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택은? / 2008.09.01.

▲ 2008년8월11일. 미국 부시정부는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미간 검증 의정서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성김 특사는 13일 베이징에 건너갔는데, 이를 전후해서 북한의 불능화 중단조치 - 연료봉 제거작업 중단 얘기를 듣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2일 뉴욕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북한측 관계자와 접촉을 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시료채취와 미 신고시설 사찰, 그리고 불시방문 등 의정서에 나와 있는 깐깐한 조항들이다.

요컨대 크리스토퍼 힐이 주도해온 "테러지원국 해제 프로젝트"는 거의 성사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여러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부시정부내 강경파의 입김, 대선을 앞둔 난감한 부시의 처지)로 인해 좌초할 위기까지 몰린 것.

▲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왜 미국이 이리 저리 골포스트를 옮기느냐'는 불만을 가질 만도 하다. 의정서의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자면, '시료채취'는 그렇다 치고, '불시사찰'같은 개념들은 북한으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북한은 14일 연료봉 인출 작업을 중단했고, 18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를 비난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의식해서 후진타오가 한국을 방문한 뒤인 2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불능화 중단'을 뒤늦게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성명이 당장의 '파국'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영변 불능화에 참여했던 미국 기술자들은 아직 영변 지역에 머물고 있다.

▲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런 북한의 입장표명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한국과 일본에도 공조해줄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테러지원국 해제 국면에서 북한을 압박해 납치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득을 보려고 했던 후쿠다 내각은 씁쓸해 했다. 후쿠다 총리는 1일 ‘전격사임’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혼란스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 자체로 북한이 '전쟁연습'이라고 하는 을지연습 때 북한이 "이념적 분열시도 계속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왜 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1일 "에너지 지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북한이 최근 많이 언급했던 10.4 선언에 대해서 김하중 장관이 돈이 많이 들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면서 평가절하 했고, 국제기구가 요청한 북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보류' 딱지를 붙였다.

▲ 미국 본토에 상륙하는 초대형 허리케인 탓에 빛이 바래긴 했지만, 공화당은 부통령 후보 지명자로 페일린이란 깜짝 카드를 내세웠고, CVID를 명시한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담긴 정강정책(Platform)을 채택했다. 

한 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얼마 전 포브스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벌여 놓은 사업들을 수습하지 못한 그녀의 처지가 잘 드러난다.  대체로 '변명'은 장관을 맡고 보니,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란과 북한문제의 경우 미국 혼자서 할 일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됐다는 것. 그녀는 2기 부시정부가 이룩한 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다자적 틀(북한문제라면 6자회담)을 마련했다는 점이며, 이 틀은 다음 정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작동할 텐데, 문제를 쉽게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

▲ 전체적으로 보자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빼 줄 만한 동력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 때 필자는 북-일회담에서 동력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후쿠다 내각이 좌초하면서, 그 가능성은 몹시 적어진 듯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미국의 공화당 대표는 부시가 아니라 매케인이다. 매케인이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검증의정서'는 대충 대충 타협점을 찾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다.  라이스가 저토록 힘이 빠져있는 상황에 가뜩이나 많은 적에 노출돼 있는 크리스토퍼 힐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6자회담을 끌어가던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이미 레임덕 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중국으로선 미국 대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혹시 오바마가 대권을 잡는다면 어떤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될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다만.. 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돌출변수'가 생겨나는 건 막으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상황관리라는 측면에선 애를 쓸 것임에 분명하다.

북한의 발표 이후 중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에서 말없이 에너지원을 해오던 러시아도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다. 그루지아 사태가 그랬고 폴란드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미사일 방어협정도 그렇다.

▲ 따라서 이후 상황은 6자의 각국, 특히 미국과 북한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될 거다.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뭔가 강수를 두자니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민주, 공화 양당의 선거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북한 이슈가 선거전의 화두가 되고 양쪽 진영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강하게 남길 가능성이 있다.

일단 북한 정권 탄생 60주년인 9.9절이 첫 고비가 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어떤 행동에 들어간다면, 그 수순은 1) 영변지역에 머물고 있는 미국 감시요원의 철수요구, 그리고 이어 2) 모니터 장비의 제거,  3) 불능화된 장비들의 봉인 제거 4) 철거된 장비들의 재설치 5) 냉각탑 재건축 등으로 이어질 거다. 

▲ 불능화된 영변 시설을 재가동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린다.

사실 객관적으로는 영변시설을 되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워낙 노후된 시설인데다, 제네바 합의 이후와는 달리 이번엔 떼어낸 장비들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소싱통들의 전언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관들이 부식돼서 당장 조립하면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북한이 맘만 먹는다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본다.

▲ 북한은 궁지에 몰렸을 때 초강수를 둠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략을 여러 번 써왔다. 그래서 '정답'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도 합리적인 틀을 가지고 상황을 예측하라면,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앞으로 남은 3달여 기간 동안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다. 물론, 북한 입장에선 냉각탑 폭파까지 보여줬는데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빠지지 못한 게 몹시 화가 나긴 하겠지만 말이다.

---

8/7

박길연 외무성 부상 복귀

부시 - 북한 핵확산, 우라늄농축 우려 해소해야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8/20080807-8.html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후진타오 예방

북한, 레프코위츠 인권특사 방북 거부

연합뉴스 - 중국, 부시 인권문제 비판에 발끈

 

8/8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 해제하려면 강력한 검증체계 필요

이명박 대통령, 중국에서 김영남 만나 먼저 악수 청해

인도, 이란행 북한발 비행기 영공통과 승인 돌연 취소

정부, 6자합의 대북에너지 설비 전달

집단체조 '아리랑'에 영변이 비단생산지로 등장

통일부, 대규모 민간방북 당분간 불허

 

8/9

조선중앙통신, 10일부터 금강산 남한 당국인원 전원 추방

 

8/10

연합 이기창, "미국 외교소식통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방침"

일본 외상, "납치 재조사 착수시 대북제재 일부 해제"

 

8/11

교도통신, 미국 북한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일본에 확인

김원웅, "북한 남한에 격앙된 분위기"

북-일 선양서 국교정상화 실무협상 착수

정부, 검증체제 구축돼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실현 희망

조선신보, 북일문제는 거래식 외교로 못푼다

 

8/12

게리 새모어, 핵검증도 핵신고협상처럼 세분,단계화 해야

미국 국무부, 검증 합의까지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안해

남북 선박 동해서 충돌..북한어민 2명 실종

정부 당국자, 검증체계 마련 뒤 6자 외교장관 회담 추진

마이클 그린, 북한 미국 새정부 출범까지 시간벌기(WP)

WSJ, 퇴임앞둔 부시 대외정책 무기력

 

8/13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그루지아 군사작전 종료 선언

북일 납치 재조사위원회 대북 제재 일부해제 합의

미국 백악관, 북일 납치문제협상 긍정 평가 

북한 민경련 초청장서 신변안전 문구 빼

성김 대북특사 다시 중국 방문

이명박, 북핵문제 진전 중국역할 기대

조선신보, 재조사후 일본 향배에 주목

 

8/14

성김특사 방중..북미회담은 사실상 무산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 당당히 정상화해야

 

8/15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한.미 북핵검증현안 협의

 

8/16

일본 외무장관 방중..납북자 재조사 협력요청

 

8/18

RFA, 북한이 IMF,ADB 가입 위한 미국 지원 약속을 요구

북한군, 을지연습철회 촉구

이명박, 북한의 이념적 분열시도 계속 될 것

조선중앙통신, 부시 인권문제 제기 6자회담 난관 조성

조선중앙통신,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비난

 

8/19

매케인, 김정일은 약속 안지켜 신용 잃어

민주조선, "속에도 없는 남북대화" 비난

월간조선, 단독입수 북한 내부 문건이라며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은 조선반도 정세에대하여"보도

후쿠다, 납치담당상 방북 가능

RFA, 미국 내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설

 

8/20

김숙, 검증체계에 북미이견 인내심 필요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 해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가

미국-폴란드 미사일 방어협정 서명

북한외무성, UFG 때문에 미국 검증 요구에 더 각성

신동아, 부시발언 롤리스의 기획

RFA - 중국, 올림픽 이후 검증협상 적극 중재할 듯

 

8/21

연합뉴스 이정진 - 복수의 외교소식통, 북한 검증 안하면 에너지 지원 속도조절

WFP 정부에 대북식량지원 공식 요청

 

8/22

도쿄신문 - 북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이달중 개시

북-미 뉴욕서 핵 검증문제 협의

 

8/24

교도 - 북한, 납치문제 백지상태 재조사 거부

 

8/25

연합뉴스 이승관 - 한중 공동성명 6자회담부분 막판에야 삽입

IHT - 라이스 현실주의 외교 시험대에 올라

 

8/26

북한외무성, 불능화 14일 중단

http://blog.naver.com/eye4all/20054145702

라이스, 북한도 이행의무 인정할 것

백악관, 북한 테러지원국 삭제 조건 충족 못했다

중국, 6자회담 참가국 약속사항 명심하라

한국 외교부, 북한 불능화재개ㆍ검증협의 지속해야

RFA - 미국이 뉴욕접촉서 검증중재안 미국에 제시

 

8/27

러시아, 불능화조치 중단 우려

RFA - 미국, 테러지원국 해제 시료채취에 연계

신기욱 - 북한 불능화중단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상의도

클링너 - 핵보유국 인정받기 위한 전략일 수도

정부, 6차차원 대북설비 정상 제공키로

WP - 북한 영변 재가동에 1년 이상 걸려

 

8/28

미국 국무부, 모든 당사국과 대화 계속

대니얼 핑크스턴, 영변 재가동 가능성 높아

버시바우, 북핵 검증협상 결렬된 것 아니다.

중국 외교부, 북한 압박 여부에 즉답 피해

RFA - 핵검증협상 9월말 10월초 타결 가능성

 

8/29

일본외상, 북한 불능화중단 납치 재조사에 영향없다

 

8/30

라이스, 6자회담은 중요한 틀 (포브스와의 인터뷰)

http://blog.naver.com/eye4all/20054292155

 

8/31

북한, "마음먹으면 언제든 위성 발사 가능"

WFP국장, 북한 식량사정 전반적으로 악화

 

9/1

미국 공화당, CVID포함하는 북핵폐기 강력히 요구하는 정강정책 채택

김숙, 북한 불능화 중단은 대미 압박용

김하중 통일, 10.4선언 남북협의 없이 이행 못해

일본 관방장관, 북한에 납치문제 재조사 촉구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표기

후쿠다 총리 전격 사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