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기회 틀어쥐어야" / 2009.10.1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10월10일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만났다. 공동기자회견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이 자리에서 그동안 기사화 됐던 것 이상의 자세한 발언 내용이 소개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원자바오의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 김정일의 발언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현재의 국면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엿볼 수 있다. 

▲ 원자바오, "김정일과 한반도 핵문제 중점논의"  

북한 방문 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으며, 같이 있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또 가장 긴 면담은 4시간이었다.  원자바오의 방북은 어디까지나 조ㆍ중 수교라는 이벤트 때문이었지만 원자바오는 면담 내용과 관련해 "한반도 핵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해 원자바오는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유연성을 보였다"면서 이미 '죽었다'고 선언했던 북한이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일은 "양자와 다자 채널을 통해 해결을 희망한다"고 했고 "조건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원자바오는 전했다. 

▲ "6자회담 틀도 중요하지만..기회를 틀어쥐어야"

"물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뒤 원자바오는 곧이어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기회를 잡고 이용해야 우리가 적극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큰 정력이 필요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각국이 인식하고 파악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좀더 탐색이 필요하겠지만, 원자바오의 이 같은 발언은 '형식적인 6자회담 구도'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현재 '구애공세(charming offensive)'로 돌아선 북한의 의도와 내부상황을 정확히 읽고 일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 최근 다양한 '다자회담의 형식'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속내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창(window)이 언제까지나 열려있지는 않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과거 협상이 겉도는 상황속에 북한이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개발했듯이 다시 북한에게 시간만 주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엘 위트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 "북ㆍ미 양자채널은 6자회담의 주요 구성부분"

원자바오는 북-미 양자채널과 관련해, "양자 대화로 신뢰가 증진한다는 점을 (우리가) 지지했다"면서, "이런 대화는 6자회담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6자회담의 진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북한, 한국ㆍ일본과도 관계개선 원해"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방북에서 얻은 가장 큰 느낌"이라면서,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일 북남 사이에 접촉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교도통신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을 인용한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 '북한은 양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의 대화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오카다 외상이 이러한 분위기를 최근 원자바오 총리를 수행해, 북한을 다녀온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서 전해들었다는 것. 

▲ "중국의 대북지원 문제삼지 말라"

최근 원자바오-김정일 회동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지원 안보리 결의 1874 위반 여부와 관련해 분명하게 언급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하고 상임이사국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전제한 뒤, "북한에 원조를 제공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힘쓴"것은 "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일치"하며, "중국측이 한 일은 6자회담 추진을 위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추진 한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이 생명선(life line)을 끊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한 미국,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최근 2차 핵실험 뒤 분노했던 중국이 이미 제재에서 관리 쪽으로 '기어를 바꿔넣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번 메모에서 "'동맹'이라는 지렛대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정치적 자산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게 한다"는 우리측 전략을 언급한 바 있는데, 협상의 이면에서 북한을 끝까지 압박하는 이른바 '5자 제재 공조'는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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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은 오는 10월26에서 27일 미국 서부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중이다. 

NEACD는 미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가 남북한과 미ㆍ일ㆍ중ㆍ러 등 6자 회담 참가국 외교ㆍ국방부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다자간 포럼으로, 미국측에서는 조 도노반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가, 한국 측에서 허 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