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탑 폭파' 라는 이정표, 그리고 예고된 험로 / 2008.06.30.

    2008년 6월 27일, 영변.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초청된 이벤트. 그러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냉각탑을 바라볼 수 있게 언덕 위에 설치된 관람대는 몹시 초라했다. 5시 5분, 무전기로 폭파 신고가 보내졌다. 안쪽 기둥과 구조물 곳곳에 설치된 폭약이 터지면서 첨성대 모양의 냉각탑은 자욱한 먼지와 연기를 남긴채 무너져 내렸다. 관람대 중앙에 미국측 참관 대표로 서있던 성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흘끗 리용호 북핵 담보처장의 표정을 겻눈질 했다.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연기가 걷힌 뒤 냉각탑이 서 있던 자리엔 시멘트 덩어리들이 을씨년스럽게 주저앉아 있었다. 현장에 접근한 취재진들은 세워진지 22년만에, 그리고 폭파 몇초만에 산산조각이 난 잔해들을 화면에 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리용호 처장은 마이크를 들이대는 언론인들의 취재에 마지못해 대답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의 힘으로 일군 핵 억지력의 상징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인가.' 어쩌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195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화국'의 핵개발 역사, 그리고 피폭의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땀을 흘렸던 수천의 일꾼들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냉각탑 폭파 장면은 북한사람들에게 방영되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대변인 대답에도 폭파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핵 실험 뒤 평양 곳곳에 성공을 자축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던 그들에게 이건 아주 당연한 판단이다. 

    물론, <이벤트의 이면>에서 짚었던 대로 냉각탑은 이미 껍데기나 다름없는 시설이다. 냉각탑 내부에 설치돼 있었던 장비들은 불능화 과정에서 철수를 마친 상태인데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중을 따지자면 원자로 자체나 연료봉 구동장치 등과 비교하면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말하긴 곤란하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이 냉각탑 폭파를 요구했고, 이를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결시킨 건 몇가지 이유가 있다.

    누군가 '북한의 TV외교'라는 표현을 썼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은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11개의 불능화 조치 가운데 8개가 달성됐고 나머지 3개는 진행중이다." 또는 "북한이 시리아에 핵 기술을 이전하고,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농축하려 했던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에야 '의미 있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위성사진에 단골로 등장했던 탑이 폭파되는 생생한 화면은 '북한이 뭔가를 포기했구나.'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래저래 한계가 많은 이번 북한의 '신고'에 제값을 쳐주려면 설득력 있는 - 미국내 매파들을 잠잠케 할 - 끼워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냉각탑을 새로 짓는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또, 건물 내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장비의 재설치, 재가동과 달리 냉각탑을 짓는 행동은 손쉽게 포착이 가능하다. 혹자는 '냉각탑을 다시 짓는데 1,2년이 걸린다'고도 말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라도 북한이 비밀리에 냉각탑을 짓는 건 불가능한 만큼, 북핵합의 2단계 - 불능화(disable)의 수준을 넘어 3단계 - 폐기의 첫 단계를 밟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 무리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이번 냉각탑의 폭파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달성된 수준을 넘어서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 혹자는 1994년 '동결'단계에선 영변 원자로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가 가능했는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불능화'는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관련 장비들이 다 녹이 슬어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그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고 또 완전히 검증된 것도 아니다. )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던 부시행정부가 클린턴시절에 달성하지 못했던 단계로 한 걸음 디뎠다는 건 의미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대 중동외교, 대 인도외교, 대 유럽외교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시-라이스 팀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속내는 어땠을까. 지난해 터져나온 시리아-북한 핵협력문제. 그리고 건너기 어려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크리스토퍼 힐에게 건네줄 카드가 필요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어차피 노후한 영변 원자로에서 더 이상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미 버리기로 한 상황에 원자로 옆에 서 있는 시멘트 구조물을 폭파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이었을 거다.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다.

    두 번째, 북한은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이라는 북핵협상의 오래된 공식에서 선제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결과물을 담보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예컨대 테러지원국 해제는 클린턴 행정부때도 추진됐었지만 우물우물하다가 좌절된 선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시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적어도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열매는 꼭 따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다.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교역국 대상 제외 문제는 당장 실효성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리고 부시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국무부의 보도자료가 상세히 언급하는 것 처럼 북한에 대한 많은 제재조치들이 그대로 살아있다. 미국내에 동결된 3천170만달러를 금새 돌려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테러지원국 리스트, 그리고 적성교역법은 다른 여러가지 제재들을 쉽게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법'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 테러지원국 딱지는 북한이 다른나라들, 그리고 세계은행 등등의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있어서도 큰 장애가 돼 왔기 때문에 이른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꼭 디디지 않으면 안되는 일보였다.

    부시대통령은 신고서가 접수된 직후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의 상하 양원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는 문제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아직 미국 매파의 총 공세는 시작되지 않고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딕 체니는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궁금한 건 국무부에 물어보라"고 성을 내면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간담회장을 걸어나갔다. 이벤트의 효과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인데, 북한이 접수한 핵 신고서의 내용이 조금 더 공개될 즈음이면 볼턴을 위시한 매파의 논객들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논란의 어느 즈음에 미국의 대선 후보들도 숟가락을 얹고 논쟁적인 공방을 벌이게 될 거다.

    그래서 냉각탑 폭파 이벤트는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보다 더 험한 길을 예고하는 표지판이기도 하다.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첫번째 논란은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과 관련된 부분이다. CNN은 40kg이라고 보도한 반면, 교도통신이 비교적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분석했다. 추출한 플루토늄(이를테면 완성품)은 약 30kg 그리고 연료봉을 꺼냈지만 아직 추출하지 못한 플루토늄은 8kg, 마지막으로 장비 내에 남아있는 플루토늄은 6kg. 이렇게 해서 총 44kg이 생산됐다는 것이다. 영문 약 60쪽 분량이라는 신고서 내용이 6자회담 당사국들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관련 보도들의 맞고 틀림은 곧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플루토늄 생산량과 관련된 논란은 그런대로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 정보기관의 추정치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원자로에 연료봉이 몇개가 들어갔고, 그걸 세워서 몇개를 꺼내 재처리했는지를 추적해서 역산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원자로의 가동기록을 통째로 넘겼다. 따라서 성김 과장과 전문가들이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감리한 북한의 신고서는 적어도 플루토늄 생산량에 있어서는 진실을 담고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이 만 팔천쪽의 조작된 기록을 넘겼을 수도 있지만 90년대에 이미 불일치 문제로 큰 곤란을 겪었던 북한이 그런 얕은 수를 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번째, 교도통신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 실험 때 북한이 2kg의 플루토늄을 소비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게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크다. 우선 생산한 플루토늄을 가지고 몇개의 폭발장치를 만들었고 얼마만큼은 고체 플루토늄의 형태로 있는 건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바로 이번 신고서에서 빠진 핵무기 문제로 직접 연결되게 돼 있다. 또 보통 핵 폭탄을 하나 만드는데 4~8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kg의 플루토늄을 썼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소형 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증의 문제인데, 이번에 한.미.일 연쇄접촉을 통해 내키지 않지만 설득될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이 '북한이 미-일 동맹을 이간질한다.'는 얘기까지 하며 검증에 참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플루토늄의 생산량이야 일지를 확보한 마당에 시료만 좀 채취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일이지만 이 생산량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 하나 하나가 쉽사리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거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별도의 '비밀신고서'에 담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협력문제다. 시리아에는 이미 IAEA가 들어갔는데 폭격당시 아직 가동되기 전 상태여서 방사성물질의 흔적도 없는데다 시멘트 구조물도 '갈아엎은'지 오래여서 별로 찾을게 없을 거라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UEP문제는 얘기가 다르다.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온다. 워싱턴포스트(6/20)나 월스트리트 저널(6/23)이 시차를 두고 보도한 '농축 우라늄의 흔적'이 그거다.

    북한이 '우리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 없다.'면서 건넨 알루미늄 튜부에서 농축우라늄의 흔적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북한이 건넨 만8천쪽의 영변원자로 가동기록에 농축우라늄의 흔적이 포착됐다는 것. 더 문제인 건 WP 글렌케슬러가 기사에서 인용한대로 라이스장관이 18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 정보는 북한과 협상하는 데 대한 회의론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농축우라늄 흔적에 대한 언급이었다면 북한의 이른바 '비밀신고서'에 UEP에 이 '흔적의 발견'이 함축하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대로 북한이 초청했고, 라이스장관의 동선상 불가능했던 일도 아닌데 라이스가 북한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크리스토퍼 힐 조차 가지 않았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는 개운치 않은 이 '농축우라늄 흔적'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정황상 북한이 플루토늄과 함께 우라늄계획도 추진한 건 사실일 거다. 그리고 수천기의 원심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 알루미늄 튜브등 관련 자재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24기의 원심분리기를 들여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기록이 보관돼 있던 어느 비밀장소에 그 원심분리기를 숨겨두고 있다면, 또는 아직도 그걸 가동하고 있다면 이건 또 다른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영변 냉각탑 폭파는 온건파의 승리라고 하기엔 너무 이른, 약간의 돌풍도 곧 쓰러질 것 같은 이정표 하나를 세운 일이다. 성김 과장은 국무부에서의 실명 기자회견에서 "3단계 이행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부시대통령 임기중에 여기서 더 나아간 한 걸음을 내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

6/15

WP,ISIS - 국제 무기밀수 조직 첨단 핵무기 설계도면 입수 가능성

6/16

탈북자들 '좋은벗들'주선 기자회견서 정부에 대북 식량지원 촉구

6/17

미국, 파키스탄에 칸박사 연금해제 위험 경고

부시대통령 - 북한에 핵물질 공개후 미국에 넘기길 기대

일본총리, 북한에 납치문제 재조사 이행촉구

칸박사 - 핵무기 설계도 제공 주장은 거짓 

6/18

김숙 평화교섭본부장 - 이달중 북한 핵신고 기대

김정일-시진핑 면담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 - 시리아 핵시설 뚜렷한 증거 없어

오바마 - 한미 FTA 현명한 협상 아니다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

한국, 미국서 핵무기 실험평가 물품구매

RFA - 미국 글렌 수정법 유보조항 1,2주내 마무리

6/19

라이스 - 북한, 곧 핵신고서 제출할 것

마이니치 - 북한, 라이스 방북 초청

미국 군축협회(ACA.Arms Control Association) - 오바마 매케인 진영 6자회담 두고 설전

http://www.ploughshares.org/news.php?id=569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등 3인방 오바마 지원

우다웨이, 6자회담 조만간 개최 시사

한.미.일 도쿄서 북핵문제논의

김숙 평화교섭본부장, 북한 냉각탑 폭파에 미국인사 참석계획 없어

6/20

아베 VS 야마자키 대북정책노선 설전

아사히 - 한.미.일 북핵신고에 핵무기는 추후포함 용인

크리스토퍼 힐 - 북핵협의 진전여부 중요시기

6/21

WP - 북한 HEU 관련 새 의문 제기하는 첩보 확보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6/20/AR2008062002499.html

(인용된 라이스장관 18일 발언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8/06/106034.htm)

6/22

북한 신문 - 북남관계 6.15 이후 최악의 위기

북한, 남한 3통 불이행 거론

아사히 - 중국이 북한 김정일 초청, 부시 VS 김정일 회동 가능성

연합뉴스 조준형 - 테러지원국 해제 효과는

한.미 베이징서 수석대표 회담

6/23

교도 - 북한 핵 신고서 26일 제출

미국 하원 - 북핵철저검증 법제화

백악관 - 26일 핵신고 기대

한국 북한에 3통 실무협의 개최 타진

6/24

미국 국무부 - 신고 중요하지만 검증이 더 중요

연합뉴스 이정진 - 북.미 6자회담 시기놓고 이견

CRS 보고서 - 북한 동결자산 3천170만 달러

정부 - 남북기금에 북한 비핵화계정 신설키로

정세현 - 김정일 중국 올림픽 파격행보 가능성 충분

크리스토퍼 힐 - 이번 핵신고에 핵무기는 제외

RFA - 27일 평양서 대북식량지원 후속회의

WSJ - 북한 HEU관련 새로운 증거

http://online.wsj.com/article/SB121423524212196871.html

6/25

노동신문 - 북한 적대시정책 안버리면 억제력 강화

이명박 - 북한 핵 포기시 남북화해협력 확대

6/26

라이스 - 북한 몇시간 내 핵신고서 제출

라이스 - 영원한 적은 없다. (WSJ기고)

http://online.wsj.com/article/SB121443585236705135.html

핵신고서 관련 백악관 대변인 성명

http://online.wsj.com/article/SB121447803948106735.html

부시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6/20080626-9.html

연합뉴스 장용훈 - 북한매체 침묵

핵신고서관련 유명환장관 브리핑 

http://news.mofat.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1133&ssid=28&mvid=542

송민순 - 현정부 한.미관계 골병들게 해

NYT - 북핵신고 대미 화해위한 중대조치

WSJ - 북핵협상 더욱 어려운 다음 단계로

http://online.wsj.com/article/SB121452352574509029.html

6/27

조선신보 - 미국의 정권 바뀌어도 동시행동원칙 변화없어

http://www.korea-np.co.jp/news/ViewArticle.aspx?ArticleID=32270

미국 국무부 -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의혹도 검증기구서 다룰 것

김숙 - 냉각탑 폭파됐지만, 비핵화까지 먼 길

라이스 - 불능화를 위한 걸음

백악관 고든 존드로 - 훌륭한 일보 

북한, 개성공단 통행시간 축소

북한외무성대변인 - 테러지원국 해제 환영

http://www.korea-np.co.jp/news/ViewArticle.aspx?ArticleID=32269

체니 - 궁금한건 국무부에 물어보라

http://www.nytimes.com/2008/06/27/world/asia/27nuke.html?_r=1&scp=1&sq=christopher+hill&st=nyt&oref=slogin

일본관방장관 - 검증에 참가할 것

청와대 - 냉각탑 폭파는 북핵진전 상징적 의미

미국 국무부 - 테러지원국 해제되도 다른 제재는 남아

http://www.state.gov/r/pa/prs/ps/2008/jun/106281.htm

해들리 기자간담회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6/20080626-12.html

크리스토퍼 힐 - 중국 북한 핵 신고서 6자회담 당사국에 전달

CNN - 북한, 플루토늄 약 40킬로그람 신고

6/28

성김 기자회견 - 북한 관계자 핵 시설에 애착 가진 듯 / 3단계 완수도 가능

http://www.state.gov/r/pa/prs/ps/2008/jun/106361.htm

라이스장관 방한 기자회견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8/06/106359.htm

6/29

NYT - 북한, 핵 진전에도 통치방식 변화 힘들 것

교도 - 북한 2006년 핵실험에 플루토늄 2kg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