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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갈래 딜레마 / 2008.04.02.
    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5. 19:07

    베를린 회동, 마지막 담판 

    3월13일,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제네바에서 만났다. 돌파구를 기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된 회담이었다. 지난해 극적인 2.13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됐던 베를린 합의와 비교하면 그 차이점은 더 분명하다.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례적인 어휘들을 동원하긴 했지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그날 밤, 회담 내용에 대한 전문이 평양에 도착하기도 전 기자들 앞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 UEP와 시리아 문제를 모두 부정했다. 시차를 두긴 했지만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계관 부상의 발언을 공식화 했다.

    북측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날 밤 아마 그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켈리 특사와의 면담, 2차 핵 위기, 6자회담, 9.19 공동성명, BDA 파동, 2.13 합의, 10.3 합의 등 부시정권 8년 동안 일어났던 수 많은 우여곡절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미국이 설정한 시한은 3월, 아무리 길제 잡아도 4월이다. 아마도 이번 제네바 회동이 ‘협의’를 위해 크리스토퍼 힐을 만나는 고별무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상대로 남북관계에선 긴장의 강도가 높아졌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김하중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거론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제해왔던’ 새 정권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냄과 동시에, 북한 안팎으로 초동단계의 긴장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은 꽤 오랫동안 페달을 밟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움직이던 ‘관성’ 탓에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고 있는데, 속도는 중력과 공기저항에 의해 0에 수렴되고 있다. 그래서 워싱턴 조야에서 이젠 ‘전망’을 묻거나 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좌파건 우파건 간에 부시1기, 그리고 부시2기로 이어진 대북정책의 결과를 시비하고 있다.  


    북한의 거짓 의지?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라이스장관이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너무 어리석었던 것일까? 더 거슬러 올라가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1994, Agreed Framework) 이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정권을 오가며 작성된 합의문들은 북한의 ‘거짓 의지’에 속은 휴지조각 같은 것이었을까? 

    판단컨대, 적어도 2.13 합의, 더 정확히 말해 지난해 1월 힐-김계관의 베를린 회동 당시 북한은 영변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 시설이 너무 낡은 데다, ▲ 한 차례 상징적인 핵 실험을 하긴 했지만 무기급 플루토늄을 실제 전략화 하는 수준까지 개발하는 것은 요원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압력을 무시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양을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 북한의 금융거래를 완전히 차단한 미국의 조치,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한 국제적 압박을 신속하게 벗어날 카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freeze)과 불능화(disable)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2007년 연말까지 하기로 ‘신고’(declaration)에 대한 북한의 약속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돌이켜 보면 신고 문제가 거론되던 초기 당시 언론에 쟁점이 됐던 것은 오히려 재처리 결과로 만들어진 무기급 플루토늄,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핵폭탄’, 혹은 저급한 수준의 ‘핵폭발장치’, 그리고 관련 실험시설 등이 목록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UEP(Uranium Enrichment Program)역시 자주 언급되던 요소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문제에 관해선 미국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도 북한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음이 분명하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미국 관리에게 UEP를 추진했다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알루미늄 튜브’가 어디에 쓰였는지 직접 보여주면서 현재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부연하자면 대체적으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키스탄 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심분리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들여왔는지는 모르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핵심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마도 북한은 그 정도 수준의 해명이면 UEP문제는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북한이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신고 문제와 관련해선 ▲ 지금까지의 플루토늄 생산량을 밝히고, UEP가 현재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재증명’을 하고 ▲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핵실험 시설 등의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미국 의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의 민주당 정권을 파트너로 맞는다. 


    이른바 ‘시리아 변수’

    지난 13일 제네바 회동을 두고 ‘신고의 형식’과 관련한 보도가 특히 많았다. 그러나 실상 초점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UEP의 과거, 그리고 시리아-북한 협력의 과거(또는 과거와 현재)에 관해 북한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는 전술한 ‘초기 쟁점’과 비교할 때 변화가 있는 것인데, 지난해 9월7일 발생한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사건을 되짚어봐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원자로’로 의심되는 시리아의 유프라테스강 인근 시설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기사거리를 제공한 정보원은 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품은 세력임에 분명하고, 결론적으로 정확히 ‘약한 고리’를 타격하는데 성공한 걸로 보인다. 

    부시행정부의 1기와 2기를 관통하며 지지된 대북정책의 기본구도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多者的) 접근이다. 북-미 양자가 아니라 다자간의 약속을 통해서 확산을 저지하고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포기시키겠다는 것. 그런데 북한이 만약 이런 다자회담을 통해선 자국의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하는 등의 제스쳐를 취하면서 은밀하게 제 3의 국가(시리아)에 그들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었다면 그건 한마디로 그간의 부시행정부, 나아가 6자의 노력의 허사였다는 결론으로 유도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논란이 깨끗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긴 해도 북한과 시리아의 핵기술 협력은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힐 차관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자문자답을 하듯 신고문제에 있어 왜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에 매달리는지에 대해 해설한다.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9.19 공동선언, 그리고 2.13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투명성의 다른 이름, 즉 신뢰의 문제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파고들자면 이렇게 그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시리아와 북한의 핵협력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었다 해도 언제든 공개되는 순간 부시행정부의 ‘치적’ -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을 통해 이뤄온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지만 UEP와는 달리 피해갈 수 없는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특히나 ‘시리아’라는 변수에 의해 북한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상황’은 조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은 지난 11월 이후 UEP와 시리아-북한 핵협력 문제를 지겹도록 반복해 묻는 우스광스런 처지에 놓였다.


    3갈래 딜레마

    미국 : 미국의 딜레마는 지난 연말 이후로 분명해 졌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완전하고 분명한 신고’를 천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무부의 입장에서 BDA문제를 처리할 때처럼 UEP나 시리아 문제에 대해 대놓고 우회로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UEP 문제는 1기부시 정부가 노정한 2차 핵 위기의 책임 문제와 직결돼 있고, 시리아 문제는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대테러 전략과 연결돼 있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취해왔던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조를 180도 바꿔서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우선은 대선정국의 한 가운데 있는 부시행정부가 이미 힘이 빠져있는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정확히 짚어내듯 6자회담의 틀을 통해 지금까지 ‘과거와는 다른 성과’라고 홍보해왔던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가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정책적 대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부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걸로 보인다. 대신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라이스-유명환 기자회견에서도, 그 다음날 유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명환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 유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PSI참여 확대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북한 : 북한의 식량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홍수 때문에 곡물 수확량이 10%이상 줄어들어 금년에 필요한 식량의 4분의 1, 약 140만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좋은벗들은 북한에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를 포함해, 곳곳에서 쌀 배급이 끊겼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조차 일부 중하위 간부들은 이번달 식량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투기자본 등의 영향으로 세계 곡물시장은 한차례 급등한 바 있다. 수그러드는 기미를 보이기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은 앞으로도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다시 ‘고난의 행군’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과거 고난의 행군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 사람들도 예전처럼 외부의 정보에 차단돼 있지 않다.

    이쯤 되면 북한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당근들에 대해 관심을 보일 만도 하다. 남한의 지원을 포함해서 6자회담 틀을 통한 식량과 에너지의 지원은 실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올 농사를 대비한 비료를 요청해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UEP나 시리아 핵협력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다.

    우선 일본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벌어졌던 북-일회담에서 북한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일본인 납치를 ‘통크게’ 인정했을 때 벌어진 후폭풍이었다. UEP와 시리아 문제도 마찬가지. 크리스토퍼 힐은 “부메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자지만, 북한 입장에서 그 말을 그대로 믿기도 힘들고, 백보 양보해서 미국은 믿는다 해도 다른 6자회담 당사국, 특히 일본을 믿으라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 두 번째 시리아는 어떤 나라인가, 혈맹이라던 중국도 북한을 저버리고 한국과 수교를 했는데 시리아는 북한과 단독 수교국으로 남아있다. 북한에 있어 시리아는 경제적인 이유, 미사일 협력 말고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란 얘기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불능화를 레버리지 삼아 현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대신 북한은 철저하게 계산된 강도로 끊임없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 6자회담 당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요한갈퉁(Johan Galtung) 세계평화네트워크 소장의 말대로 북한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현재 우리의 레버리지는 별로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 입장에서 남-북관게에 있어 계산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직접 미국을 자극하는 것 보다 부담이 덜한 전술이다. 

    한국 :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태영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이 새 정부의 정교한 프레스 가이드(Press Guide)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응해 나오는 정부의 태도, ‘호들갑 떨 일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은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것 같다. 

    단순화 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의 ‘햇볓정책’이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이끌어왔다는 논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설사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도 없다. 통일부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의제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의 재건인데, 북한 핵 문제는 사실 이 경제문제와 연결돼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은 순풍으로 보기 어렵다. 유가는 기록적인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고 달러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서브프라임 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도 만만치 않아 증시는 연초대비 17.9%가 하락했다. 전술한 대로 미국은 한국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북한은 또 마찬가지로 남-북간 긴장조성을 통해 미국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을 겪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이런 기간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북정책 기조를 마련할 때 까지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핵문제 접근 기조를 ‘실용’이라는 모호한 어휘에 담아낸 채, 라이스장관 조차 동맹의 현대화라고 표현하고있는 한-미 동맹문제에 ‘복원’이라는 수사를 동원해가며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교착상태를 지나 이제 유효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완전한 신고’ 대 '보상‘이라는 구도에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형국이다.     


    ‘실용’, 혹은 ‘동맹복원’으론 부족하다

    ‘비료지원’을 두고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간의 갈등은 북측으로부터 ‘비료’문제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  이후, 미국이 설정한 ‘데드라인’을 지나게 되는 4월이 첫 고비가 될 것이다.

    이 시기 전술한 대로 미국은 PSI나 MD 참여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수위를 높여가게 될 것이다. 또 북한이 포함된 테러지원국 리스트를 발표하게 된다. 북한도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 보다는 한-미-일 3각 동맹, 혹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같은 카드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수준을 높일 것이다.

    다음 고비는 중국의 올림픽이 끝나고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의 윤곽이 드러날 8,9월이다. 조지부시 대통령은 이쯤 북한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을 공식화 할 걸로 보인다. 또 공화당 대선주자 매케인이나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당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역시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나 북한 양측에 의해서 어떤 결단을 요구받을 개연성이 크다. 선택은 PSI, MD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티콕의 부활 등 한-미-일 동맹의 강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再考)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사실상의 ‘단절’에 가까운 현재의 남북관계에 예를 들어 ‘나들섬 구상’ 제안 등 경협이라는 의제를 통해 채널을 만드는 유연한 제스쳐가 될 수도 있다. 북-미 관계가 냉각되는 와중에 이를테면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던, 중요한 건 우리정부 내부에는 견고한 논리가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해 ‘동맹국이 요구하니까’, 혹은 ‘북한변수로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수읽기에 따라서 ‘우리식’의 판단을 해야 한다. ‘동맹 복원’의 논법으로 말하자면, 동맹의 대상은 미국이지 물러날 부시정부가 아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가 그랬듯 2007년 2.13합의도 끝을 맺지 못하고 미완의 합의로 마무리될 것 같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서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두 번의 ‘미완의 합의’로 말미암아 북핵문제는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불신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벌어진 한국과 미국에서의 논란을 두고 오버도퍼 교수는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문제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문제가 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돼가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작성일 : 2008년 3월 31일 


    참고

    ▲ 베를린 회동 관련 힐 차관보 발언

    http://www.state.gov/p/eap/rls/rm/2008/03/102200.htm

    http://www.state.gov/p/eap/rls/rm/2008/03/102239.htm

    http://www.state.gov/p/eap/rls/rm/2008/03/102241.htm

    ▲ WP, A Ticking Clock on N.Korea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3/21/AR2008032102555.html

    ▲ 북한외무성대변인 담화

    http://blog.naver.com/eye4all/20048972189

    ▲ 연합뉴스 이유.권혁창특파원 "회담을 앞두고 김 부상은 12일 밤 숙면을 취하지 못했으며 이날 아침에도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북측 관계자가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000077 

    ▲ 김하중 통일부장관 19일 발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80802

    ▲ 중앙, 북한 서해상 미사일 발사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91207

    ▲ 한겨레, 김태영 합참의장 발언 전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78968.html

    ▲ 부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2가지 글, 그리고 북한의 반응  

    1) 빅터차, 평양블루스

    http://www.foreignaffairs.org/20080301faletter87267/victor-cha-james-kelly/pyongyang-blues.html

    2) 볼턴, 미국의 대북정책을 구조하라

    http://www.aei.org/publications/filter.foreign,pubID.27659/pub_detail.asp

    3) 볼턴 글에대한 로동신문의 언급

    http://www.kcna.co.jp/calendar/2008/04/04-01/2008-0401-006.html

    ▲ 무샤라프 자서전에 언급된 북한의 원자로 도입 전말 

    http://blog.naver.com/eye4all/20047643473

    ▲ 북한-시리아 핵협력 문제에 대한 글

    http://www.dailystar.com.lb/article.asp?edition_id=1&categ_id=5&article_id=90123#

    ▲ 힐 차관보 Foreign Press Center 브리핑 3/19

    http://www.state.gov/p/eap/rls/rm/2008/03/102420.htm

    ▲ 라이스장관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 - 북한,시리아 핵협력 관련 언급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8/03/102757.htm

    ▲ 유명환 라이스 공동기자회견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8/03/102668.htm

    ** 라이스장관은 한미동맹에 관해 "I think we've mordernized the alliance."라고 표현한다.

    ▲ 유명환 장관 워싱턴 기자간담회

    http://www.tongil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7428

    ▲ RFA,미국 대북지원 쌀 올해 말 북한 도착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8/03/28/us_wfp_food_aid/

    ▲ 좋은벗들 소식지, 북한 식량사정 관련

    http://www.reliefweb.int:80/rw/RWB.NSF/db900SID/SODA-7D34Y4?OpenDocument

    http://www.goodfriends.or.kr/introduce/introduce7.html?sm=v&b_no=5898&page=1

    ▲ 세계은행 라이프치거 부총재 '식량가 강세'관련 발언 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8/03/21/0604000000AKR20080321088600009.HTML

    ▲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후쿠다 일본총리에게 설명한 시리아 관련 내용은 곧 일본 신문에 보도됐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8-03-30-voa4.cfm

    ▲ 연합, 북한 미국의 인권보고서 직접 비난 피해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page=1&res_id=104747

    ▲ 금융연구원 강종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의 교훈 및 향후과제"

    http://www.kif.re.kr/KIF/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43198

    ▲ 유명환 장관 내외신 기자회견 3/12 (동맹복원 언급)

    http://www.mofat.go.kr/help/include/newopenmofat.jsp?MOFATNAME=%ED%99%88&INDEXNAME=MOFAT_HOME&PK=310670KEY237&SEQNO=310670&PARTNAME=TYPE_DATABOARD&CATEGORY=%ED%99%88%20%EC%96%B8%EB%A1%A0/%ED%99%8D%EB%B3%B4%20%EC%A3%BC%EC%9A%94%ED%99%9C%EB%8F%99&LOCATION=%ED%99%88%20%3E%20%EC%96%B8%EB%A1%A0/%ED%99%8D%EB%B3%B4%20%3E%20%EC%A3%BC%EC%9A%94%ED%99%9C%EB%8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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