 간 지속될 듯 하다.

작성일 : 2008.4.13 

[참고]

▲ 북측 "선제타격" 통지문

http://blog.naver.com/eye4all/20049127792

▲ 크리스토퍼 힐 방한시 발언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3/102847.htm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2848.htm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2849.htm

▲ 북한, 이명박 대통령 직접 비난

http://blog.naver.com/eye4all/20049131005

▲ MBC 김경태기자 크리스토퍼 힐 단독 인터뷰

http://blog.naver.com/eye4all/20049163351

▲ 송민순, 선비핵화 후경협 6자회담 합의와 배치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40214292727898&type=2

▲ CBS 구용회기자, "핵신고 타결 임박"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90705

▲ 국무부 싱가폴 회동 공식확인 (베이징 일정 언급)

http://www.state.gov/r/pa/prs/dpb/2008/apr/102984.htm

▲ 크리스토퍼 힐 인터뷰 (자카르타, 메트로티비, AP 등)

http://www.state.gov/p/eap/rls/rm/2008/04/102965.htm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3004.htm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2967.htm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2966.htm

▲ 한겨레, 북한 중국에 식량 요청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79924.html

 ▲ 크리스토퍼 힐 싱가폴 도착 발언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3079.htm

▲ RFA, 북 핵시설 불능화 복병 미 '글렌 수정법'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8/04/03/nuke_disable_support/

▲ 크리스토퍼 힐 싱가폴 발언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3114.htm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3088.htm

▲ 북한 외무성대변인 조미 정치적보상조치,핵신고문제 견해일치

http://blog.naver.com/eye4all/20049514676

▲ 크리스토퍼 힐 중국 떠날 때 발언

http://www.state.gov:80/p/eap/rls/rm/2008/04/103376.htm

▲ AP, 크리스토퍼 힐 의회 브리핑 뒤 발언 관련

http://www.iht.com/articles/ap/2008/04/10/america/NA-GEN-US-NKorea.php

▲ 라이스장관 싱가폴 협의에 대한 발언

http://www.state.gov:80/secretary/rm/2008/04/103492.htm

▲ 조선신보, "싱가포르합의, 10.3합의리행완결의 전망 열려"

http://www.korea-np.co.jp/news/ViewArticle.aspx?ArticleID=31045

▲ 글렌 케슬러,"U.S. Ready to Ease Sanctions on N. Korea"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4/10/AR2008041004082.html

▲ RFA, "힐, 하원 청문회서 미북합의 내용 증언"

* 의회 브리핑 직후 올라온 11일자 기사는 지워진 듯 Google 캐시에만 남아있음.

http://64.233.169.104/u/rfakorean?q=cache:1OeEnl5SpIQJ: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8/04/11/hill/+%EB%B9%84%EB%B0%80+%EC%96%91%ED%95%B4%EA%B0%81%EC%84%9C%EB%A5%BC&hl=ko&ct=clnk&cd=1&gl=us&ie=UTF-8&inlang=ko

▲ RFA,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8/04/13/hill_briefing/

▲ 중앙일보 강찬호, "부시 격분"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0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