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택, 속도조절? / 2008.01.05.

해를 넘긴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저녁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10.3 합의 이행과정 지연'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그들의 논리를 밝혔다. 

북한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외의 다른 합의들 - 에너지 관련 설비 자재 납입, 그리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무역법 적용 종식 등 북미 관계개선 조치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프로그램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그릇된 여론화'라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미 11월에 핵 신고서를 작성해 미국측에 통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협의를 했고, 제기된 '우라니움 농축'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청대로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례적으로 참관시키고 시편도 제공'하는 등 성의있는 해명을 했다는 것.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촉발된 '수리아'(시리아)와의 핵협조설과 관련해서도 10.3 합의문건에 이미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결론적으로 10.3 합의 지연의 원인은 북한탓이 아니며, 이런 견지에서 북한 역시, '최근 핵시설의 무력화작업 속도도 불가피하게 일부 조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공식입장 치고는 선언적이라기 보다 설명조의 이 담화에 대해 미국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외무성 대변인 논평은 북한이 11월에 이미 신고를 했다고 했고 더 나아가 우라늄 농축문제에 대해 '특혜'를 베풀면서까지 성의를 다했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팩트(fact)를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이 (10.3합의에서) 약속한 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최종 신고서를 내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아직 북한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 측이 11월에 핵신고서를 서류로 제출했는지,  알루미늄관과 관련한 군사시설을 보여줬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오늘(4) 동아태지역 순방길에 나섰다. 달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그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일부 내용을 설명한 바 있지만 공식 핵신고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설비, 시설,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간 협의에서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쉽게 풀자면 '북한 말이 맞긴 맞는데, 미국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 이어 그는 아시아 순방 길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베이징에서 만날 수  있는지 타진했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간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비핵화 프로세스는 송민순장관의 언급 대로 지난 연말 신고와 불능화 양쪽에서 모두 '고비' 혹은 '갈림길'을 맞았었다. 그런데 그 팽팽하던 균형상태가 2008년 초를 맞아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방향은 '돌파'보다는 '지연'내지 '중단'쪽이다.  

북한이 그간 노정돼왔던 미국과의 견해차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식화 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지난 12월 초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에 가서 조지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데 이어 중국측 우다웨이, 성킴 미국 국무부 과장, 임성남 북핵기획단장까지 6자회담 관련 주요인사들의 방북이 이어졌었다. 그럼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북측이 결국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다. 

△ 불능화와 신고, 진도와 입장차     

주일 미국대사관 관계자가 부시대통령에게 북핵문제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비밀주의'를 문제삼는 전문을 보냈을 정도로 그간 부시-라이스-크리스토퍼 힐 라인에서 추진돼온 불능화와 신고 프로세스의 디테일은 철저히 '함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잇따랐던 관련 보도나 4일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 그리고 MBC의 취재를 통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평가해 보면 이렇다.  

< 불능화 > 

불능화와 관련한 조치는 크게 11가지로 정리되며, 연말까지 영변에 위치한 3개 주요 시설 중 사용후 연료 재처리 시설과 핵연료 가공시설 등 2곳에서 불능화를 위한 주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원자로에 설치돼있던 연료봉 7천800여개 가운데 400개가 옮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빨라야 2월정도까지 연료봉 제거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무력화는 지난해 11월 초에 시작되어 합의된대로 12월 31일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작업들이 완료되었다. 현재 마지막 공정으로서 약 100일간으로 계획된 페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이러한 불능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나 미국 사이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것 처럼 북한은 영변 핵시설 (5메가와트 원자로, 재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 신고 > 

(1) 플루토늄 

도교신문은 12/27 보도에서 북한이 크리스토퍼 힐에게 플루토늄을 30kg생산했으며 지난 2006년 10월 지하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에 사용된 플루토늄 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대개 1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4-6킬로그람의 플루토늄이 들어간다. 

▶ 북한이 도쿄신문의 보도대로 10월 지하핵실험과 핵무기 제조에 사용된 플루토늄 양에 대해서도 수치를 제시했다면 이른바 '신고의 디테일(detale)'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미국은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50kg이상 제조 했을 것으로 판단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kg 가까이 총량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그렇다면 북측이 밝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신뢰하지 못할' 데이타로 판단할 것이다. 

또 하나, 이 보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만큼은 핵무기 몇개를 만드는데 썼다.'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핵무기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피했을 것으로 본다. 

(2)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논란이 집중되는 대목인데, 북한 외무성 담화에 담긴 내용처럼 북한은 수입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쓰지 않았느냐는 다른 나라들의 의심에 대해 '그들의 요청대로' 말 뿐이 아니라 실제로 고강도 알루미늄관이 쓰인 군사시설을 보여주고, 수입했던 일부 관(시편)을 미국에 건네주기까지 했다. 

다시말해 우라늄 농축을 한 적이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으로 가져온 그 알루미늄관을 분석한 결과 그 관에는 우라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된(12/21) 이유는 북핵프로세스를 곱지않게 보는 이른바 '매파'들이 흘렸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미국측 전문들은 그 '흔적'은 북한에서 묻은 것이 아닐 걸로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2/29 VOA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과거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20여 개 팔았었다고 하는데, 그 "20개의 원심분리기로는 불과 2ｇ의 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어도 고농축 우라늄은 절대 만들 수 없다"면서, 관에서 발견된 흔적은 "파키스탄에서 사들인 장비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 이 문제와 관련해 핵심쟁점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과거 우라늄을 농축해 핵폭탄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고백을 하라는 게 미국측의 주장이고 '북한은 없던 일을 어떻게 고백하라는 거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파키스탄으로부터 들여왔다는 원심분리기. 미국은 "그럼 원심분리기는 왜 샀느냐"고 묻고 있는 거고 북한은 "팔았다는 사람을 데려와 봐라"라고 대구하고 있다. 

이런 현재가 아닌 '과거사'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과거 2차 핵위기가 바로 이 농축우라늄 문제 때문에 벌어졌는데, 부시행정부 입장에선 '이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북한의 엉뚱한 고백을 도저히 믿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선, 과거 일본인 납치문제나 켈리의 방북당시 일어났던 2차 핵위기나 '통크게' 고백을 했다가 크게 다친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건 사실 '현재'인데, 전문가들은 많은 에너지, 많은 고속로터(원심분리기의 핵심부품)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를 만들수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UEP의 "과거"문제에 대한 미-북 양측의 접점은 좀처럼 찾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시리아와의 핵협력 문제 

앞서, 칼럼 <Weak Point>와 <라이스는 괴로워>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지만, 이 문제 역시 '현재'에 관련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그 문제가 제기된 시점(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시설을 폭격한 시점)이 상당히 최근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서 북한에 과거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뭐라 언급하기가 난감한 입장이다. 

그래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수리아와의 핵협조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0.3합의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한 것이 우리의 대답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요컨대 시리아의 시설은 과거(적어도 2002년 이전) 북한의 기술(흑연감속 원자로)이 이전된 원자로이거나 아니면 원자로와 관련 없는 미사일 가공공장 등 군수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원자로이건 미사일 공장이건 분명히 북한측 "기술"이 공유됐을 것이고 이는 엄밀히 말해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플루토늄 같은 "핵 물질"이 시리아로 건너갔을 가능성은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도 '핵강국'의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전략적 물질인 무기급 플루토늄을 다른 나라로 옮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의 1/4일자 사설(Waiting for Mr.Kim)에도 등장하는 것 처럼, 시리아에 있던 시설은 영변 흑연감속로와 동일한 시설이고, 북한은 그곳에 핵물질을 실어보냈을 것이라는 (it may have shipped material for Yongbyon-like reactor) 매파의 시각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 북한의 선택 - 속도조절? 

오랫동안 뜸을 들인 북한의 선택은 '돌파'보다는 '속도조절'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까지 단언하기엔 아직 성급한 감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행정부로 넘어가던 2000년 무렵과 유사하다. 94년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96년에는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봉인 작업이 개시됐으며 북-미 관계개선 노력도 진행돼 무역대표부 설립 얘기까지 오갔었는데 고비를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어 버리게 됐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론 이러한 북한의 선택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거다.  

신고에 있어 맞닥드린 3가지 문제 모두에 있어,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의 "결단"인 건데, 이 결단은 북한에 있어서 선뜻 내놓기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몹시 위태로운 것일 수 있다. 

북한이 미국행정부의 행보는 예측할 수 있어도 그 밖의 세력(이를테면 자꾸만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리고 있는 매파)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부시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부시행정부가 다른 세력들을 설득해 내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약속을 지켜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 연료봉 인출 작업 등 불능화와 관련된 작업을 충분히 천천히,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진행해 간다면 미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갑자기 바꿔 "비핵화프로세스를 당장 중단하자"며 강경책을 들고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다.

실제로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전 문제에 이어 파키스탄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전선을 확대할 기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파키스탄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데다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시행정부로서는 몹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대다. 

세 번째로 중국변수가 있다. 북경올림픽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으로서는 '대사'를 훌륭하게 치러내기 위해선 중국과 관련된 모든 외교적 변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8개월 안에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약 9개월 이상)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미간에 시끄럽게 삐걱거리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다.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부시행정부가 외교적 결정권을 잃어버리는 시점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지만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중국은 친강 대변인을 통해 12/27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2단계 합의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 균형적으로 이행되도록 강방과 긴밀 협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3일 장위 대변인의 브리핑에선 "6자회담 제2단계 합의 이행이 현재 진행중"이라면서, "어떤 부분은 빨리 또 어떤 부분은 늦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다. 

요즘 미국에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를 역산해 카운트다운 하는 2008년 달력이 인기라고 한다. 실제로 고속도로 휴계소에서 그 달력을 팔고있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필자가 그 달력을 신기해 하자 휴계소 잡화코너의 주인이 "당신이 보기엔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부시대통령을 아주 질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답했다. 

미국의 어느 전문가는 앞으로 남은 조지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길다면 아주 길게 볼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했지만, 부시행정부의 동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전선은 계속 확장되기만 한다. 시리아가 그렇고 이번엔 고문문제로 불붙고 있는 대테러 대응 문제가 그렇고, 미국의 관리하에 있는 중동의 기름값은 날마다 치솟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다음에 들어설 새로운 미국정권이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이런 북한의 선택이 합리적인 것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스스로는 예전처럼 다시 '상황관리'를 하는 것 뿐이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북한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실망시킨다'는 이를테면 '신뢰의 상실'이란 타격을 입게될 것이분명하기 때문이다. 

매파,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3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대북협상이 몇 차례 실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늘 해왔던 대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의 논평은 다행스럽게도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놓은 듯 하다. "우리는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이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공동으로 신의있게 노력한다면 10.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리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태러지원국 적성교역국 명단 제외가 '먼저'이뤄질 경우 북한도 신고문자와 관련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로 생각된다.

작성일 :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