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표 및 질의응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표 (5월27일 오전 10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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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  우리 두 정상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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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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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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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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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질의응답

- 4.27 정상회담 이후에 한 달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정상회담을 하신 것인데,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어제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 선언의 어떤 후속 이행과 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잘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 그리고 또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 왔고, 또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 오늘 발표문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이후에 실제 6.12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하고,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는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저는 양국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 여부는 지금 북미 간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무 협상 속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됩니다. 이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도, 또 6월 12일의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금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어제 회담에서 그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은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의 해법을 마련해 왔는데, 혹시 어제 회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혹은 다른 내용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설명 드렸고,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 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로드맵은 또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오셔 갖고 우리가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자님의 팔로업을 시작하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비핵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CVID를 북한이 의미를 하는지, 수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어서 대통령님 생각하실 적에 북한의 비핵화가 CVID를 진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 외신을 대표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만남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사실 목요일부터 스펙터클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셨는지, 직접적으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어저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실 적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만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3자 대화는 안 되는지요? 사실 전화도 아직 전화 통화를 안 하셨는데, 전화는 안 하고 미팅만 하셨는데 사실 전화로 3자 대화도 컨퍼런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게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결국 이게 다 신뢰 문제라면 대통령께서 풀어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해의 (안 들림)은 어디에서 시작되셨다고 보시는지 복잡하지만,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가지고요. 

첫 번째 질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대화에서 CVID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에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에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확인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소통수석 :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파기 선언을 하셨는데, 뒤에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이루어줬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미국, 북한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소통수석 : 마지막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3자간에 핫라인 통화를 하시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 문 대통령 : (웃음) 이게 핫라인 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회신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 최근에 그것이 개설이 되었고, 또 북미 간에도 그런 앞으로 이렇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남북미 3국 간의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소통수석 :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시고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계실 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논의한 내용을 왜 어제 바로 발표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북측의 형편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오늘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또 논의한 내용은 오늘 이렇게 제가 따로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언론에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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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

실무 차원에서 보면 어제 판문점 정상회담은 4월 27일 이후에 남북정상 간의 구축되고 있는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에서 저희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또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정상 간 이행을 탄력받게 한다는 점 의미. 특히 남북정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확대해나가고, 격의 없는 실무적 성격의 회담을 갖자라고 합의한 것이 남북관계에 아주 유리한,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 

- 그제 오후에 북측에서 제의가 왔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측과 이 회담을 갖는다는 걸 협의할 기회가 있었나? 

= 미국하고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동맹관계로서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긴밀히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 그제 오후 핫라인 통화가 있었다는 의미인가. 김정은, 어떤 식으로 의사 전해왔나. 회담 준비 과정은?

= 남북관계 여러 소통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겸 당 부위원장 간의 소통 경로입니다. 그제, 최근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 또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4.27 정상회담 후속조치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북측에서 김정은 구상이라 하면서 이러한 격의 없는 소통을 한 번 갖는 방안을 제시해왔고 저희가 그 두 사람 간의 접촉 이후 관련 장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님께 건의드렸고 대통령님이 그것을 승낙하셔서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고 어제 오후에 정상회담 있게 됐다.

-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관련

=  남북 간에 실무차원에서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차원 우려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적대행위 중지, 상호 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협상을 개시한다든지 3국 간 종전선언 4.27 판문점 선언 포함돼 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3자 정상회담을 어떻게 언제 개최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된 게 없고, 계속 실무 차원에서 가능성만 진행

-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의지는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닌가. 어제 정상회담서 의지 후 다음 과정에 대해 논의가 됐는가?  

=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도, 북한이 비핵화 추진방안에 응하는 북미간 합의가 이뤄지고 그 합의를 북한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난 다음에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처음 질문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로서 긴밀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편지 쓴 이후에 우리와 미국이 얼마나 소통했는지 궁금하다. 한미간 얼마나 공유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미국과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가?  

=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서한, 시점이 미국으로선 아침 이른 시간이었고 우리는 늦은 시간. 소통에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한미 간에는 아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양국 NSC는 전에 맥마스터 때와 마찬가지로 존 볼턴 보좌관 취임 이후에도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계속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는 게 전격 취소 발언, 언론보도와 동시에 알지 않았나. 트럼프에 대한 국민 분노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말해달라. 

= 한미간 소통 과정이나 내용을 저희가 그때그때 다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는 것이 현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다 아시면 국민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 

- 트럼프 서신에도 밝혔듯이 김계관, 최선희 명의, 일방적 고위급회담 단절에 대해 불만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이 설명했나? 

= 기본적으로 정상 간 논의하신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고, 어제 판문점 회동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방안, 북미정상회담 어케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양 정상간의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 문 대통령이 통이 아까 김정은 만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하면 경제지원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다라고 말씀. 한미정상회담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본 한국이 지원할 거라 했지 미국이 할 거라 안 했다. 미국의 지원이 확실한 건지? 

= 한미정상 간에는 지난 5월 22일 워싱턴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만 전화통화를 수시로 하고 의견교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은 북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는 걸 몇 번 말씀. 또 뒤에도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

- 북미정상회담이 중간에 어려움 겪었던 게 비핵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방법론 차이로 이해. 김정은은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타결 방식과, 핵무기 북 밖으로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서훈-김영철 접촉은 실제 만남이 이뤄진 건가?

= 구체적인 소통 방법까지 제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여러 과정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 이런 엄청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 세계사적인,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인류 역사를 새로 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없어 그것도 압축된 시간 내에. 그런 어려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 회담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