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리포트 북핵리포트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8.26) □ 정부는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비밀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

안전조치는 역사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강화된다. ▲ IAEA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핵 기술을 공급한 국가(미국, 옛 소련 등)가 기술을 받은 나라의 상황을 점검하게 돼 있었는데, ▲ IAEA가 생기면서 그 역할을 IAEA가 담당하게 됐고 이 당시엔 INFCIRC/66이란 이름으로 점검 대상을 일부시설에만 국한했었다. ▲ 그런데 NPT가 발효된 뒤, IAEA 이사회는 INFCIRC/153을 만들어 대상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NPT안전조치 협정이며 모든 원자력시설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전면안전조치협정’이라고 부른다.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문) 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하 "조약당사국"이라 칭한다)은,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핵무기의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할 것임을 확신하며, 핵무기의 광범한 분산방지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국제연합총회의 제결의에 의거하며,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며, 어떠한 전략적 장소에서의 기재 및 기타 기술의 사용에 의한 선원물질 및 특수분열성물질의 이동에 대한 효과적 안전조치 적용원칙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적..

에서 인용하는 책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북한 핵 문제 NU 이춘근, 과학기술로 읽는 북한 핵 2005 | DB 박건영, 정욱식, 북핵 그리고 그 이후 2007 TE 이수혁 전환적 사건 2008 | KE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 2004 | LB 후나바시 요이치, 김정일 최후의 도박 2007 | C Glenn Kessler, The Confidante 2007 | FD Charles L. Pritchard, Failed Deplomacy 2007 | GC Joel S. Wit. Going Critical 2004 | TK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2001 | NK Victor D. Cha, Nuclear North Korea 2003 | GP Samuel S. Kim..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in-north-korea-talks-0b1f9a53-2599-49ac-b236-0fa819d175f8.html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 He says the administration wants a "complete freeze" in the weapons program and could offer concessions. www.axios.com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 Steve Biegun, the..

남북미 DMZ 회동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사 원문 (7월1일)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 6월 30일 오후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전해온데 대하여 수락하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에 나가시여 트럼프대통령과 전격적으로 상봉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의 판문점상봉요청의사가 세상에 전해진 순간부터 극적인 사변이 이루어진 순간까지 하루 남짓한 시간동안 온 지구촌의 눈과 귀가 또다시 조선반도에..

[7월1일자] 한겨레 분단의 선 넘어, 평화의 손 잡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459351?date=20190701 미 대통령 최초 북한땅 밟아…북-미 53분간 역사적 대화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459338?date=20190701 트럼프 “적절한 때 백악관 와달라” 김정은 “원하면 언제든 갈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459347?date=20190701 판문점 ‘각본 없는 드라마’…문 대통령이 ‘판’ 깔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