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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보내는 신호 / 2009.08.31.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7. 18:09
억류중이던 여기자 2명을 빼내오기 위해 누군가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사정은 한국의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방문할 사람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외교부는 잔뜩 긴장했다. 미국은 여기자 문제 해결은 북핵 협상과는 전혀 별개의 트랙임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 또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통령을 지낸 탁월한 정치적 감각의 소유자 빌 클린턴이 평양에서 말 실수를 할 개연성도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었다. 이쪽이 어떤 준비를 하고 갔건, 고치에서 나온 북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면담 자체가 주는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 외에도 미국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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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하와이 회동 / 2009.08.02.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7. 18:08
▲ ARF - ASEAN Regional Forum 폐막 6자회담의 생명은 끝났다고 선언한 북한을 제쳐놓고 나머지 5개 나라가 모이자는 이른바 '5자회동', 그리고 신임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느닷없이 꺼내놓은 "포괄적 패키지", 북한은 과연 누구를 보낼 것인지 등등 관심가는 대목이 많았던 ARF,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7.21에서 23까지 태국 푸켓에서 열렸다.우선 ARF에서 5자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무장관들이 각각 양자회동을 가지면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다. 두 번째로,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그 안에 무엇이 담길지 다소 거친 큰 그림을 공개했다. 힐러리 장관은 7.23일 마무리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관계정상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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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조건 / 2009.07.20.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23:32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을 거쳐 18일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그는 이용준 외교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뒤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입장은 유사하며,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유엔에서 긴밀히 협조했다."면서, "우리 대통령은 북한 핵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협상 장에 복귀하길 원할 경우 문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두갈래 접근법(two track)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그의 발언 가운데에는, "포괄적 패키지"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경우에 얻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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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Levy)의 귀환 / 2009.06.27.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23:17
▲ 스타인버그 부장관 등 美 대규모 방문단 방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관리들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을 방문했다. 이 방문의 성격과 관련해 당시 당국자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의 틀, 그리고 북한의 도발행동에 따른 대처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백악관 NSC등 미국 정부의 주요부처 관료들이 막라된 이 대표단에는 미 국무부의 실질적 살림꾼인 스타인버그 부장,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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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X / 2009.06.20.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23:12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이 조성되던 시기.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측에 항의를 해왔다. 너무나 상세한 북한의 군사 동향 정보가, 우리 쪽에서, 그것도 여러차례 흘러나갔기 때문이었다.실제로 지난 5월27일, 한 '소식통'이 전한 얘기는 필자가 북한 핵 관련 문제를 취재한 이래 가장 상세한 정보였다. '외교소식통'으로 기사화된 그의 발언은 이랬다."북한이 4월14일 핵연료를 재처리한다고 발표하고 그 이후 증기생산공장이 계속 가동됐다. 그렇다면 벌써 핵재처리시설 복구를 완료한 뒤에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께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 저장고 출입문이 여러차례 개방된 것이 확인됐고, 지난달말 이후에는 재처리를 위한 증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관측됐다."사흘 뒤 5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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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대 强, 전혀 새로운 판, 북한의 2차 핵실험 / 2009.05.31.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23:10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북한은 지난 4월29일 안보리의 사죄를 요구하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냈다. http://blog.naver.com/eye4all/20066492597당시 북한은 90년대에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고 하면서, 3가지 정도의 행동 -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앟을 수 없다고 했다.북한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들"을 언급한데 이어 "경수로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 북한의 2차 핵실험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른 시점인 5월25일 북한은 1차 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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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트라우마 / 2009.05.04.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23:05
지난 2006년,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었다. 어떻게 해서든 강고한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을 누그러뜨려서 6자회담에서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을 이뤄낼까 고심하던 때 였다. 그런데 방코델타 아시아에 묶인 북한 자금 문제로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금융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 북한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있는 미국의 특성상, 아무리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불법에 관한 사항을 제도에 반해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북한은 강수를 두고 나왔다. 7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ICBM을 포함해 장,단거리 미사일을 보란 듯 발사했고 이어 3달 뒤에는 핵 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가 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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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2호 , 실패냐 성공이냐 / 2009.04.26.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23:03
△ 2009.4.5 북한의 은하2호 발사, 조선중앙TV 캡쳐화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된 건 5일. 이후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은 급격하게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 움직임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어렵사리 의장성명이 도출된 뒤에는 다시 6자회담과 북한의 핵 문제로 의제가 이동하고 있다. 또 다른 한 편에서 보면, 남북간에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혼란스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다.그러나 분명한 건 6자회담의 주제가 됐던 비핵화, 비핵화의 대상인 영변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플루토늄은 북한의 미사일 - 장거리 로켓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놓여있고 북한은 그들이 '은하 2호'라고 부르는 로켓을 발사한 이후 연일 핵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은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