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선언문(6.1)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선언문(6.1) 

    남과 북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 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일

    판 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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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6월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일문일답을 가졌다. 

    

- 억류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제의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인지, 관련  기관이 검토한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 청와대에서도 억류자 문제 관련해서 남북 간에 논의 중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다. 남측에서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 검토 중이다는 것 외에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없다.

- 송환을 전제로 검토한다는 뉘앙스인가.

= 과거 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보여온 반응을 감안한다면 북측에서 관련 기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후 2시 30분 수석대표 접촉 끝나고 종결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연됐는지.

=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길어진 것은 역시 남이나 북이나 6월에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회담 일자라든가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서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좀 더 논의하고, 그런 사안들을 합의서(보도문을 지칭)에 담지 않았으나 사실상 합의한 수준으로 논의하는 데 시간 걸렸다.

- 우리가 억류자 문제 제기한 것처럼 북측에서 탈북 종업원이나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지.

=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일단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만 설명할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 

- 6·15 남북공동행사가 이번에 열리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지.

= 여러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15일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의 교환이 있었다. 

- 6·15 남북공동행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인가.

=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더 정리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6·15 남북공동행사에 정부가 참여한다고 했었다. 이번 행사를 제대로 치른다는 취지였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 판문점 선언에 합의된 대로다. 당국과 정당, 각 단체가 함께 남북이 공통으로 의미가 있는 날들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 정부가  6·15 행사만 끼기로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부분은 아니다. 판문점 선언에 의해 당국이 공동행사에 참여하게 돼 있었고, 그에 따라 함께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번 6·15 행사는 남북 간의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무리일 수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 남북 장성급 회담(14일) 때문에 못하는 것인가.

=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있고, 북미정상회담도 있고, 그 뒤 다른 회담들도 있다. 회담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 공동보도문 보면 날짜가 확정된 일정이 3개, 확정되지 못한 것이 4개인데.

=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금 서로 일정이 많아서 판문점선언에 이미 합의된 것을 우선으로 회담 날짜를 잡은 것이다. 다른 것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서로 양측에 일정이나 사정을 봐가면서 날짜를 합의해서 정하자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분과회의는 6월 말께 갖는 것으로 서로 인식을 같이했다. 

- 공동연락사무소 관련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측에서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던가. 개설 목표 시점은. 

= 현장을 가봐야 알 것 같다.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안 되는데, 어떤 시설은 꽤 오래 사용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의견 접근을 봤다.

- 임시연락사무소는 어디로 정했나. 향후 공동연락사무소가 이어지는 것인지 북측의 제안이 있었나.

= 임시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아시다시피 2년 이상 개성공단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여서 현장에 가봐야 한다. 가능한 후보들이 있긴 있다.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도 있다. 여러 대상이 되는 장소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 오늘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재확인하지 않았나.

= 오늘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까지는 의제가 안 됐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남북관계가 더 발전돼 나가는 취지의 이야기만 있었다. 

- 탈북 종업원 문제는 오늘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인가.

=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라고만 내가 말하는 것이 억류자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북측이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아니라 아예 언급을 안한 것인가.

= 여종업원 문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분리된 문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언급자체가 안된건가)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