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사진, KBS 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5월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하노이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그래서 미국이나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나 판단. 그와 함께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한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도 있어. 조속한 변화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을까 생각. 북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것. 북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여러가지로 의도를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선택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담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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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라는 요구 속 문정부 출범. 아무래도 첫 질문. 2년 동안 소회

= 먼저 국민들께 감사 말씀. 촛불혁명 이후 저를 통으로 선택해주셨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위에 서 있다. 촛불민심 대로 국정운영,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시대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향해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모르겠어. 많은 성과 있었다 생각하나 한편으론 아쉬움도.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아.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 만들도록 노력

 

- 2년 전 문재인 통을 지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신 분도 있을 거야. 그 당시엔 지지했지만 철회하신 분도 있을 거다. 반면에 뽑지는 않았지만 한번 지켜보자는 이도 있을 것. 가능한 다양한 시선을 담은 질문들 드려보겠다. 아무래도 뭘로 시작할지 고민이었는데, 조금 전 생긴 현안부터 여쭙겠어. 4시간 전이죠.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 보고는 받으셨죠

= 네 그렇습니다. 북이 여러 종류의 발사체 발사 이어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 추정되는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전 발사는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추정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전은 북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 향해 발사해서 사거리가 짧아. 오늘은 평북에서 육지 넘어 발사해서 한발은 사거리 400킬로 넘어.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양국이 함께 추정.

 

- 한미 양국 같이?

= 네 공조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엔 최장이 240, 오늘은 사거리 420킬로 발사체 있어

= 두발중 한발이.

 

- 그때보다 1.5배 사거리 늘어난 것이고 한미양국이 공조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된다 이렇게 규정?

= 네

 

- 지난 발사체 때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해석이라고도 했지만 미사일 표현 주저해.

= 지난번에 고도 낮았고 사거리 짧아 미사일 단정 이르다 보고 계속 한미양국이 분석중. 오늘은 고도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

 

- 궤적이나 북이 영상 사진 화면 공개할 수도 있고 좀더 면밀한 분석 있어야 하나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으면 유엔에 어떤 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해석으로?

=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 그 이전에 북이 단거리 발사했을때는 문제 삼은 적 없어. 그러나 유엔 결의안 속에는 탄도미사일 하지말란 표현 있어서 그것이 단거리라도 탄도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소지도 있어.

 

- 추가 분석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제원 종류 궤적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게 될 거. 참고로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판단 중에 있지만 미국은 일단 지금까지는 안보리 결의는위반하지 않은것으로 판단

 

- 그 판단 역시 한미 양국이?

= 공유를 합니다. 한편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 필요한데 남북간에는 무력 사용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어. 그리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만 하기로 합의.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의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기존의 무기체계 발달 위한 시험발사는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어쨌든 북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 협상 국면 어렵게 만들수 있단 점 북에 경고하고 싶어.

 

- 5일만에 두 차례 도발. 수위 올라가. 왜 이런 도발하는지 의도 판단이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정확한 의도 알 수 없지만 내신 통해 밝힌 보도 종합해보자면 북한은 지난 하노이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그래서 미국이나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나 판단. 그와 함께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한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도 있어. 조속한 변화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을까 생각. 북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것. 북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여러가지로 의도를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선택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아.

 

- 4일 발사체 발사때 한미 양국이 북의 의도를 판을 깨려는 걸로 보지 않는다 해석. 도발에 단호한 규정하지 않아 추가 도발했다는 시각도

=일단 북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엔 발사하면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 했지만

 

- 어떤?

=icbm 완성했다 고도 미사일 갖게 됐다 이런식의 위협적인 표현 국제사회에 했는데 이번에 북은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시험훈련한 것이다 가장 로우키로 발표했고 발사 방향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발사해서 북한도 한편으론 자기의사 표현하면서 한편으론 판이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걸로 판단

 

- 오늘 추가 발사 예측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 판단 어려워.

 

- 추가도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그럼 상황 악화시키면 안 된다 차원에서 우리가 특사 보낼 판단은?

= 일단 북의 의도가 어떻게 있건 북의 행동이 자칫 협상 대화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수 있다라는 점은 우선 경고하는 바이고 그리고 근본 해법이 북미가 조속히 마주앉는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

 

- 대북식량지원 문제도 여쭤봐야. 한미 정상간 통화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했죠?

= 일단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것. 그에 대한 트통 말은 고약한 일일 수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 난 김정은 좋아한다 좋은 관계다 대화원하고 대화 통해 잘 해결될거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질문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된 것

 

-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식량문제도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

=일단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 카드 이전에 유엔 세계 식량계획 세계식량원조기구가 조사해서 공식 보고서 발표한 바 의하면 북 식량난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는 거. 이미 올해 1월 부터 식량 배급량 많이 줄였고 춘궁기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40퍼센트 정도가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 여성들이 집중 피해 볼 것이다 그런 보고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 지원 촉구하는 내용.

 

-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그 보관비용만 6천억원. 그런 형편이라 북 동포를 심각한 기아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적 차원에서 북에 식량 지원할 필요 있다 생각. 두번째로 그것이 대화 교착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 그런 점에서 트통은 전폭 지지 표해.

 

-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 생각할건데 정부 직접직원이 낫다고 판단?

= 일단은 트통의 적극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왜냐면 그 부분이 미국 발표 없었다고 의문 표하는 분이 있어서. 트통은 전폭 지지하면서 자신이 우리 한국의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걸 발표해달라.

 

- 그부분은 충분히 전달됐고

=여러번 거듭해서 부탁할 정도였고 일단 우리가 남북협력기금 사용해야 되는데 사후에 국회 보고도 해야. 그래서 북의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선 가장 바람직한 건 패트 문제로 여야간 정국이 교착상태인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에 대한 식량지원은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 시점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발사체 발사 국면에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거나 반감이 생길 수 도 있을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량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간에 합의를 한 것이 또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 지지도 필요하다 생각. 여야 정치권 사이에 논의도 필요하고 차제에 통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 생각

 

- 이 문제 갖고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대표에 회담 제의?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패트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 주제 어렵다면 식량지원 안보문제에 국한해서 할 수 있다 생각

 

- 북미간 하노이 회담 보면 북은 영변이면 충분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돼야 한다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듯. 간극 좁힐 분위기 조성돼 있나?

=우선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목표는 완전히 일치 보고 있어. 미국은 북에 완전한 비핵화 원하는 것이고 북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하는 것. 이전에 비해선 서로간에 한국까지 다 최종목표는 합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짠하고 교환될 수 없는 것이라 과정이나 프로세스 등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 의견 맞지 않아

 

-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지부진한 상태. 언제쯤 예측?

=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긴 그렇고요. 우리는 북에게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어. 북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 아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 정리 시간 필요하고 푸틴과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북이 회담 위한 대화 하기 어려웠을거라 판단. 이제 북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 돼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회담 제안하고 대화 이끌어낼 계획

 

- 도보다리서 어떤 얘기?

= 저도 사실 그때 참 좋았어. 사실은 그 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휴식시간에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 기회 됐고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사용해 통역 없이 되는게 좋았어. 그때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에 대해 진솔하게 표명. 안전보장 위한 것인데 핵 없이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 무릅쓰고 핵두고 있겠난라고 비핵화 의지 표현했고 미국과 회담해본 경험없고 참모들 가운데도 있는데 회담해본 경험 없는데 어떡하면 좋겠나 조언도 구하고. 주로 김정은이 물어보고 제가 답해주고 그런 시간이었다.

 

- 국내 정치 현안 문제로 들어가겠다. 조금 전 대북 문제와 식량 문제 화두로 회동 공식 제안?

= 이미 남북정상회담 가져야겠다는 건 공개적으로 한 번 발언했다. 실제로 북한과 실무적인 대화를 들어가겠다는 것이고요.

 

- 제가 말씀드린건 국내 정치권

=패트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대치하고 있는건 정치 성격상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국민 입장에서 답답.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이라 생각. 우선적으로 방금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들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 11월 가동되고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어 책임이 어디있냐 따질 수 있지만 국정 운영 책임자 통이 야당과 관계 풀지 않고 오랜시간 끌고 간다는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 부담으로 돌아오는거 아닐까? 원로들도 먼저 풀라고 했는데

=그점은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 돌이켜보자면 제가 2년전 5월 10일 내일이죠. 그때 약식으로 취임식 하면서 그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들을 방문. 이후에도 역대 어느 통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든 만나와. 그런 식으로 약속해서 만나는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상설협의체 합의하면서 열기로 합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거. 지금이라도 그 약속 함께 지키자 말씀드리는거고 노력해도 손벽이 마주쳐야 소리나는거라 저의 제안에 야당이 성의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

 

- 야당 입장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서 야당 의견 반영 않고 정국 끌어간다 판단. 그래서 통에게 독재자라 얘기. 독재자 들었을때 어떤 느낌?

=우선 패트 성격이 다수 의석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 저지 않도록 하고 그 해법으로 패트 마련. 그 해법 선택한 걸 독재라하는건 맞지 않는 얘기. 그야말로 국회 선진화법 혜택 많이 누려왔는데 정해놓은 방법 부정 안돼. 게다가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독재, 그냥 독재라 하면 색깔론 더해서 좌파독재 규정해서 투쟁한다고 하는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야될 상대라고는 생각?

=일단 그렇게 극단 표현 쓰기는 했지만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여야간 늘상 있었던 일이고 이제 한페이지 넘기고 새 대화 통해서 새 해법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원로들 만났을때 이렇게 알려져.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이런 취지 말씀 하신 것으로 전달됐는데 전달이 잘 못된건가 아직 까지 적폐청산 부족해서 이게 먼저 정리돼야 또다른 관계설정 가능?

=우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요. 그 회동의 오간 대화에 대해선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케이 보도 보진 못했지만 모든 보도들은 제 발언을 있는그대로 설명. 그런데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식으로 뽑은것. 그러고 난 이후에는 헤드라인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하는 황당한 일 벌어져. 원로들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선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이제 협치 통합 이런걸로 나아가자라는 말씀들 있어서 제 견해 말한거. 수사는 우리 정부가 시작한게 아니고 앞에 정부가 시작.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 안해. 살아숨쉬는 수사는 통제 안되고 통제 해도 안돼.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헌법파괴적인 일이라 사실 여부 규명하고 새로운 시대 나가자는 기본적인 서로 공감대 있다면 협치 수월한텐데 시각 자체 입장 자체가 달라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거 같단 소회 말씀드린거.

 

-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이 민주주의 반하는 부분 있다 얘기했고 이걸 항명으로? 일반적인 문제제기로?

=그래서 패트 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거 아냐. 법안을 상정시키는거. 앞으로 상임위서 논의하게 되고 본회의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서 두루 여론 수렴하는 절차 거칠거라 봐. 검찰도 법률전문집단이고, 수사 기구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

 

- 밝히는 방식이 공개적인

=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검찰에 말할 건 공수처법안도 그렇고 수사권조정도 그렇고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당함으로써 논의되는거. 검찰 스스로 개혁 기회 지금까지 놓쳐 와.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 셀프개혁으론 안된다는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거라 겸허한 그런 자세 가져야 한다고 생각

 

- 두가지 사법개혁안이 패트에 들어갔고 이제 입법절차로 넘어가. 정부 부처가 의견개진할 수 있지만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 부분 정리?

=조국 수석이 정치 나갈 것이냐 이런 거라면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건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했다고 생각. 이제 법제화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어.

 

-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좀 더 청와대 생활?

=일단 아직은 패트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있고 많은 절차 있고 그 방안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죠. 예를들면 지난번 법무부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수사권 합의 됐는데 패트 합의 위해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어. 특히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건 검찰로서도 우려 표할 수 있어.

 

- 국민은 한결 수월해진거, 경찰 입장에서 가능한 논거라 제기된거 아닌가?

=공판중심주의에선 그렇지만 우리 사법체계가 그단계까지 준비됐냐는 논의가 필요. 그부분은 법원측에 들어봐야.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생각.

 

- 조국 수석 말하면서 인사검증문제 꺼내. 지금까지 청와대에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럽나?

=우선 인사 실패다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 안해.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 비롯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통 혼자 잘 한게 아니라 내각이 잘한거라 생각. 임명된 장관들이 업무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 인사실패.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 없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장관도 좋은 평 많아. 그럼 청와대 추천 문제인가 인사청문회 문제인가. 검증에 있어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 있다 지적인거 같은데 겸허하게 인정. 보다 검증 강화 다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은 35억 주신 논란, 국토부 장관은 본인이 다주택 했던거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서 드러났고 거기서 국민은 어떤 기준이 맞는거냐 검증? 기준? 청의 판단? 이걸 물었던거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 청의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난의 검증의 과정. 청의 검증이 완결일 수 없어. 그러니 청와대 추천이 있으면 언론이 하고 인사청문 통해 검증. 전체 과정 통해서 검증되는거 보고 인사권자 통이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거라 청의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 있거나 국민 눈높이 맞니 않는 부분 있다 검증 실패라 말할 수 없어. 다만 눈높이 맞는 검증위해 계속 노력.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발탁하려 하는건 한편으로는 그분 능력 실력 때문에 발탁하고 싶은것도 있어. 그분 실력을 같이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는 흠결만 갖고 정쟁 벌이기 때문에 정말로 능력있는 분들 조차 흠결 없는 분들조차 청문회 자리 서기 싫고 가족들 도마 오르는 거 싫어 고사하는 실정. 지금처럼 정쟁으로 된다면 좋은 인사 발탁 맞는 우려 갖고 있아

 

- 제도 개선 고민 시점일 수도 있는게 십수년 정도 우리 사회가 인사청문회 제도 겪어와. 청와대가 갖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리고나서 2단계로 나눠서 신상에 관한것이든지 이건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역량 정책에 대한건 공개하는 시긍로 제도를 다듬어보자 이런 방안을 먼저 내놓는게 국민 설득 절차일거 같은데 지금까지 청와대 보면 뭐가 문제냐 이런 해명 있었고 이런 흠결에도 왜 이사람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국민 이해 구하는 설명도 부족.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게 맞는가 솔직한게 맞는가 비판

=첫번째 제도화 부분은 이미 제안하고 있어. 미국 식으로 인사청문회 2단계 나눠서 첫번째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대신 청와대 국회 야당 모든 정보 서로 공유. 다 모아서 이분이 공직자로서 자격 있나 판단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그담에 능력이나 정책역량갖고 검증.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어. 그렇다면 모든 자료 우리도 제출하고 야당의 자료도 함께 판단할 수 있을테죠. 청와대가 후보자 발표하면서 이런 흠결있지만 이런 점 발탁하고자 한다 먼저 추천단계서 밝히고 싶어. 제가 민정수석할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저는 인사팀들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렇게 한번 했더니 이분 흠결과 정책능력 비교해서 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 흠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논란을 앞당겨서 불러일으키고 청와대는 물타기 공격받고 이런 일이 있어 그뒤에 못하게 된거 같은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도

 

==== 국민 인터뷰

 

- 들어보니 어떤가?

= 예. 아.. 저분들 말씀도 다 들어드리고 싶고 다 해결하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송구스러워

 

- 경제 문제 많았던듯. 통이 실행해오신 경제정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단어 꼽으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이 소주성장의 단하나 정책은 아냐. 최저임금 인상 과정 논란 때문에 소주성장 자체에 논란 생겨. 이 과정을 더 다듬었으면 하는 후회 없나?

=아..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우선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라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져. 저소득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또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사이에 인구격차도 역대 최저. 임금노동자 소득이 높아졌고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2만명돼서 안전망 속에 들어온 수가 늘어. 고용시장 안에서의 긍정 효과는 뚜렷한데 반면에 고용시장 밖의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또는 가장 아래츠엥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 밀려나게 돼서 어려움 겪든지 이런 부분 함께 해결못해 가슴아파. 이런 분들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 넓히는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했다면 어려움 덜었을텐데 최저임금 먼저 하고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 돼서 시차가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에겐 정부로선 송구스러운 일.

 

-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인상의 속도조절엔 동의하는거 같아. 만약 국회 처리 안되면 현행 체계로 내년 폭 결정. 내년까지 두자리수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

=이건 참 답변 자체가 조심스러운데요. 우선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인상위 결정에 영향 미쳤을거라 생각. 통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일단 결정권한이 통에 있는게 아니고 위원회서 논의 중이고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통이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어려워. 분명한건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잇는지 적정선 찾아 결정 필요.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비해 이미 속도조절 됐다고 생각. 그렇다해도 2년 걸쳐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주는 점도 적지 않다 판단하면 위원회가 그런점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

 

- 2020년 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가 수용가능한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법 제도로서 최저임금 결정의 제도의 2원화 두단계 거쳐서 결정하도록 입법개정안 낸 것인데 국회서 처리 안돼서 아쉽지만 현행제도로 가더라도 위원회가 그런 취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

 

-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소주 성장이 논란에 휩싸인 정책 돼버렸는데 요즘은 이 용어 덜 쓰는듯

=노동에 고용의 질 좋아진 건 분명. 고용의 양에 증가 있어 과거보다 못해져. 그 이유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어. 그러나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당장 작년 1년간 보면 고용 증가 현저히 둔화돼서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2월 3월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그렇게 다시 좀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 당초 경제 계획은 15만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하고 있고 특히 추경까지 통과된다면 그 목표달성에 될거라 생각.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조차도 더 긴 시간 보고 판단할 필요 있는건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 있어 해결에 더 노력 집중해야.

 

- 여전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있나?

=예 지금도 있고요.

 

- 오늘 봤나?

=하하 대체로 월별 단위 발표돼서 매달 수정이 되는데 고용상황은 지난 3월까지 발표돼서 3월말 현재 상황이 일자리 상황판에 있어. 수출은 4월까지. 요즘은 좀 나아. 지금은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는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떨어져.

 

- 일자리 수는 괜찮아졌다 했는데 고용의 질이 문제 생기는 부분 있어. 일자리 생기긴 했는데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 주 15시간도 안되는 보험의 사각지대 놓인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더라는 수치 있어

=맞습니다. 그 사실은 맞는데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 고용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사 14퍼센트 넘는 고령사회를 이미 17년에 통화. 27년에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어르신에겐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복지 대상으로 떨어져. 그분 어르신들 위한 일자리는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거보단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 계속해야.

 

- 그런 분들은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게 낫지만 재정 부담 생각해야

=어른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거. 이것은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 가지고 있어. 지금 이제 고령인구 크게 늘기 때문에 고용수 늘이고 급여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거.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노인 빈곤률도 꽤 개선되고 있어

 

- 노인 일자리 집중해서 얘기 흘러가는데 제일 문제는 청년 일자리. 지속가능일자리 청년 공급이 필요한데 어디서 만들건가?

=일단 지난 2월 3월 청년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실업률 아주 낮아져.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그런 고용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는 말씀드려. 물론 완전히 해결된건 아냐. 좋은 일자리 여러 방안 있어. 첫째 제조업에 우리 강점 있어. 그동안 조선 자동차 주력제조업이 세계 경제 둔화에 어려움. 혁신해서 고도화해 경쟁력 높여 일자리 늘리는 방법. 신산업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 만들고 벤처 창업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공일자리 부분도 어르신 얘기했지만 소방관 경찰은 아직 수가 부족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 그런 걸 통해서도 일자리 늘어나게 해야.

 

- 경제성장률이 지난달에 -0.3 괜찮나?

=걱정되는 대목. 그게 앞에 분기 비해 0.3프로 마이너스 성장했고 작년 비해 1.8프로 성장. 우리 목푠 2.5-6프로. 앞으로 만회해 나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분기 마지막 3월에는 저성장 원인었던 수출 투자 부진이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 정부나 한국은행은 점점 2/4분기 부터는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해당하는 2퍼센트 중후반 회복할 것이다 그런 전망 기대하고 있어.

 

- 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 낮추는 경우가 있고 지난 2년동안 통이 한 거 중에 인상적 장면이 5.18 기념식장서 유족을 위로해준 장면이 하나 있어. 그때 사람들이 같이 눈물 흘린 건 통에게서 공감을 읽었기 때문이라 생각. 그런데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거라 했지만 이런것들이 실생활서 어려움 겪는 국민에 와닿지 않아. 왜 통은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 많이 얘기해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볼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거둬. 지난 원로 대화에도 이홍구 전 총리가 지금 우리가 과거 70년 성공해 지금 겪는일이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소득 3만불 넘으면서 7번째로 3050클럽에 우리가 가입하게 돼. 그런 나라들 그리고 g20국가나 oecd국가중 상당한 고성장 국가. 3050중에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높아. 지금도 그런 추세 계속. 거시 성공은 자부심 가져야. 그게 국민에 고르게 소득배분이 되고 있지 않아 양극화 심각하고 소득이 낮은 층의 소득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문제 해결 못해. 고용 주춤, 일자리 늘려야한다는 건 정부도 같은 인식 아픔 느껴

 

- 정부도 노력해야하지만 또 한축은 기업. 요즘 기업 많이 방문하는 모습 봤어. 가장 직전 삼성 방문했고 이재용 부회장 만나.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이재용 만난 것에 대해 부담 없었나

=일단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현장 방문한거. 그렇게 투자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 도움되는 건 대기업 중소 벤처든 누구든 만날 수 잇고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러면서 제가 예상했어. 두가지 비판. 대기업 성장. 재판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 통이 재벌 만나면 친재벌 되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 되겠나. 그날 방문 앞두고 국무회의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횡령 배임 저지르고 계속 경영권 갖는걸 못하도록 심의령 개정. 그것이 반재벌이겠나. 그런 것은 상투적인 비판이라 생각. 재판 앞두고 있는데 봐주지 않냐는건 사법권 독립 훼손하는 말씀이라 생각.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엉. 경제는 경제.

 

- 우리가 사법권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봤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만약 그 논리라면 통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봐주게요. 그렇게 되지 않죠.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받고 재판받는게 현실

 

-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 두고 지켜봐야?

=지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결코 낮지 않아. 그러나 우려되는 상황은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이후로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거. 그래서 새로운 산업 통한 새로운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것이고 그것이 혁신성장.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 쏟는 부분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들 중점 육성하려고 하고 한편으로 기존 제조업 혁신 통해 다시 제조업 강국 위상 굳건히 하려는거. 또 제2의 벤처붐, 이미 작년에 벤처 창업 기업수, 투자액도 역대 최다 기록. 이런 벤처붐 더 크게 일으켜서 그거 통해 새로운 동력 찾고 더 좋은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

 

- 미래 먹거리 얘기하셨는데, 이런 게 어찌보면 대기업 주도 영역 아닌가?

=반드시 그렇지 않아. 시스템반도체 중에 파운드리 부분은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 주문받아 생산하는거라 대규모 설비 필요. 그런건 대기업이 잘해. 설계하는 팸리스는 중소기업에 적절. 바이오헬스 분야도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들이 약진하는 분야. 중소기업들에게 오히려 적합. 미래형 자동차도 우리가 대기업 자동차 회사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차 전기차 상용차 전기차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많이하고 있어

 

- 주52시간 시행 맞물려 버스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실시. 52시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논란 키울 수 잇는 사안 내포. 대비책은?

=52시간 노동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말까지 95%정도가 시행가서 안착. 그 부분이 감당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건데 미리 대비책 세워나가야겠고 충분한 계도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 주5일제 걱정했지만 안착했듯이. 버스 부분은 특례에서 버스 제외되게 돼서 52시간 준수하게 됐는데 대부분 지자체서 이미 공영/준공영제 통해서 주52시간이 다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어 다만 경기도 경우 시외버스 52시간이 되지 않고 있는데 52시간 하려면 새로운 기사들 채용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월급 인상 필요해서 그 부분에서 진통

 

-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사면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 통은 법률가라 법적 판단 있으리라 봐. 아직 대볍원 판단 전이고 우리 통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쓰겠다 얘기했고 그렇지만 통으로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

=일단 박근혜 이명박 두 전임 통이 처해있는 상황. 한분은 보석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받고 있고 한분은 수감중에 있고 이런 상황 대해선 가슴 아파.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분들이라 제가 가장 가슴아프고 부담 크리라 생각. 답변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 말하긴 어렵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생각?

=어쨌든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 말하는거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 외교안보분야서 질문 못한게 한일관계. 과거사가 한일관계 족쇄된게 너무 오래. 전혀 진도 못나가고 있는데 하나 계기가 생긴게 일왕 바뀐게 계기. 일본서는 일왕 방한 추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알아. 검토해본 사안?

=아닙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황 즉위 계기로 한일관계 발전 좋겠다는 희망 갖고 있어. 저는 한일관계 중요하다 생각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생각. 다만 어려움 겪고 있는건 과거사 문제가 한번씩 발목 잡는데 결코 한국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 아냐. 불행한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 기본협정이 체결됐지만 인권의식 국제규범 높아지면서 조금씩 그 상처들 불거져 나오는건데 이 문제들로 협력관계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모을 필요 있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국내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 잡고 있어. 양국이 함께 지혜 모으기 바라.

 

- g20 정상회의 준비 들어갔나?

=그때 일본 방문할 건데 그 계기에 아베와 정상회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

 

- 내년 총선이다. 일부 장관 장수하는데 총선 있으면 당에서 요구 있을텐데 개각 시점은?

=특별히 개각시기 생각한건 없어. 정치 나서려면 전적으로 본인 의사 달려 있는 걸로 통으로서 바라는건 선거 나갈 생각 있다면 임박해서 아니라 충분한 여유 두고 의사 밝히는게 바람직하다 생각.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면에서도 필요한 일. 유권자 요구도 이제 낙하산으로 공천받아 내려오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밀착되길 바라는거.

 

- 오늘 충분히 답변 했는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며칠전 외신에 평범한 국민이 위대함 이뤘다 기고문 내. 평범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3년후는 어떤 모습일거라 말씀

=우선 요즘 히어로 영웅 이런 다룬 영화들이 인기끌어. 역사를 봐도 영웅들이 역사를 바꾼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한국이 증명. 3.1 운동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이 그랬어. 그담에 4.19 부마항쟁 5.18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조차도 전부 평범한 시민들의 선한 의지 모여 이뤄낸거. 그래서 그 어떤 평범한 시민들 선한 의지가 정권교체 이뤘고 그 힘에 의해 문 정부 탄생한거라 앞으로도 그 촛불 정신을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였다면 이제 공정한 경제로 반칙과 특권 난무 시대였다면 이제 공정한 사회로, 양극화 극심 사회에서 함께 잘사는 경제로 남북관계도 대립 전쟁 시대서 평화 협력의 시대로. 평화경제 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게 목표. 다 이룰 수 있을거라 생각 안해. 확실히 임기 마칠 때쯤 그런 시대가 왔다는거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