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리포트 북핵리포트

해를 넘긴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저녁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10.3 합의 이행과정 지연'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그들의 논리를 밝혔다. 북한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외의 다른 합의들 - 에너지 관련 설비 자재 납입, 그리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무역법 적용 종식 등 북미 관계개선 조치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프로그램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그릇된 여론화'라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미 11월에 핵 신고서를 작성해 미국측에 통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협의를 했고, 제기된 '우라니움 농축'..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역대 최다 표차로 당선자가 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12/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적지않은 지면을 할애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주미 한국대사관 문화원 "코러스하우스"는 19일 세미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이메일에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소개의 글과 함께, 그가 지난 2월6일 Seoul Foreign Press Club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연설문을 첨부해 보냈다. 이른바 "MB Doctrine"으로 알려진 대미외교, 대북외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긴 연설문이다.이 글에서 드러나는 이명박 당선자의 생각은 한-미 동맹의 강화, 그리고 대북문제, 특히 대북지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11.29) 워싱턴 듀퐁서클에서 멀지 않은 한국 대사관 문화원 KORUS HOUSE에서는 외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게리 세모어씨의 강연이 있었다.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관여했던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부시정권 내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먼저 테러지원국 해제 나아가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북미간의 관계정상화 이슈는 행정부만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힘든 정치적인 이슈이고, 두 번째로 비핵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한이 경수로 문제를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북한은 영변 5메가와트 경수로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핵무기는 당장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논리였다.몇..

남-북 정상회담 직전,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문제 전문가 오버도퍼 교수는 미국 조야의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 “6자회담이건 뭐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도록 하자는 건데 남-북 정상회담을 우려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한 일이 있다. 그리고 얼마 뒤, 인공위성이라는 가공할 문명의 이기(利器) 덕에, “금단의 선을 넘는다.”고 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길 언행은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도 실시간으로 중계 됐다. 또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6자회담 6차2단계 합의문과 남북 공동선언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에선 종전선언의 주체와 시기,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또 NLL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의 쟁점에 대해 한참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한다. 이 논쟁은 전문가들의 학술 토론회..

뉴욕타임즈가 몇 일전 ‘북한의 선박이 시리아에 핵물질을 옮겼고, 관련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했다’고 보도했고, 관련된 이런 저런 추측성 기사들이 잇따랐었다.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 백악관 등의 어떤 관리도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하진 않았는데,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언론(더 타임즈)까지 가세하는 구도가 잠시나마 형성됐고 때마침 19일로 예정됐던 베이징 6자회담까지 연기되면서 ‘정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19일과 20일 내.외신을 검색해보니 6자회담은 다음주쯤 열리게 될 거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시리아에 북한이 핵기술 혹은 핵물질을 이전했다는 보도는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팩트(fact)를 검토해 ..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지하철 역 앞을 지나가면 어김없이 무가지(無價紙)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미국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 이제 겨우 한 달 보름, 아직 다른 지하철역은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비엔나 던로링 역 앞에선 “EXPRESS”라는 제호의 신문을 나눠준다. 그렇지만 대개 AP같은 통신사 기사들을 짧게 요약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대개 지하철 역 앞 자판기에서 35센트 어치 동전을 넣고 워싱턴 포스트를 꺼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신문은 한국보다 두껍다. 본판 외에도 수도권, 경제, 스타일, 스포츠, 광고 등등의 섹션이 줄줄이 따라붙는데 영어가 워낙 짧은데다,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현안들이 어떤..

9월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Home Alone (나홀로 집에)'이라는 제목의 만평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퇴진, 그리고 몹시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부시의 입장을 잘 그려내고 있다.최근의 일만 따져도 설계자(Archetecture)라고 불렸던 정치고문 칼 로브, 그리고 측근중에 측근이라 할 곤잘레스 법무장관이 물러난데 이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브리핑해야 하는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자리를 떴다.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이들의 잇다른 퇴장 뒤에는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니다. 내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약 1년 정도가 남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를 함께 할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이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정치적인 문제들을 ..

Myths About the Japan That Just Said No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의 상징적인 장소인 판문점에서 6자회담 에너지 경제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랍자 송환 협상으로 인해 제대로 조명이 되고 있진 않지만,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8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더불어, 미국의 부시정부나 한국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잡고 있는 영변핵시설의 불능화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지난 번 베이징 6자회담(7.18-7.20)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시간을 끌었던 2.13 합의가 이행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적, 정치적인 의미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 실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