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미래 / 2008.07.14

2008년 7월10일, 지난해 10월 이후 9달만에 6자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정확히 말하면 정식 6자회담은 아니었다. 중국측은 이번 회담을 6자회담 "제6차 수석대표회의"로 규정했다.

보통 6자회담을 한다고 하면 참가자들이 이만 저만 많은 게 아니다. 여기에 각 나라 대표들이 기조연설을 하고 그걸 통역하고 이런 저런 시간들을 계산하면 정작 물리적으로 제대로된 토의를 할 시간은 별로 없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번 회담이 6자회담이 아니라 6자 수석대표회의가 된 배경에는 좀더 실질적인, 효율적인 토론을 벌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제 벌써 여름이고, 부시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게다가 45일로 설정해 놓은 테러지원국 해제까지 자꾸 시간은 흐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여러차례 양자접촉을 갖고 실무적인 얘기를 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시작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다. 시간이 바쁜 미국을 배려한, 그리고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체면을 고려한 이번 6자회담은 그러나 '언론보도문'이란 형식의 문건을 내고 폐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이번 회담을 두고 북핵폐기 3단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6자 장관회담 일정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로 발표된 이른바 '언론보도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별로 없어 보인다. 

요약해 보자면 이번 회담에선,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가 검증에 참여하며, IAEA는 이 검증체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고, 자문과 지원에 머물기로 했다. 6자는 검증체제와 대구를 이루는 격인 '감시체제'를 수립하기로 했는데. 보도문을 보면 이 감시체제는 중유제공 등 주로 다른 나라의 대북 물자제공을 채근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걸로 보인다. 또, 진도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에너지 지원 문제를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이와 보조를 맞춰 영변핵시설의 불능화도 10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북한이 노력하기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3일자 신문에서 3일만에 폐막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시간표를 갖추지 못한 검증합의'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다음 6자회담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언론보도문엔 담겨있지 않다.

이번 6자회담도 6자회담이라는 형식이 갖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노출시킨 것이고, 몇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6자회담의 효용성 자체가 논란을 빚을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돌이켜보면 6자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낸 건 2005년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의 2.13합의 이렇게 2번 정도다. 물론 2007년 10.3합의도 합의문을 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2.13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시간표를 재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6자회담은 2003년8월 처음 열렸을 때 부터 2005년 공동성명이 나올 때 까지, '제대로 된 공동성명을 하나 내 보자'는 수준의 목표를 추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원칙을 고수하며 양자접촉을 철저히 금지하는 정책을 폈고,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동시행동식 해법을 주장했다. 양측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2005년, 6자회담이 시작된지 2년만에 9.19 공동선언이 나왔고, 이는 북핵문제에 접근해가는 여러가지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는데 의미가 크지만, 언제 어떻게 무얼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합의에 시간표가 등장한 건 2007년 2.13 합의부터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시간표 - 실행계획이 들어간 합의는 6자의 틀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양자협의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후에도 6자회담의 주요 고비 마다 미국과 북한은 양자회동을 가졌으며 이 양자회동이 돌파구를 만들었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의 6자회담은 어떤 진전을 이뤄내는데 효율적인 논의구조가 아니며 만약 미국이 1기 부시정부 때 처럼 양자접촉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6자회담이 존속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2.13 합의가 만들어질 당시, 우리측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이 그래도 에너지 지원을 가로막고 비토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번 6자회담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미국은 마음이 급한데, 겨우 달래놓은 아기가 또 울음보를 터뜨릴까봐 노심초사하는 엄마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문제를 의회에 통보하기 전 여러차례 한.미.일 3자협의를 갖고 일본의 이해를 겨우 구했는데,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일인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애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부시대통령은 G8회담 참여차 일본에 가서 몇차례나 납치문제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릴 중국 올림픽이 지나게 되면 의장국인 중국은 당분간 대외적이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번에 북한에 중유를 공급하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경험을 했다. "우린 산유국인데 그정도야 얼마든지.."했던 그들은 중유에 포함된 황의 비율 등 북한이 요구한 정확한 사양의 기름을 조달하느라 무척 많은 돈을 썼다.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은 언론보도문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3항에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처럼 6자회담은 식구가 많은 회담이기 때문에 누군가 주도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회담을 이끌어가기가 몹시 힘들다. 또, 동북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갈등관계가 형성된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이 몹시 불편해질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 중학교 해설서 논란과 관련해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이 심해진다면 6자회담의 동력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한국의 입장은

금강산 관광객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간 지속돼왔던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더 심해졌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노무현정부시절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됐던 것인데, 이번 총격사망 사건으로 중단됐다.

지금까지는 남북관계의 긴장상태와는 별도로 6자회담 트랙에서의 남.북 논의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더 악화된다면 에너지지원 실무그룹을 맡고 있는 한국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더구나 10월말까지 지원을 마쳐야 한다는데 일본 몫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일단 한국이나 미국이 대신 내고 나중에 일본이...' 이런 식의 논의를 하기가 몹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북측의 적극성은 어느 정도 떨어질 걸로 보인다. 그건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적어도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별로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2단계가 완전히 완료되고 3단계가 시작되기 전 상태에서 부시정부가 끝나는 것 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연료봉 제거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 물리적인 조치의 진도가 계속 나가는 - 상황에서 다음 정부를 맞게 되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검증 자체는 쉽게 끝날 일이 아니지만, 검증작업이 8월11일 전에 시작되는 이벤트는 기대해 볼만 하다. 8월11일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계속돼온 북한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8월11일 이전 북한 핵 신고내용의 검증에 착수하는 문제가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약간 과장하자면 양자외교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6자회담이라는 틀은 어찌됐건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나름의 성과를 냈다. 그리고 매우 역설적이게도 따지고 보면 6자회담은 탄생이유와는 정 반대로 북-미 양자접촉의 합법적인 핑게거리로 기능했다. 

한계가 많긴 하지만 6자회담이라는 동북아의 다자논의체제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와 관계 없이 6자회담은 오랫동안 표류하게 될 것이다.

[참고]

7월1일

로이스의원 - 핵신고 불완전

부시대통령 북핵폐기 미국예산 지원법안 서명

정부 고위당국자 - "북핵문제에 진전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7월2일

WFP-미국식량지원분30일부터 하역

워싱턴포스트 글렌케슬러 - 45일 안에 테러지원국리스트 해제 안될 수도

 

7월3일

게리 세모어 - 차기 미국행정부도 보상통한 비핵화정책 취할 것

미국국무부 냉각탑 폭파비용에 대한 논평

부시대통령 - 북한과 이란에 군사적 옵션 배제 안해

부시 NHK인터뷰 - 북한 신고서 회의적

중국외교부 - 김정일 올림픽참석 정보 없다

RFA - 북핵폐기비용 4년간 5억7천5백만달러 필요

 

7월4일

도교신문 - 북한, 플루토늄 26kg 핵무기제조 사용 신고

미국 영변핵시설폐기비용 1천950만달러 배정

시진핑 - 방북선물로 항공유 5천톤, 1억위안 제공

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 - 6자의무 완결돼야 다음단계 논의

조선중앙통신 - 6.15 선언은 7.4성명 계승

 

7월5일

라이스 블룸버그티비 인터뷰 - 북한테러지원국 해제는 상징적 조치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8/07/106520.htm

파키스탄 칸 박사 - 북한 지난 2000년 원심분리기 공급받아

 

7월6일

백악관 데니스와일더 - 11일쯤 6자회담 개최

부시대통령 -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외면 안해

G8 정상회의 개막

 

7월7일

크리스쳔 사이언스 모니터 - 매케인은 이라크만 중시

RFA - 북한 광산투자 외국펀드 움직임 본격화

 

7월8일

김계관 북한외무성 부상 베이징 도착, 북미회동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이 친미국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

노동신문, 남한이 남북관계 위기에 책임

북한, 6.15 10.4 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시리아 대통령, "부시 임기내 이스라엘과 평화 어려워."

 

7월9일

내년 대북 쌀.비료예산 9천4백억 배정, 쌀지원 무상전환 추진

이란 미사일 시험발사

크리스토퍼 힐 - 6자회담 초점은 검증문제

 

7월10일

6자회담 6차 수석대표회의 개막

미국 대북협상특사에 성김 국무부 한국과장

황지환 서울대 교수, "북핵 3단계 근원적 문제 부닥쳐 험로될 것."

조선중앙통신 - 미국 강경세력 비핵화 파탄 시도

 

7월11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개원연설 - 남북대화 제의

금강산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

사이키, "일본은 대북 중유지원 참여 않겠다."

조선신보, "일본 무책임성 묵인될 수 없는 단계."

 

7월12일

6자회담 언론발표문 내놓고 폐막, 불능화.에너지지원 10월까지 완료키로

크리스토퍼 힐, "8월11일 전 북핵검증 착수 예상"

RFA - 미국정부 넌루거 프로그램 북한적용 긍정적

VOA - 북핵검증 보고서 14일 미국의회 제출

관광객 피격관련 - 북한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

 

7월13일

북한 노동신문 - "이명박대통령 제의 일고의 가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