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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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목표 / 2008.06.03.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06
이른바 북핵해결 3단계와 관련해 북한은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고, 미사일 문제나 북한 인권문제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는 프리차드(Charles L. Pritchard) 한.미 경제연구소(KEI)소장의 발언이 지난 주 워싱턴과 한국 외교가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무부는 30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협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양 말함으로써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은 6자회담 과정이나 북-미 합의와 관련해 워싱턴 듀퐁서클을 중심으로 행해져왔던 각종 세미나를 떠올려 본다면 프리차드의 발언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고 미국 국무부가 그토록 발끈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대변인의 공식적인 논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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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북 통미봉남 / 2008.05.24.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5:00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지난 2000년 말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풀어줬다. 제재 해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북한은 곧 무너질 거란 행정부 내부의 시각, 그리고 강력한 '공화당 의회'의 반작용으로 중유나 경수로문제를 제외한 합의의 다른 효과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었다.그 시기에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있던 알렉산드르 보른초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평양은 미국과 수교가 되는 것 처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고, '제국주의 타도'니 하는 구호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180도 달라져 '친미'일색이었다고.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분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아가는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됐지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북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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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록 1만8천쪽의 무게 / 2008.05.11.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6. 14:46
성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5/10일 만8천쪽, 7상자에 이른다는 북한 영변 원자로의 가동기록을 가지고 육로를 통해 돌아왔다. 분실을 우려해 이 기록을 화물로 부치지 않고 성김 과장과, 동행한 외교관들이 직접 운반할 것이라고 워싱턴 타임스는 보도했다.신고는 원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받아야 하지만,'테러지원국 해제, 관계개선'이란 떡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건 미국이고, 그 떡을 내주기 전에 앞으로 이뤄질 북한의 '신고'가 믿을만한 것인지 자료를 받아 검토는 절차를 밟는 거다.지난 번 칼럼에서 필자는 북한이 '냉각탑 폭파'의지를 표명한게 좋은 신호임에 틀림 없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냉정히 따지자면 '이벤트'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성김 과장이 무려 만8천쪽에 이르는 원자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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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의 이면 / 2008.05.05.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5. 19:18
신임 김숙 6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을 다녀갔다. 그리고 여기 저기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당국자나 소식통을 인용해 흘러나왔다.주된 팩트는 6자회담이 곧 재개될 거라는 얘기, 그리고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방북했던 성김 과장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협조를 해줬다는 것 등이었다. 부시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행사장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 또 '힐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는 보도도 있었다. RFA는 성김 과장이 다시 방북한다는 얘기가 워싱턴 정가에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도 거의 완성된 신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가 평양에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뒤에 북한이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려나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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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디오, 승부수 / 2008.04.27.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5. 19:15
몇 주 전 목요일 조지타운 대학에선 저녁 8시라는 비교적 늦은 시간에 세미나가 열렸다. 국제위기그룹 피터 벡 소장, 1기 부시정부 NSC에서 일했던 마이클 그린, 그리고 북한을 빠져나온 한 노 교수가 밤 10시가 넘도록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그 자리에서 피터 벡은 6자회담 프로세스와 관련해 한마디 했다. 도무지 크리스토퍼 힐 이라는 사람이 비밀스럽게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시행정부는 왜 시리아의 핵 시설에 관한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비디오가 돌아다니고 있고, 알만한 사람은 그 비디오에 북한 관리가 등장하는 것 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얘기였다.기억을 더듬어보니 이 '불법 유통'된다는 비디오의 존재가 거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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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싱가포르 합의 / 2008.04.14.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5. 19:11
■ 빗나간 예상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제네바 회동이 마지막일 거라고 했지만, 얼마 뒤 그는 싱가포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다시 만났다. 지난 칼럼은 명백한 오보였다. 한국의 CBS 등 몇몇 언론들은 크리스토퍼 힐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을 전후해 "돌파구가 마련됐다."라는 기사를 썼다.싱가포르 회동을 공식 확인하는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코맥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이 김계관 부상을 만난 뒤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건 이미 싱가포르 회동 이전에 신고문제에 관한 북-미간의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도 중국으로 건너간다는 한국발 기사가 나왔고, 다른 6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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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 딜레마 / 2008.04.02.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5. 19:07
베를린 회동, 마지막 담판 3월13일,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제네바에서 만났다. 돌파구를 기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된 회담이었다. 지난해 극적인 2.13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됐던 베를린 합의와 비교하면 그 차이점은 더 분명하다.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례적인 어휘들을 동원하긴 했지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그날 밤, 회담 내용에 대한 전문이 평양에 도착하기도 전 기자들 앞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 UEP와 시리아 문제를 모두 부정했다. 시차를 두긴 했지만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계관 부상의 발언을 공식화 했다.북측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 전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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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Deadline) / 2008.03.09.북핵리포트 2007-2012 2015. 8. 15. 19:01
지난 5일자 워싱턴 포스트엔 재미있는 만평이 실렸다. 이 만평은 첫번째 컷에서 '이라크'란 제목의 두더지 잡기 게임기 앞에 선 신사를 등장시키는데 다음 컷에서 줌 아웃(zoom-out)이 되면 가자, 터키,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등등의 제목을 단 게임기들이 잇따라 '뿅(pop)' 소리를 내며 튀어나온다.사실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나 부시대통령은 이제 임기중 씨를 뿌려왔던 외교정책들에 대해 가을 걷이를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러나 가을걷이는 커녕 곳곳에서 악재가 터지는 걸 수습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정이다. 만평에 등장하진 않지만 북한 핵문제 역시 새로운 악재가 터진 건 아니라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제 미국은 공공연하게 '시한'을 언급할 정도로 마음이 바빠졌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베트남에서..