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의 국무부 / 2009.01.13.

힐러리 클린턴이 꾸릴 국무부의 진용이 AP등 언론을 통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의 공언이 부시정부에서 망가진 미국의 '국격'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면, 국무부는 경제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곳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핵문제'라는 짐을 벗을 수 없는 우리로서도 '힐러리의 국무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관심사인 한반도 관련 정책라인을 살펴보자면, 국무부 부장관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정무담당 차관은 부시정부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았던 윌리엄 번즈가 유임되는 걸로 알려졌다. 동아태차관보에는 커트 캠벨, 대북담당 특사는 웬디 셔먼이 맡을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백악관 NSC에서 아시아 문제를 담당할 제프리 베이더, 신설되는 대북담당 특사나 국무부의 자문역으로 거론되는 웬디 셔먼, '한반도 라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거론되는 앤-마리 슬로터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부시행정부 말기 한반도 관련 팀은 라이스장관 - 번즈 정무담당 차관 -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 - 성김 대북담당 특사 - 커트 통 한국 과장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RFA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힐러리 측으로부터 '대북 특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AP는 그가 프라이빗 섹터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성김 6자회담 담당 특사는 국무부에 남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 제임스 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

국무부 정책담당 부장관

: Deputy Secretaries of State

국무부 정책담당 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유태계 제임스 스타인버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1996~2000년)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 서 버락 오바마(Obama) 후보의 외교정책 참모를 맡았다. 경향신문 김진호 워싱턴 특파원은 그가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가 오바마와 일치해 발탁된 경우"라면서 "중동문제 전문가로 오바마 대외정책을 설계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텍사스대(오스틴) 린든 B 존슨 공공정책스쿨 학장이며 브루킹스 연구소 외교정책연구 국장을 지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웹사이트에서 그가 "국가안보, 미국의 대외정책, 국제관계, 정보기관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당초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로 거론됐었지만 국무부에 자리를 잡게 됐다. 이는 국무부를 힐러리의 왕국으로 내주는 대신에 스타인버그를 국무부 2인자에 앉힘으로써 정책조율이 좀 더 수월하도록 할 의도인 걸로 풀이된다.  스타인버그는 국가 간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외교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왔으며 양자·다자 간 직접외교와 국제기구 활용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다.

김진호 특파원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281800565&code=970201

■ 윌리엄 번즈 (William Burns)

정무담당 차관 (유임)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cal Affairs

정무담당 차관은 국무부에서 직업관료 출신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서열 3위 쯤에 해당된다. 직업관료인 번스는 요르단 대사를 거져,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보를 지내는 등 중동통이다. 러시아어와 아랍어, 프랑스어 등 4개국어를 한다.

AP는 그가 해왔던 일 그대로 이란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핵심 활동가(key player)로 일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 번즈 정무차관은 한미일 고위급 3자 협의의 대표를 맡는 등 라이스 장관 -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 비해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 커트 캠벨 (Kurt Campbell)

동아태 차관보

: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켐벨은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했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구 소련의 에레반대학에서 음악과 정치학 과정을 이수했다. (경제에너지 농업담당 차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라엘 브레이너드와는 부부사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냈고 공직을 떠난 뒤 오바마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씽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와 '스트랫아시아'를 설립, 정책자문을 해왔다.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힐러리에게 외교안보 정책조언을 했지만, 이후 오바마 정권 인수팀에 들어왔다. 

그는 마이클 오헨런과 함께 발간한 저서 <하드 파워 Hard Power: The New Politics of National Security >에서 "협상에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되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실효적 징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는 견딜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강압 행위'를 시작하며, 북한이 핵물질을 판매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에는 군사력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반응에 따라선 제한적으로 공군력을 쓰는 등의 '압박 수순'도 상정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더해 재래식 군비 축소, 인권 개선 등에 나서면 베트남식 경제개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매년 10억~30억 달러의 원조도 제공해야 한다"며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 제프리 베이더 Jeffrey A. Bader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국장

: senior official for Asia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무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소왕국'이라고 할지라도 대북정책을 놓고 오바마정부의 백악관과 정책조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악관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 제프리 베이더는 그런 의미에서 국무부의 사람들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제프리 베이더는 나미비아 대사와 클린턴 행정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역임했고, 오바마 선거캠프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다. 현재 부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간담회에서, "미중 간 상호 신뢰와 쌍무관 계의 핵심 요소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중국이 협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국은 베이징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웬디 셔먼 Wendy Ruth Sherman

대북담당 특사 

: Special Envoy

대북담당 특사와 국무부장관 자문관을 겸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직책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서면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보(1993∼1996)를 지냈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자문관 및 대북정책조정관(1997∼2001)으로 일하면서 북핵문제에 관여했다.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논의했다. 현재 국제 자문기업인 올브라이트그룹 책임자를 맡고 있다.

그녀는 올해 1월 미국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핵 확산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 시설을 불능화할 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핵 개발 능력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가 테러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은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라면서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이미 핵 확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달성해야 할 과제로 “비확산 조치들을 강화해 이란과 북한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새로운 핵 보유국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는 좋은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와 핵무기의 제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060054

■ 앤-마리 슬로터 (Anne-Marie Slaughter)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 State Department's director of policy planning

프린스턴대 교수 (Dean of the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이며 위키피디아는 그녀에 대해 '국제법을 다루는데 있어 국제관계이론(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영향력 있는 학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관직 경험은 아직 없다. 

프린스턴대학에 오기 전 시카고 법대와 하버드 법대를 거쳤다. 

그는 수전 라이스(Rice) 유엔대사 내정자가 서문을 쓰고 제임스 스타인버그(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등이 필자로 참여한 '피닉스 이니셔티브(Phoenix Initiative)'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협력을 전제로 미국의 핵무기를 1000개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http://www.princeton.edu/~slaught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