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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해제 / 2008.10.13.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49
미국은 현지시각으로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해 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년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발표는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션 매코맥 대변인이 맡았다.그간 한반도에는 2차례의 핵 위기가 있었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 그리고 부시정부 아래서 많은 협상이 있어왔다. '관계 정상화'라는 용어는 숱하게 쓰였었지만, 다가서는 듯 했다가 좌절되고 돌파구가 열렸다가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악순환'속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건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 아래서도 달성되지 못했던 실로 기념비적인 일이다.그러나 미국은 물론, 국내 언론까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인색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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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택은? / 2008.09.01.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26
▲ 2008년8월11일. 미국 부시정부는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미간 검증 의정서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성김 특사는 13일 베이징에 건너갔는데, 이를 전후해서 북한의 불능화 중단조치 - 연료봉 제거작업 중단 얘기를 듣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이후 22일 뉴욕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북한측 관계자와 접촉을 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쟁점이 되고 있는 건 시료채취와 미 신고시설 사찰, 그리고 불시방문 등 의정서에 나와 있는 깐깐한 조항들이다.요컨대 크리스토퍼 힐이 주도해온 "테러지원국 해제 프로젝트"는 거의 성사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여러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부시정부내 강경파의 입김, 대선을 앞둔 난감한 부시의 처지)로 인해 좌초할 위기까지 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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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동북아 외교 / 2008.08.06.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23
7월20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출근을 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일이 아니어서 TV를 통해 인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MBC의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PD역할인데,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 일을 맡기에 능력이 부족한 건지.. 정신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취재현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DC에서 처럼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기사들이나 검색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스스로 어떤 '논조'를 세워 글을 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 리포트를 시작했던 이유가 '흐름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다면 리포트에 첨부했었던 '참고'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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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의 미래 / 2008.07.14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18
2008년 7월10일, 지난해 10월 이후 9달만에 6자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정확히 말하면 정식 6자회담은 아니었다. 중국측은 이번 회담을 6자회담 "제6차 수석대표회의"로 규정했다.보통 6자회담을 한다고 하면 참가자들이 이만 저만 많은 게 아니다. 여기에 각 나라 대표들이 기조연설을 하고 그걸 통역하고 이런 저런 시간들을 계산하면 정작 물리적으로 제대로된 토의를 할 시간은 별로 없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번 회담이 6자회담이 아니라 6자 수석대표회의가 된 배경에는 좀더 실질적인, 효율적인 토론을 벌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제 벌써 여름이고, 부시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게다가 45일로 설정해 놓은 테러지원국 해제까지 자꾸 시간은 흐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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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 폭파' 라는 이정표, 그리고 예고된 험로 / 2008.06.30.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13
2008년 6월 27일, 영변.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초청된 이벤트. 그러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냉각탑을 바라볼 수 있게 언덕 위에 설치된 관람대는 몹시 초라했다. 5시 5분, 무전기로 폭파 신고가 보내졌다. 안쪽 기둥과 구조물 곳곳에 설치된 폭약이 터지면서 첨성대 모양의 냉각탑은 자욱한 먼지와 연기를 남긴채 무너져 내렸다. 관람대 중앙에 미국측 참관 대표로 서있던 성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흘끗 리용호 북핵 담보처장의 표정을 겻눈질 했다.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연기가 걷힌 뒤 냉각탑이 서 있던 자리엔 시멘트 덩어리들이 을씨년스럽게 주저앉아 있었다. 현장에 접근한 취재진들은 세워진지 22년만에, 그리고 폭파 몇초만에 산산조각이 난 잔해들을 화면에 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리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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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를 넘어 / 2008.06.16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10
북한은 물론이고 일부 우리 당국자들 조차 일본은 왜 6자회담 틀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하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2.13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지원 분담과 관련해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북-미가 북핵외교에서 제네바 합의 이후 새로운 이정표로 목표삼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돼 왔다. 예를 들어 지난 3월13일.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 부상의 베를린 북미접촉 당시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느냐는 기자들(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아키다카 사이키와 무려 "3∼4회 전화통화를 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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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목표 / 2008.06.03.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06
이른바 북핵해결 3단계와 관련해 북한은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고, 미사일 문제나 북한 인권문제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는 프리차드(Charles L. Pritchard) 한.미 경제연구소(KEI)소장의 발언이 지난 주 워싱턴과 한국 외교가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무부는 30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협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양 말함으로써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은 6자회담 과정이나 북-미 합의와 관련해 워싱턴 듀퐁서클을 중심으로 행해져왔던 각종 세미나를 떠올려 본다면 프리차드의 발언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고 미국 국무부가 그토록 발끈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대변인의 공식적인 논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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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북 통미봉남 / 2008.05.24.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00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지난 2000년 말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풀어줬다. 제재 해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북한은 곧 무너질 거란 행정부 내부의 시각, 그리고 강력한 '공화당 의회'의 반작용으로 중유나 경수로문제를 제외한 합의의 다른 효과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었다.그 시기에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있던 알렉산드르 보른초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평양은 미국과 수교가 되는 것 처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고, '제국주의 타도'니 하는 구호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180도 달라져 '친미'일색이었다고.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분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아가는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됐지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북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