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중에 대한 정세현 전 장관 뉴스공장 인터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출처 :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인터뷰 제1공장]

평양에서 만난 북중 정상, 공개된 발언 속 메시지!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초의 중국 국가주석 방문이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북했다고 합니다. 이 만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반도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어제 결정적이고 파격적이고 눈을 확 뜨이게 하는 메시지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양국이 이 시점에 각자 계산을 가지고 만났을 텐데 각자 계산이 뭔가요?

 

정세현 : 28-29일 양일간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좀 북한 카드를 가지고 미국의 대중무역 압박을 완화시키는 어떤 레버리지를 만들려고.

 

김어준 : 북한을 지렛대로 써서 우리 너무 밀어붙이지 마라.

 

정세현 : 부랴부랴 쫓아왔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껴서 우리가 그거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건가요?

 

정세현 : 길게 보면 그런 계산도 있죠.

 

김어준 : 그렇군요. 도와줄 수도 있고 틀어지게 할 수도,

 

정세현 : 그러나 지금 대만 문제도 중국한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72년에 중국을 다녀올 때 ‘중국은 하나다’ 하는 원칙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전제로 해서 중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권도 베이징 정부가 가져간다 해서, 그전에는 타이베이로 쫓겨 갔지만 중화민국이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어준 : 많은 나라들이 또 대만과 수교를 단절했죠.

 

정세현 : 단절했죠. 말하자면 한 개 중국론을 깨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그게 나중에 또 홍콩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을 완화시키려면 북한 카드를 쥐어야 된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그런 대외적인 대미 차원의 필요를 적당히 충족시켜 주면서 북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잡으려고 하고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내겠다는 했으니까.

 

김어준 : 올해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정세현 :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기고문에서는 발표 안 됐던 건데 정상회담 후에 중국 측에서 발표한 걸 보면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북 경제, 뭐 경제 발전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제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유엔제재결의안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다시 미중 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김어준 : 그렇죠. 지금까지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서 중국이 뒤로 물러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우리가 먹고살게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세현 :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북 레버리지로 삼아서 북한의 대중 밀착이라고 할까? 접근을 강화시키면 그만큼 동북아 국제 정치에 있어서 중국의 대미 레버리지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계산속으로 하는 건데.

 

김어준 :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통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 니네가 자꾸 이렇게 그쪽 표현으로는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하고 그거 한다, 이런 거네요?

 

정세현 : 그렇죠. 작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 와서 경제 발전을 한다면 베트남식으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때만 해도 중국의 대북 간섭이라고 할까?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베트남식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는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전이라고 할까? 이게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정세현 : 가능성이 있어요.

 

김어준 : 그게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다, 잘 안 풀리면.” 그겁니까?

 

정세현 : 금년 말까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금년 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그대로 미해결 상태로 남는 겁니다만, 경제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 이야기가 되죠.

 

김어준 : 그러면 중국도 그냥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북한의 핵을 원하지 않으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중국형 모델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 원래 이게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북미수교까지 간다는 거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미국이 실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회담에서까지 선 비핵화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김어준 : 3번을 먼저 요구한 거죠.

 

정세현 : 앞에 그러니까 1번 2번은 나중 일이다, 미뤄 놨는데 지금 중국이 이번에 끼어들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평화협정 문제, 이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을 벌리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과거에 2016년인가 중국에서 내놨던 것이 쌍궤병행이라는 겁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프로세스, 이걸 같이 끌고 가야만 핵 문제가 해결되지 평화 문제는 이야기 안 하고 말하자면 군사적 위협은 제거해 주지 않고 무기만 빼앗으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쌍궤병행이죠.

 

김어준 : 맞는 말이죠, 그게.

 

정세현 :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미국은 그렇게 되면 남지 않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서 평화협정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비핵화부터 하자는 게 이번에 28일 날 하노이에서 내놓은 빅딜이에요. 그 빅딜을 지금 치우고 쌍궤병행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김어준 : 중국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걸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 볼까,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정세현 : 그러니까 거기 보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비핵화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써요. 왜냐하면 비핵화는 범위가 좁지.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걸 조선반도의 문제라는 식으로 크게 묶어서 쓰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반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바로 평화협정 문제를 이후로 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도 끼어들겠다. 북핵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좋아만 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삼각구도로 풀어 나가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북미 간 협상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중국이 끼어든다면 한국처럼 거중조정 내지는 촉진자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중국은 들어오면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할 거예요.

 

김어준 :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겠죠.

 

정세현 : 그렇죠. 그게 미국이 별로 못마땅하고 우리 정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김어준 :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빨리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오라는 게 북한의 계산 아닙니까?

 

정세현 :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려치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 서로서로 지렛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중국을, 중국은 북한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트럼프 쪽도 사실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서 이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정세현 : 그 시점을 노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지난 김정은 친서를 받고 beautiful letter라고 하면서 “I’m in no rush,”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맨날 하는 소리지만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라도 어느 시점에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다르죠.

 

김어준 : 정말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안 하죠. 할 필요가 없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정세현 :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이라고 봐요. 좀 서둘러라. 당신 선거도 있고 하니까 급할 텐데 안 오면 지금 나는 중국과 손잡고 미국에 대북 압박에 저항하겠다는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판이 4자 구도로 가기 전에 3자 구도에서 끝내야 된다는 판단을 빨리 하고,

 

김어준 : 3자도 이렇게 복잡한데 중국까지 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제재나 이런 걸 압박하는 것이고 중국이나 북한은 우리끼리 한다고 압박하는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계기만 딱 마련되면 물꼬가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안달이 난 측면이 있으니까.

 

정세현 : 적절한 표현이에요. 사실 내심으로는 북한도 안달이 나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대중 압박을 무역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이것을 올 컷 프레싱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는 하나의 돌파구로써 뭔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말하자면 우선 순위가 높은 중요한 문제인 북핵 문제에 끼어들어서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계산이죠.

 

김어준 : 다들 안달이 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번 연쇄적으로 있는 이런 정상끼리의 만남 6월 말 중에 뭔가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죠?

 

정세현 : 한미 정상회담이 29-30,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실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한두 시간 내려와서 서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정세현 : 그런데 지금 시진핑 불러들이고 판을 이렇게 조금씩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액션을 취한 뒤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내려오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김어준 : 그 뒤에 만나겠다는 겁니까?

 

정세현 : 뒤에 만나려고 순서를 미뤄 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중 회담을 통해서 대남 압박을 가한 뒤에,

 

김어준 : 우리 메시지는 이거야, 하고 그때는 말했고, 이미.

 

정세현 : 그러니까 기고문까지 노동신문에 대서특필, 물론 중국이 보낸 거지만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미국과 한국이 어떤 움직임을,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에 나오든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오든지 아니면 더 기다리든지. 이렇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김어준 : 혹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박종철 교수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전문. 박종철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3자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정세현 :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되고 정상끼리 만나면 뭔가 좀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는 행사는 아니니까.

 

김어준 : 그렇죠. “캐주얼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정세현 : 캐주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럼 박 교수님을 혼내 주는 걸로 할까요? 자, 그건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참 좋기는 한데, 그림은.

 

정세현 :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렇게 한미 간에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북미 간에는 굉장히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건 불현듯이 나타나서 사진 찍고….

 

김어준 : 커피 한잔씩 쫙 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잘해 봅시다 하고 헤어지는.

 

정세현 :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김어준 : 그건 어렵다. 그리고 남북 역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지금은 서로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는 국면이다, 풀어 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반도 현인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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