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대 强, 전혀 새로운 판, 북한의 2차 핵실험 / 2009.05.31.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북한은 지난 4월29일 안보리의 사죄를 요구하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냈다. http://blog.naver.com/eye4all/20066492597

당시 북한은 90년대에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고 하면서, 3가지 정도의 행동 -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앟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들"을 언급한데 이어 "경수로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 북한의 2차 핵실험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른 시점인 5월25일 북한은 1차 핵실험 장소와 같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당일에 핵 실험 사실을 공표했다. 이 날은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에 해당되는 미국의 연휴 기간이었다.

미국의 CNN 인터넷판은 한국 시각으로 오전 11시20분쯤 북한 김책시 인근에서 오전 9시54분 리히터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였으며 시험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였다."고 평가했다.  http://blog.naver.com/eye4all/20067888006

한ㆍ미 정보당국은 핵실험 관측용 전망대나 케이블 설치 등 사전 준비작업을 관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핵보유국에 대해 실험 직전 핵실험이 있을 것임을 통보했다. 

어느 시점에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설명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1시간 이내 - 직전에 통보가 있었다는 건 일치한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실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중국에는 29분 전, 미국에는 24분 전에 통보"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차 핵실험 당시와는 달리 우리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꼭꼭 숨기에 바빴다. 전화를 받지 않고 단 1차례의 배경설명도 하지 않았다.

2차 핵실험의 위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기상청)의 최종발표는 인공 지진파의 진원지가 "북위 41.28, 동경 129.13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이고, 그 위력은 "리히터 규모 4.4"로 3년전 1차 핵실험 때 측정됐던 리히터 규모 3.8 (0.4~1kt 정도의 폭발력)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었다. 

통상 지진 규모가 1 커질 때 그 에너지가 3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2차 핵실험의 출력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인 15킬로톤(kt·1kt은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에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http://blogfiles5.naver.net/data41/2009/5/31/132/%BA%CF%C7%D12%C2%F7%C7%D9%BD%C7%C7%E8_eye4all.jpg

이상희 국방장관도 5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2차 핵실험의 강도가) 1kt 이상 되는 것은 분명하고, 최대 20kt까지 해당하는 실험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다른 평가도 존재한다.

전세계 핵실험을 감시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기구(CTBTO)는 현지시각으로 26일 "전세계 39개 산하 관측소들의 관측을 종합한 결과, 폭발력은 '낮은 한자릿수 킬로톤 범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소한 히로시마급 폭탄의 위력은 아니라는 얘기다.

http://www.ctbto.org/press-centre/highlights/2009/ctbtos-initial-findings-on-the-dprks-2009-announced-nuclear-test/

워싱턴 포스트는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3년 전 1차 때의 2~4배인 2~4kt으로 소규모"라고 평가했다.

▲ PSI 전면 참여 발표

우리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NSC 회의를 가진데 이어, 5월 26일에는 안보장관회의를 마친 뒤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정부의 발표는 몹시 짧았는데,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줄의 발표문을 읽었다.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북한의 반응은 몹시 신속하게 나왔다. 다음날인 6월27일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기존에 밝혀 온 대로 (2009.1.17 등)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로 락인하고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타격으로 대응할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blog.naver.com/eye4all/20068005667

이어, 북한 군대가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선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령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당일인 27일 정보감시테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올렸다.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은 4단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