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다루는 전혀 새로운 모델?

폼페이오는 CBS 인터뷰에서 기존의 대북 정책(traditional model)을 '북한이 뭘 하면 우리가 돈을 쥐어주고, 결국 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we don't do the traditional model where they do something, and we give them a bunch of money, and then both sides walk away.)'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델이 더 크고, 다르며, 빠르다(bigger, different, faster)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세금이 아니라 북한으로 기업가, 모험가(risk-takers), 자본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제재 완화(sanctions relief)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과거 북핵 해법을 놓고 '공통의 포괄적 접근' 같은 식으로 여러가지 작명이 있었는데,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북-미회담 딜의 구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섯부른 예측일지 모르지만, (1) 비핵화를 미국이나 다른 당사자(6자)가 보상하지 않고, (2) 북한이 통크게 비핵화를 진행하면 , (3) 통크게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 (4) 빠른 시점에 미국(해외) 기업과 자본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평화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하는 구도인 셈이다.

이 분야 취재를 맡고 있지 않아서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위해 '애플같은 글로벌 기업의 공장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깜짝 발표가 싱가폴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약속을 상징하는 '금가락지'이고,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에게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거야'라는 간접보증이기도 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몇몇 대목에서 서로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상대이고 그래서 이번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편, 폼페이오는 자기가 김정은과 대면했을 때 약간 맥락을 벗어나는 질문(a little off)을 했는데 바로 김정은이 대답했다면서 김정은이 (다른 결정구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반응했고(interacting with me directly), 참고자료(note cards)같은 건 없었다고 했다.

<폼페이오 CBS인터뷰 中 관련 발언>

They will get private capital that comes in. North Korea is desperately in need of energy support, electricity for their people. They are – they’re in great need of agricultural equipment and technology, the finest from the Midwest that I come from. We can deliver that. And as I said earlier this week, we can create conditions for real economic prosperit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will rival that of the South, and that is our expectation. It won’t be U.S. taxpayers. It will be American know-how, knowledge, entrepreneurs, and risk-takers working alongside the North Korean people to create a robust economy for their people, too.

인터뷰 전문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8/05/2820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