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동북아 외교 / 2008.08.06.

7월20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출근을 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일이 아니어서 TV를 통해 인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MBC의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PD역할인데,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 일을 맡기에 능력이 부족한 건지.. 정신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재현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DC에서 처럼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기사들이나 검색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스스로 어떤 '논조'를 세워 글을 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 리포트를 시작했던 이유가 '흐름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다면 리포트에 첨부했었던 '참고'또는 '일지' 정도는 계속 유지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13일에서 8월 6일까지의 기간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1) 국제문제로 비화된 금강산 피격사건

우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문제와 관련해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사실 북한은 방북한 남측 인사들에게 '17세 여성 초병이 쐈다'는 등의 얘기를 흘리며 확전을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이번 새 정부의 속성상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고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별다른 '지렛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임박한 'ARF'라는 국제무대에 이 문제를 들고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는 듯 하면서 "압박" 같은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상반기 동안 동남아지역의 외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리석게도 '다자무대'의 속성을 무시한채 '미국만 믿으면 되겠지'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ARF성명에 금강산 10.4선언 문제가 모두 들어가게 됐고, 그걸 그냥 놔뒀으면 됐을 걸 10.4선언을 빼려고 노력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참 민망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틈바구니에서 잊혀진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대했던 6자 외교장관회담 (물론 비공식이었지만)인데, 6자회담에 추진력을 더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는 커녕 그러지 않아도 사그러져가는 6자회담의 동력을 더 감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2002년 파월장관의 '목숨을 건 도발' (본국에 훈령도 받지 않고 북한과 직접 접촉하지 말라는 백악관의 지시를 어기고 백남순을 만났었습니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6자 장관회담, 그리고 라이스-백남순 회동은 정말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2) 독도.. 독도.. 몹시 꼬이게 된 동북아 외교

다시 언급하기도 뭐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외교는 현재 낙제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첫 번째 청와대 외교수석을 잘못 뽑은 것이겠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출발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외교부 (통일부 장관도 맡고, 총리도 배출하고)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높아진 위상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이 일본을 다녀오자 마자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 문제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권철현 대사를 돌아오게 한 것 외에는 별 다른 수가 없었고, 우스광스럽게도 국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는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었습니다. 사상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방문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방한을 앞둔 부시대통령이 특유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 그걸 되돌려놓은 일입니다.

이제 부시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한-미 동맹비전 선언은 차기 미국대통령이 들어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동북아의 외교적 문제는 풀기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단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한-미-일 공조가 아주 어려워진 거니까요.

3) 북-미의 줄다리기 -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될까? 

성김 국무장관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이른바 '검증의정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전후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눈에 띄는 건 북측에서 '시료채취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한 세미나장에서 우리 북핵 담당 고위 당국자가 (기사는 실명으로 나왔습니다만.... ) 북한이 '불능화'와 '폐기' 사이에 또다른 한 단계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생각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해 준다고 했던 11일(의회에 통보한지 45일이 되는) 이전에 검증의정서를 확정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을겁니다.

그렇다면 11일에 해제는 될까.... 부시 미국대통령이 한국에와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RFA 기사에 따르면 일부 미국 의회 사람들은 '하겠다고 의회에 통보를 했으면 45일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테러지원국 리스트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결정권을 갖고있는 건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4) 그밖에 몇가지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의 다른 버전인 "상생 공영"이라는 제목을 내놨는데, 북한은 조총련계 조선신보를 통해 "상생공영정책은 허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본론을 말하기 전 '전주곡'쯤으로 이해해도 될 듯 싶습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래도 부드러운 화법으로 얘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란 규정이 나왔습니다.

금강산 면회소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사용될 수 있을지.. 오히려 금강산에서 현대아산의 직원들은 철수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 WP 글렌케슬러의 [측근] 이후에 최근 벌어졌던 뒷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前 CNN기자였던 마이클 치노이의 책인데, 이미 한국에 건너와 버린 상황이어서 아직 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AP는 최근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44kg이라고 보도했는데 그게 신고서에 담긴 내용인지, 북한이 미국에 통째로 건네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7월13일

금강산피살사건정부 성명

이명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노동신문 - "이명박 시정연설 가소로운 잔꾀"

연합 이정진 - 외교장관회담 8월말 가능성 대두

일본외상 - 북에 "6자합의 기만말라" 경고

조선신보 -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전 조선반도 비핵화" 재강조

조선중앙통신 - "10월까지 경제보상, 무력화 병행"

워싱턴포스트 - 6자회담 '미완성의 고통스런 과정'

7월14일

류명환외교 주일대사 불러 엄중 항의

금강산 피격관련 북한 현장접근 거부.. 정부 후속대책 고심

일본총리 - "독도 영유권 명기 당연"

일본, 한국정부에 독도영유권명기 통보

임동원, "피격사건 전화위복 될 수도"

7월15일

독도 영유권 관련 요미우리 보도 파문.. "기다려 달라"했다

북한 남측 전통문 수신 거부

조선신보, 북한의 검증작업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와 진도 맞출 것

RFA, 미국 북핵검증팀 능력 회의적

7월16일

금강산 피격관련 국과수 기자회견

미국 의회도서관 독도 주제어 변경 검토 보류

RFA, 전문가들 '샘플채취 빠진 검증은 무의미'

김숙, "금강산 피살과 6자회담은 별개"

7월17일

연합뉴스 조준형 - 정부소식통, 북한 비협조시 개성관광도 중단 검토

정부, ARF서 금강산 피격 공식 제기키로

크리스토퍼 힐, ARF서 비공식 6자 장관급회담 가능성 시사

7월18일

6자 비공식 외교장관회동 23일 개최

네델란드 기업투자단 9월 방북 북한과 합의

라이스, "북한 완전한 비핵화 않으면 교역.경제지원 못얻어"

미국 하원의장, "부시는 총체적 실패자"

영국 인디펜던트 - 라이스의 변신

정부, 대북 물자제공 잠정보류

정부, 안전문제 판단시 개성관광 전면재검토

7월19일

미국 국무부, "라이스 박의춘 외무상과 만날 예정"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6자회담 참가 필요 있나?"

워싱턴 포스트, "부시의 악의 축 정책 진화"

7월20일

연합뉴스 이정진 - 미국 비확산팀 북한 검증협상 전담

7월21일

라이스, "북한에 강한 신호 줬다."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8/07/107286.htm

북한 인사들, 총격 우발성 강조

한ㆍ미 방위비 협상 재개

7월22일

김대중, "이 대통령 김정일 빨리 만나야"

김숙, "북한에 검증체계 초안 전달"

백악관, "북한은 여전히 악의 축 일부"

연합뉴스 이정진 - 검증초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외교 소식통, "싱가포르 6자외교장관 회담은 북한 아이디어"

정부 국제무대서 금강산 사건 제기

크리스토퍼 힐, "북한에 과거 핵활동 검증방안 제시"

한총리, "북한 성의 있는 조치 없어 유감"

7월23일

연합뉴스 이정진 - 5년 기다려 1시간만에 헤어진 6자 외교장관회담

한나라당 대표 이대통령에 대북특사파견 건의

박의춘, "북한정부 완전한 의무이행 의지"

주한 중국대사, "금강산사태 적극 도울것"

7월24일

통일부 고위당국자, "상황되면 북한에 행동으로 보여줄 것"

김대중, "비핵개방3000은 실패한 정책"

류명환 외교, ARF서 북한에 진상조사단 수용 촉구

미국하원, 북한테러지원국해제 요건강화법안 무산될 듯

북한대표단, "박의춘ㆍ라이스 상봉 유익했다"

ARF성명 - 금강산 피살 조속해결 기대

RFA, 북한 한국 군사시설도 핵사찰 요구

7월25일

ARF의장성명 - 금강산, 10.4선언 동시 삭제

7월26일

당국자, "ARF의장성명 수정요청 안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평화협정체결 용단 내려야"

박의춘, "ARF도 행동대 행동 참고하기를"

조선신보, "일방적 핵포기 불가능"

크리스토퍼 힐, "IAEA 북핵검증 주요 역할"

7월27일

2008국방백서에 주적 표기 않을 듯

연합뉴스 이정진 - 당국자가 전한 ARF 파동 전말

이대통령, 독도문제 보고받고 격노

7월28일

류명환 외교, "ARF 완전실패 지적 수용 못해"

이태식,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바로잡기 위해 최대노력 경주"

7월29일

김숙, "북한 핵 폐기 전후 추가단계 주장"

미국 국무부, "BGN표기 미국 정책변화 아니다."

연합뉴스 유현민 - 미국 독도입장 결정지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미국 CIA, 의회도서관 - 독도 '분쟁지역' 이미 명기

북한,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서 10.4선언 이슈화 시도

이태식 대사, "미국 국무부 NSC에 원상회복 조치 요구"

7월30일

금강산 면회소 준공

부시 미국 대통령, 독도문제 국무장관에 검토 지시

성김 방중

RFA, "북한 핵 검증 때 샘플채취 불허"

7월31일

부시 KBS 기자회견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7/20080731-17.html

정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공식화

크리스토퍼 힐 미국 상원 청문회 (모두발언)

http://www.state.gov/p/eap/rls/rm/2008/07/107590.htm

미국 지명위원회 독도표기 원상회복

8월1일

금강산 피격사건 모의실험 결과 설명

미국 북핵 불능화작업 세부내역 공개

크리스토퍼 힐, "북미회담에 인권 대사도 나간다"(상원 청문회 발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포함

RFA, "북핵검증 의정서 마련에 수개월 걸려"

8월2일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청문회 인준

8월3일

베이징에서 이명박 김영남 만난다.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명의 특별담화 - "불필요한 인원 추방"

정부, "남측 인원 추방은 합의서 위반"

8월4일

조선신보 "상생공영정책은 허울"

8월5일

부시대통령 서울 도착, 서울선 찬-반 집회

데니스 와일더 "한국인들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마이클 치노이 "부시 친서는 크리스토퍼 힐의 작품"

통일부, "북한의 군사조치는 합의서 위반"

AP - 북한 손실분 포함 플루토늄 44kg생산

8월6일

부시대통령, "한미동맹은 위대한 성공스토리"

한.미정상 북한 인권문제 공개적 거론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8/20080806-3.html

요미우리, 자체 입수한 (미국측) 검증초안 보도

NYT -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 지연가능성

RFA - 미국 의회 vs 행정부 테러지원국 리스트 자동해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