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리포트 북핵리포트

최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돼는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이다.특히 북한은 평양을 찾은 미국 관리에게 원심분리기의 핵심 부품이 되는 고강도 알루미늄 관이 어디에 쓰였는지 직접 보여주는 등 현재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런 설명은 일견 적어도 국무부 관리들에겐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문제는 미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설명과 약속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문제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북한이 어떻게 규명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제네바 합의 이행을 파탄나게 했던 2002년 2차 핵위기의 책임소재 문제와도 연관..

루거 상원의원 보좌관과 함께 지난 12일 북한에 갔었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Sigfried Hecker)가 지난 16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그는 북경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중유제공 지연,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크리스토퍼 힐이 말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이 “누가 먼저 나서나 ; have a problem as to who goes first.”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이어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을 비난했다고 했다. 불능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8천개의 연료봉 가운데, 1,440개의 연료봉을 꺼냈는데, 최대 속도로 하자면 하루에 80개도 꺼낼 수 있지만 북한이 속도를 늦..

워싱턴 시각으로 11일 오후 2시, 해리티지 재단에선 2.13 합의 1주년을 돌이켜 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지타운대 빅터 차(Dr. Victor D. Cha) 교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부시대통령의 백악관에서 6자회담에 관여했던 그로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의 국면에 대해서 마음놓고 비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다, 패널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자신이 매파의 반대편 어디쯤에서 방어적인 얘기를 풀어가야 했던 답답한 상황 때문이었으리라. 발표하는 동안 빅터 차 교수의 시선은 종종 청중이 아니라 필기구를 만지작거리는 자신의 손에 머물렀다. 그래서일까, 2시간 여 동안의 토론회에서 빅터차는 어떤 분명한 생각을 꺼내놓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은 보수..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30일 미국 암허스트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기조연설과 이어진 질의 응답을 합쳐 1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 강연의 제목은 "외교에 있어의 윤리문제 - The Ethics of Diplomacy: Conscience and Pragmatism in Foreign Affairs"였는데, 정작 힐 차관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북핵외교에 대한 설명이었다. 최근 칼럼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과 관련해 요즘 미국에선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라프코위츠 특사의 발언 이후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에 등장하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기사의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힐 차관보의 강연도 이런 흐름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ciative ) 한국이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를 확대할지 여부는 북한이 핵 실험을 했던 지난 2006년 10월 문제가 된 데 이어, 2008년년 초 외교통상부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일부 언론에서 새 정부가 PSI에 참여를 확대할 것처럼 보도되자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그런 입장이 정리된 바 없다’고 진화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PSI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으며 한국의 PSI 참여확대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대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 PSI의 정의, 원칙 http://www.state.gov/t/isn/rls/other/34726..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맞물리면서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말을 매개로 해서 한 편엔 라이스 장관과 국무부, '협상파' 씽크탱크가, 다른 한 편엔 레프코위츠와 존 볼턴, '매파' 싱크탱크가 자리잡고 서로 상대방에게 가시돋친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또 이런 공격은 각자 선호하는 다른 언론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같은 경우, 최근 사설까지 동원하고 있어 본격적인 대리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3일, 외무장관 회담 참석차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17일 레프코위츠 대북특사의 발언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가했다. 한 마디로 그렇게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AEI(미국기업연구소) 포럼에서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요컨대 부시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고 동분서주 했지만 북한은 달라질 생각이 없고,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넣어 일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문제나 경제지원을 연계시켜 다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한 몫씩 거들고 나섰다.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북한이 2000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 등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빼주는 건 '안될 말'이라고 했고,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부시정부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치적으로 내세우는가 본데, 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난 주 일본을 거쳐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6자회담 참가국,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을 순회했다. 가능하다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만나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오히려 한국에서, 북한에 신고 시한을 좀 더 늦춰주는 듯 한 발언을 했다가 약간 문제가 됐다. '한국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신고가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했던 것인데, 미국 국무부는 10일 '새로운 시한은 없다'면서 힐 차관보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고 나섰다. 다만, 이번 그의 행보가 확실하게 한 점이 있다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시한을 넘기고 덜컹거리기 시작한 이 시점에 '불씨를 살려가자'는 쪽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의견을 접근시켜가고 있다는 전술적 방향이다.'6자회담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