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터널의 막바지, 빛이 보인다? / 2007.04.29.

마카오발 외신과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수면 아래서 이뤄지던 BDA관련 움직임들이 비로소 가시적인 단계로 옮아가는 국면이다.

연합뉴스 홍콩특파원 정주호 기자에 따르면, BDA 고위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마카오 금융관리국에 자금이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마카오 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에 준비작업을 지시했다"는 것. 마카오일보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당국자도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또 다른 소식 하나, 도쿄신문은 우다웨이의 말을 인용해, "마카오 정부가 BDA를 매수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

BDA처리와 관련해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크게 3가지. ① 개인과 금융기관, 기업, 마카오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52개 계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②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마카오에서 영향력이 큰 '스탠리 아우'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만들 것인가... ③ BDA는 달러와 관련한 Correspondent Account가 모두 끊겼는데, 어떻게 그 계좌에 들어있는 북한자금을 제 3국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②는 마카오 정부가 전면에 나서 스탠리아우의 BDA를 일시적으로 인수해주는 쪽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적인 해법'이 모색되는 것으로 보임. 법질서를 강조해오던 미국으로선 final rule을 없었던 걸로 되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②가 가닥이 잡힘에 따라 마카오일보 보도에 따르면 "줄곤 BDA측과 연계를 갖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북한과 BDA는 비로소 ①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며 처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③의 경우, final rule에 따라서 BDA에선 직접적으로 제 3국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3국 금융기관 외에 마카오 내에서 또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가 동원될 걸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BDA에서 Correspondent Account가 필요한 국외송금을 직접 하는게 아니라, 국내송금으로 다른 금융기관(제재를 받지 않아 해외거래가 가능한)에 일시적으로 돈을 보냈다가, 이 계좌에서 제 3국 금융기관으로 송금하는 것.

이와 관련해선 마카오일보가 싱가포르(유나이티드 오버시즈 뱅크 - UOB)와 베트남(베트콤 은행), 몽골(골룸투 은행)등의 금융기관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장애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은 아직도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론 이러한 워크플로우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지만, BDA에 대한 미국의 final rule이 워낙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자금을 보내는데 북한이 일부 송금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제재가 풀린 것"으로 보고 IAEA를 초청하는 행동에 착수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접적인 통로인 조선신보는 "달러송금이 안되는 현실", "국제금융시스템에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여전히 거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는 "긴 터널에서 출구쪽으로 빛이 보이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출구에 다다른 건 아니"라고 현재의 상황을 묘사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한국일보 정진황 기자의 분석 

당국자들은 왜 막바지라고 하는가에 대한 분석 

1.자금인출, 송금을 가로막았던 52개 계좌의 이체신청서가 북측의 적극적인 노력 또는 마카오 당국의 정치적 의지로 해결됐다.   

2.송금할 제3국 은행을 북측이 직접 지정했다. 

3. 미국은 제3국 송금에 대해 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혔다는 것임. 

손도 까딱 안한다던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왜 출구에 다다른 것은 아니라고 할까. 여기에는 송금받을 3국은행이 북한자금 송금을 받는다는 혹은 받았다는 사실이 노출될 경우 입게될 피해를 우려해 돌연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현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북측과 제3국은행간의 협의가 진행중이고 영 안될 경우 미측의 도움을 받는다는 입장이 미측에도 전달됐다고 함.) 미측의 완전한 안전보장약속을 받는데 따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추론을 내 나름 하고 있음. 그래서 송금받을 3국은행이 노출되지 않은 가운데 북측이 비디에이 해결을 선언하게 될 것이란 게 유력한 외교소식통의 전언임. 

천영우 본부장의 어법.. 외교부 기자들은 천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기사가 요동칠 수 밖에 없고 지금 분위기가 그러함. 내가 느끼건대 천본은 참말과 고결한 거짓말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말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음. 지난번 브리핑을 잘 살펴보기 바람. 일 례로 이번 주내로 얘기했다고 또 언제될 지 모르죠라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음. 2.13합의가 있기전 국내 브리핑에서도 불능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말과 고귀한 거짓말로 얼버무린 적이 있음. 이른바 물 흐리기 기자들 판단흐리기 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어법은 언론으로하여금 단정적 글쓰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농후함. 노련한 외교적 어법에 놀아나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